정책과 친구되기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최근 어린이를 위한 공약으로 ▲학령기·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초등학교 급식)우리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한부모·국제결혼가정 지원 확대 ▲빈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매매 여성 이주·주거·생계 보장을 주요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분석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 지역개발 공약 사업은 많지만 농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 복지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며 “읍·면 지역 보육시설 설치 통합, 의료·교육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경향신문 분석 결과 일반행정 분야 1,168개 공약 중 주민 참여 보장 공약은 31개(2.7%)뿐이다.

기초 시·군·구 7~8곳 중 한 곳꼴이다.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 예산참여제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공약은 드물다. 대부분 주민 공청회, 자문단 구성 수준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환경·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주요 쟁점 및 선거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입법화 ▲감사기구 독립화 ▲도시계획 주민 참여제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전농은 “단체장 직속에 지역농어민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농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지방선거시민연대는 문화 분야와 관련 “개발이 아닌 ‘문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철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 복지’와 ‘문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또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화 ▲각 계층이 상생하는 시설 만들기 및 운영 ▲저소득 지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실천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 시민연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합리적 수요 관리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도로에 자전거 차로를 설치, 실질적으로 교통 수송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과 정체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오광수·임영주·김종목·김동은기자 tamsa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