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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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분야

                                                              2006.3.30 김금주

크게 네분야로 나눠보자.

1.노인 소득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서비스

4.사회서비스(노인문화)

1.노인 소득

  기초사회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1)시설의 확충 / 노인 수 대비 00 % 확보 

   2)노인수발보험법/장기 요양제도

4.노인 문화

이를 전체 예산편성과 실행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위의 사항을 1차 모임에서 제가 대충 흐름파악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다음이 2차 모임에서 한 내요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공부 모임

                                                                2006.4.13.목.김금주

문제의식 :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홈피에 들어가 통계자료등을 먼저 봤습니다. 노인인구-그 증가 추이를 보니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라는 말이 허명이 아님을 알겠더군요.  늘어나는 노년인구,애정을 가지고 저도 늙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노인에 대한 정책이 이뤄질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본 자료는 관악구내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새롭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악노인복지회관,노인회관,종합사회복지관,동명노인복지센타(관악구 유일의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의 집,재가노인센타,노인교실,경로식당,경로당 등 개수와 수용인원 등의 자료를 접하며 혼자 여러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말하면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적정 일자리수(이렇게 책정된 관악구 일자리수가 510-780사이라는데...)를 책정하듯이 이런 시설, 특히 치매나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의 경우 동명노인복지센터가 한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수용인원이 53명이란 숫자가 놀라웠다. 관악구 인구가 얼마며, 노인인구는, 그래 더 축소해서 독거형태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재가노인센타라는 곳도 단기보호센터로 역할을 하는데 관악노인복지관이 40명 수용하고 나머지 두 곳이 20명씩 수용하고,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18명을 수용한다고 돼있다. 통계가 그러해도 실제의 여력은 그보다 약간 덜 미친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여주는 통계의 수혜자 수도 무척 적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구청이 치매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복지정책을 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은 아니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용한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수발보호법이라 해서 2010년 시행목표라는데 앞으로 얼마 안남았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요. 올해 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것과도 연관되는지...

은빛교실이 올해부터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관악구내에 93개의 경로당이 있더군요. 연세드셔서 친구분들끼리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눌 장소로서 경로당은 참 정감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휴식처, 동네 행사의 거점, 구 차원의 어르신 건강검진 등의 장소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립이 46,사립이 47, 운영비,난방비,간이취사용쌀과 부식비가 지원되는군요.

각 경로당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93개소니 예산이 엄청 클 것 같죠. 실제 2006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니 이 부분이 노인복지예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노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노래와 그림,생활체조,레크리에이션 등을 같이 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중 노인복지부분을 봤습니다.

경로당 2곳이 2006년 하반기 신축예정이고, 노인교실이 기존 4곳에 2곳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더군요..(우리 은빛교실 흙교실를 신청하면 어쩌려나 생각해봄)

질문--노인복지기금...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수를 약간 언급했지요..

   노인 인구 비율당 구마다 일자리수를 책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지요...

2.노인복지예산의 큰 비중 차지하는 경로당 활성화방안 :이 문제는 저 이전에 여러 선거과정에서 많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이제까지 뭐가 이야기 됐고 뭐가 안됐는지부터 그것부터 얘기 나누고 싶군요. 옳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항상 되풀이 하는 것은 뭔가가 안되기 때문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원과 예산,,,항상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도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에 대한 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닌지...

3.노인 요양시설 확충-

치매와 중증 요양필요노인

4.치매예방차원의 노력

5.저소득틈새계층을 위한 노인복지

6.보건소 가정도우미 ...확대 방안...

이제 3차 모임을 준비해서 24일까지 올려야하는데...

<3차모임준비>

각 주제별로 관악구 현황 및 과제,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리해보기

사무국장이 제시한 방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