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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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주제라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후보들은 다 한다고 한다. 당선이후에도 계속 귀찮게 하고
감시할 주제들이 좋다.

기준은
관악사회복지에서 계속 관심가지고 모니터하고
단체활동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타 단체들과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조홍식교수님 조언

1. 노인수 대비 공적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방안은?

정부는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법안이 갖는 개선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니다.

 장애인 불포함, 국가부담 축소문제, 국고지원비율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지우는 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의 극소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되어서야 수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특정대상만(‘08년 노인인구의 1.7%, ’10년 노인인구의 3.1%)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더 나은 제도를 위한 논의는 제외시킨다 치더라도 각 구별로 복지에 대한 태도와 접근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청이 갖는 자치적 성격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시설 인프라에 대한 방안은 구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요양보장제도가 좀더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등  여러각도에서 조망되어져야 하지만  시설 인프라에서 만큼은 구차원에서의 확충방안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하지 않을까...

근간의 사정을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이 많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우후죽순이 아닌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거문화형태로서의 그룹홈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구차원의  지원책등은?

 2.노인 복징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이 갖는 역할이 단순히 노년의 여가를 보낼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건강진료와 연말이나 특정 월과 특별 상황의 경우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복지관과 달리 경로당은 각 동별로 적어도 2개에서 4-5개 정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접하고 해결해줄 역할을 할 창구인 경로당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까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야 한다.

관악구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고령화사회가 바로 우리 곁에 있고 경로당이  노인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회가 어른에 대한 존경과 대화의 자리로 경로당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각 급 학교의 사회봉사가 의무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청소년과 어르신의 만남,  문화 프로그램 강사와  다양한 연련층의 자원활동가등이 활동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