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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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6

건강의료분야 정책

<세부주제>

1) 관악구의 부족한 공공의료영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2) 공공보건의료정책이 관악구 특성에 맞게 세워져야한다.

①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관악구 현황>

약 53만 명¹⁾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공공의료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소는 한 곳밖에 없다. 보건소는 예방 등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지리적 위치)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민간의료영역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지 보건소까지 가겠는가!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봉천4동에 있기 때문에 신림동 및 난곡지역(특히 신림 3, 7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8만4천명 정도²⁾. 이 인구는 관악구 곳곳의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보건소를 관악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 밀집지역에는 보건소 접근성이 높아야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인구에, 지역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고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시형 보건지소’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이전부터 보건지소가 있던 구는 14곳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지소를 늘리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2005년에는 7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관악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과제>

- 올해 시범사업 선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악구에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주민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체나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요구사항>

- 관악구에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자.

② 구(區) 특성이 반영된 공공의료정책활동

<관악구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로 올해가 3기 마지막해이다. 2007년부터는 4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관악구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기본적 업무(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보건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흡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구( ) 자료를 통해 사업의 비중을 달리하고 따라서 구에 맞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 구( )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선정이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타 지역과 비교 필수)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정에 맞추어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준비하여야한다.

-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정책을 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한다. (3기 심의위원으로 지역주민 4명 참여했지만)

--------블로그 참고---------------

* '구' 한자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 주석을 단 부분이 있는데 표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