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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정책>


1.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 2005년 1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빈곤가구 비율이 7%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정도 높으며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율은 남성보다 4배 가량 높은것으로 드러났다(석재은, 2004)

- 관악구의 경우 한부모 가족 700가족(1,807명)중 581가족(1,492명) 모자가정세대로 부자가정에 비해 4배가 높다.

가구(인원)

모자

부자

700(1,807명)

581(1,492명)

119(315명)

- 빈곤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영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파트타이머)이나 장시간노동(식당, 파출부, 청소일 등)업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방과후나 방학중의 방치).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여성 가구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 가구주에 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방학 중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위기대응 및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조그룹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2.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여자

남자

합계

66세-75세

11,536명(53%)

10,347명(47%)

21,883명

76세-85세

4,776명(65%)

2,140명(35%)

6,916명

86세이상

1,158명(77%)

353명(23%)

1,511명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잇다.

-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 사항>

- 빈곤 여성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취로사업등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참여가 제한되는데 빈곤여성 노인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빈곤여성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노인의 정서 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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