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② 복지자원 그물망짜기!

   주민밀착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필요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변화는 쉽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구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안전성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97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등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설치운영, 2005년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현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와 개발을 정책목표로 표방했지만 만족할만하고 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분리로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무늬만 대화의 창구가 되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에서는 민간참여의 조건과 토양을 다져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참여의 범위는 복지관련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필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참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스스로 권리로써 요구하여 미처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분야가 개발되기 보다는 제공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민관파트너쉽 시스템이 얼만큼 주민밀착도를 높여나가고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06년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2007년 지역복지계획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2 주민생활 및 필요를 수렴할 생활권역 복지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 2006년 관악구 3-4개지역 민관복지자원연계 주민상담(one-stop)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 2007년 각 권역별 상담인력배치 및 예산을 수립한다.

<어린이복지> 

① 어린이를 돌보는 관악구, 적극적인 방과후정책이 필요하다.

<필요성>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28조와 29조에는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어린이정책, 미취학어린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료급식예산과 공부방 및 복지관의 방과후교실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이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들과 터전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학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방과후 아이들의 여가활동은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지방정부는 방과후 어린이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조건,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관악구청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10곳이며 공부방은 31개소가 있다. 방과 후 교실의 경우 모두 민간단체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의 경우 봉천지역21개소, 신림지역은 10개소인데 그나마 신림지역은 7동과 10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부터 방과후에 진행되었던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이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저렴한 사교육프로그램의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 방과후 정책의 내용과 인프라구축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방과후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1 2006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보한다.

2. 관악구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한다.

2-1 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 지역사회 비영리민간단체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2-2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을 내실화하고 전문교사인력을 양성한다.

<청소년복지>

①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필요성>

관악구의 청소년관련 복지관련기관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관악동작교육청이 있다.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며 관악구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연1회 청소년문화제나 동아리제등이 개최도고 있으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거나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체계가 미흡이다. 관악구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및 공공기관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스스로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① 성격: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기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 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 역할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를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 지방정부의 역할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      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② 청소년의회를 설치한다.

<필요성>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청소년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②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③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어르신복지>

①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준비하는 대안적인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정부는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을 제정했다.이 법안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점, 국고지원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국민의 보험료부담이 높은점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 노인 소수만을 보호하여 초기 제도의 취지를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되어서야 수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제도의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서도 각 구별로 노인복지에 대한 태도와 접근이 예산편성 및 배분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인프라에 대한 방안이 구차원에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지역사회 소규모 요양시설의 대안적 모델과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1 2006년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지역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년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보한다.

②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시설로 경로당 활성화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필요성>

경로당은 각 동별로 적어도 2개에서 4-5개 정도가 산재해 있다. 관악구내 93개의 경로당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접하고 해결해줄 역할을 할 창구인 경로당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관악구 역시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의 휴식처, 도시지역 동네 품앗이의 거점, 어르신들의 건강볼돔등의 정감있는 만남의 장소로 경로당이 거듭나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관악구의 경로당 예산지원이 노인복지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쓰임을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 쌀과 부식비의 지원이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경로당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1 2006 경로당 운영실태 및 노인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각 동별로 1개소 다양한 자원활동과 연계된 경로당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성복지

①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 2005년 1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빈곤가구 비율이 7%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정도 높으며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율은 남성보다 4배 가량 높은것으로 드러났다(석재은, 2004)  관악구의 경우 한부모 가족 700가족(1,807명)중 581가족(1,492명) 모자가정세대로 부자가정에 비해 4배가 높다.

빈곤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영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파트타이머)이나 장시간노동(식당, 파출부, 청소일 등)업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방과후나 방학중의 방치).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여성 가구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1-1 2006 빈곤여성 가구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 빈곤여성 가구주의 고용, 자녀교육, 심리정서지원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1-3 2007 빈곤여성 가구주 지원에 대한 정책홍보 및 정보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빈곤여성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②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필요성>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 사항>

1. 빈곤여성노인의 정서적, 경제적, 건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1 2006년 빈곤여성노인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년 지역사회 빈곤여성노인 돌봄조례를 제정한다.

*  빈곤 여성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취로사업등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참여가 제한되는데 빈곤여성 노인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빈곤여성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노인의 정서 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복지

① 도시형보건지소 건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약 5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공공의료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소는 한 곳밖에 없다. 보건소는 예방 등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지리적 위치)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민간의료영역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지 보건소까지 갈 이유는 많지 않다.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봉천4동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이난 예를 들면 난곡지역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8만4천명 정도이며, 이 인구는 관악구 곳곳의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보건소를 관악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아파트밀집지역,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는 보건소 접근성이 높아야한다.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인구에, 지역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고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시형 보건지소’이다. 서울특별시에는 이전부터 보건분소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던 구는 14곳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지소를 늘리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2005년에는 7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관악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1-1 2006년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신청한다.

1-2 2007년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1개소 보건지소를 건립한다.

② 구(區) 특성이 반영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로 올해가 3기 마지막해이다. 2007년부터는 4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관악구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기본적 업무(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보건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흡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구 자료를 통해 사업의 비중을 달리하고 따라서 구에 맞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1-1 관악구 의료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자료수집이 되어야 한다.(타 지역과 비교 필수)

1-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주민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주민욕구조사, 주민공청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민간단체 및 당사자 주민 참여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