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1.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소년관련 복지시설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다.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등 관내 많은 청소년 복지 시설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면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미흡이다. 이에 관내에 많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네트워크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책제안-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가칭)

①의미: 시,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역할

청소년문화복지를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각 계층 참여를 유도

2. 청소년의회

(1)모델 제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설립취지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2)개요

ㅁ 주ㅇㅇ체 : 대한민국 만 14세～19세의 모든 청소년

ㅁ 추진단체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교과모임연합

ㅁ 가가가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ㅁ 후원기관 : 국회 사무처, 문화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ㅁ 가가가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포털사이트 아이두넷

ㅁ 의원정수 : 100명 (16개 시도별 인구 비례 80명 + 부문대표 20명)

ㅁ 선출방법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접 투표

ㅁ 의원임기 : 2년

3)활동내용

①온라인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

②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③청소년의회의 성과물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④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이를 통한 일상적인 의견 수렴

⑤청소년주장발표대회 개최

⑥ 청소년의회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활동

-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자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

-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⑦청소년의회 백서 발간

⑧관련 시민 단체들로 공동 준비위원회 확대 운영

⑨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의 후원 확보

⑩ 기타- 이 외에도 청소년 인권 및 사회참여 관련 토론회, 선거연령인하 캠페인, 학생의 날 축제, 사회참여 사진전 개최 등 청소년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2) 정책제안

1)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정책제안- 관악 청소년의회(가칭)

① 의미 :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

②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③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④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간 : 관악시의회 사무실 이용(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

⑥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3. 청소년 자원활동 활성화

(1)현황과 문제점

  관악구 지역적 특성상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고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 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계층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원활동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관악구자원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활동으로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동아리 구성하여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 받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현 없는 실정이다.

(2)정책제안

1)근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김은숙, 2004)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특히 대상 청소년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이타성과 사회성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2)정책 제안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리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