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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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으로 국한하기 그래서

지역복지일반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2개분야로 정책압축~~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중으로 다른 분야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정책은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손질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서들 올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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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일반>

① 빈곤사각지대 그물망짜기! 

   적극적인 관악구 빈곤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관악구는 90년대를 거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모여살던 산동네주거환경이 해체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의 지하셋방이나 임대아파트로 생활공간이 바뀌게된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와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다시 파악할 때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빈곤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거점으로 빈곤어르신들의 위문정책(예> 따뜻한 겨울나기등)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빈곤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대책, 긴급지원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관악구는 각동별 수급자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등록장애인수외에는 빈곤가정의 욕구 및 필요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IMF이후 불안정고용과 신용불량등 일하는 빈곤층의 생활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악구에서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관악구의 실업통계 및 현황, 구체적인 생활고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 관악구 저소득주민들의 복지가 선거시기마다 각 후보들의 슬로건에서 빠지지 않지만 관악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곤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의존한 빈곤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관악구 가난한 이웃들의 빈곤양상 및 삶의실태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2006년 관악구 지역복지계획에 '빈곤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2 2007년 ‘빈곤수요조사’ 예산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관악구 빈곤조사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2007년 빈곤수요조사를 기초로 통합적인 빈곤가정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2-2 2008년 빈곤가정 지원정책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개정한다.

② 복지자원 그물망짜기!

   주민밀착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필요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변화는 쉽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구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안전성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97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등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설치운영, 2005년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현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와 개발을 정책목표로 표방했지만 만족할만하고 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분리로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무늬만 대화의 창구가 되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에서는 민간참여의 조건과 토양을 다져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참여의 범위는 복지관련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필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참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스스로 권리로써 요구하여 미처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분야가 개발되기 보다는 제공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민관파트너쉽 시스템이 얼만큼 주민밀착도를 높여나가고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06년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2007년 지역복지계획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2 주민생활 및 필요를 수렴할 생활권역 복지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 2006년 관악구 3-4개지역 민관복지자원연계 주민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 2007년 각 권역별 상담인력배치 및 예산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