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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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보육․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미비하거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27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정비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 보고서는 기획단 추진 경과와 조직구성, 특징, 주요 주진업무와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보고한 것이다.

▶조직구성=기획단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사회서비스 관련 10개 부처 공무원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테스크포스이자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기획단은 부처 자기업무를 기획단에 가져와 공동 작업을 통해 전략 구상, 사업 발굴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자기부처로 가져가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한다.

▶업무=기획단은 내년 12월말까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 평가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간병서비스, 방과후 활동 등 공급부족 분야의 공급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성공모델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확충에 장애가 되는 제도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기대효과=기획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사회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욕구를 대폭 충족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 향상 체감도는 물론 복지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된 산발적인 업무추진, 유사·중복사업 문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획단 공동사업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관련단체의 업무 수행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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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연합뉴스 2006-11-08 14:15]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정부가 작성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으로 국방.복지.교육분야 등에 정부재정이 집중될 것임을 보여줬다. 문화.관광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며 산업.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민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통일분야의 중기 계획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이 분야 지출액은 2006년 56조261억원에서 2007년 61조8천415억원, 2008년 66조9천228억원, 2009년 72조8천624억원, 2010년 79조4천125억원 등으로 연평균 9.1%가 늘어나는 것으로 짜여졌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현재 이 연령 아이들의 50%에 머물고 있으나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2005년 27만명에서 2010년 67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42만명에서 1천62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5년 265개에서 2010년 543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에서 356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급여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006년 17조2천25억원에서 2007년 18조9천805억원, 2008년 21조4천824억원, 2009년 24조4천850억원, 2010년 27조3천63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3%에 이른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분야 지출액은 2010년 14조2천16억원으로 올해의 13조5천459억원에 비해 약간 증가한다. ◇ 교육분야 교육분야 예산은 2006년 28조7천650억원에서 2007년 30조8천890억원, 2008년 33조7천104억원, 2009년 36조3천788억원, 2010년 39조2천565억원으로 연평균 8.1%가 늘어난다. 사업별로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의 지원이 확대된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올해 19개 시.군에서 2008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은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 2010년 46만명으로 늘어난다.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평생학습.직업교육 체계구축을 위한 지출은 올해 619억원에서 2010년에는 1천219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8.5%로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올해 25.0%에서 2010년 30.0%로 상승한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에 34조3천12억원으로 올해의 24조5천966억원 이후 매년 8.7% 가량 늘어난다. 2008년에 유아교육.방과후학교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 교부율이 2010년 이후에는 20.0%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 공공질서.안전, 환경 분야 공공질서.안전분야의 지출은 올해 11조383억원에서 2007년 10조8천976억원으로 줄어든 뒤 2008년 11조2천897억원, 2009년 11조8천147억원, 2010년 12조4천559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인권보호, 치안역량 강화, 해양주권 확립,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강력범죄 1일 평균 발생건수가 올해 79건에서 2010년 33건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3.3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들고 112순찰차 5분이내 현장 출동률은 83.6%에서 95.0%로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환경보호 분야 지출은 2006년 3조7천927억원에서 2007년 4조337억원, 2008년 4조2천711억원, 2009년 4조5천385억원, 2010년 4조8천170억원으로 연평균 6.2% 늘어난다. 특히 대기 보호는 올해 3천295억원에서 2010년 5천738억원으로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자연보호는 1천940억원에서 2천491억원으로 연평균 11.8%, 해양보호는 801억원에서 1천18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한다. keunyoung@yna.co.kr

- 기사 중 일부만 스크랩했습니다.

 전체 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61393§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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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16조9700억 … 어디에 쓰나

[중앙일보 2006-11-10 05:57]

[중앙일보 신준봉] 2010년까지 서울 시내 568개 모든 초등학교에 평균 4대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CCTV는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 설치되며,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내년에는 70억원을 들여 강북 지역의 140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초.중.고교의 낡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시작해 2010년까지 계속된다. 이 사업도 강북 지역 학교에서 먼저 시작된다. 또 내년에 네 곳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2개의 지역치매센터가 들어선다. 지역치매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치매 노인에게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6조9700억원이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도시경쟁력 강화▶시민 삶의 질 향상▶시정(市政) 신뢰도 향상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이날 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강북 부활, 대기 질 개선=올해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대기 질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1954억원이 배정됐다. 천연압축가스(CNG)버스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노후 경유차의 공해를 줄이는 데 181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물청소를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는 데도 39억원이 쓰인다. 강북 부활을 위해선 2542억원이 편성됐다. 강북 부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137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2008년에 두 자사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야구장 건립,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 조성에도 각각 171억원, 1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월계1교~의정부 우성삼거리)에 350억원, 세종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공사비로 63억원이 배정됐다. 재개발이 끝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관악구 난곡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고속차량(GRT) 건설이 본격화된다. 2008년 6월까지 현재 2~4차로인 도로 폭을 6차로로 확장하고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2538억원 가운데 내년에 832억원이 투입된다. ◆ 복지 개선 강조=사업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모두 2조3136억원이 투자되며 지난해보다 11.5% 늘어났다. 치매.중풍을 앓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22만~3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정에서 평균소득 100%로 확대돼 올해에 비해 2만4000명이 늘어난 7만4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적게 내게 된다. ◆ 신 성장동력에도 투자=문화.관광.IT.패션 등 성장 동력 사업에도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구축에 24억원,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에 675억원, 공릉 NIT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30억원, 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콤플렉스 조성 등 패션.디자인 산업에 132억원이 투자된다. 남산 팔각정과 주변 성곽, 계단 산책로 등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남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29억원이 들어가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국제 B-보이 경연 등 관광상품 개발과 서울 마케팅 추진에 318억원이 쓰인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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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

3일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54.4%이며 특히 군 단위에서는 16.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4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이용대상자가 수용을 의뢰 시에는 지역 제한없이 이를 전국 어디서나 수용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의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해 옴에 따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를 해당 지역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복지사업이 지자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교부해 주는 보조금 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은 사회복지사업 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크고(30% 초과), 재정이 열악한(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그 소요예산 전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입안해 제출했다.

또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영구임대주택의 비율,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소요예산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여 이를 공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 비율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이 기존의 지자체 부담분 1,86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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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서비스헌장]  

     사회복지과

Ⅰ.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제공

【 지역복지서비스 】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복지증진과 새로운 생활정보 및 교양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시에는 7일 이내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고처리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의 여가생활 중심지가 되도록 구립 및 사립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시 10~20% 할인혜택이 있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관악구홈페이지(www. gwanak. go.kr) 또한 사회복지과(☎880-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마다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분기 첫 달 19일에 지급하여드리겠습니다.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을 위하여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영ㆍ유아복지서비스 】

○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누구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 영․ 유아들의 안전과 좋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년 1회 정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모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구립어린이집 38개소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 신규철치 인가시 14일 이내에 인가처리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여성복지서비스 】

○ 여성교실 2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여성들의 품격 있는 삶과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 3개월마다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신규 모집시 구청신문,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증대와 사회참여    활성화에 부응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겠습니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를 설치하여 건전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복지서비스 】

○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년4회(상설2회, 방학특강2회)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취미교실(수영, 힙합댄스 등)을 년 2회(여름․ 겨울방학)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튼튼한 몸과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청소년 어울 마당을 년 5~6회(장기경연, 민속문화체험, 문화유적지탐사 등) 운영하여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외국어 경진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외국어 성취동기를 부여    국제 감각에 앞서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광장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Ⅱ.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고객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와 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나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 및 잘못된 점에 대하여 추천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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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예산편성 앞두고 주민의견 91건 접수

○…서울 강동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구 홈페이와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주민이 바라는 사업 91건을 분석한 결과, 큰 사업보다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불편을 없애는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정비와 조명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가로등 밝게 하기 등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해결이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공원 27건, 도로 25건, 복지 15건, 주민자치 9건, 교통 5건, 문화 4건 등이다.

한편 강동구는 접수된 주민의견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실현 가능한 사업은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예산운용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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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복지·고용·보건·주거·교육 분야 민원 통합서비스 시행

송파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복지·고용·보건·주거·교육 분야 등에 대한 『복지민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동안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개별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복지민원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만으로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 직원 및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접수만 하면 즉시 구청서비스연계팀으로 전달되어 보호여부가 결정되고,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정보 및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현재 지원 예정 분야는 ▲ 기초생활보장 급여, 모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 법정복지서비스 ▲ 직업상담, 공공근로,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지원, 방문 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 영구임대, 임대주택 입주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 서비스 ▲ 노인 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 시설 입소 등 시설 입소 서비스 ▲ 복지관 상담 및 강좌,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역내 문화·생활체육·평생교육·관광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재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원현황 목록을 송파구홈페이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민간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기관 간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동사무소 방문만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행정업무 위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위주로 개편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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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는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준비됐다.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정신보건 주제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장애체험과 자원봉사대탐험, 노인 이미지체험,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진행된다.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 테마 기획관도 마련됐다.

14일에는 주 무대와 광장에서 ‘난타’ 등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등 각종 공연과 ‘희망영화제'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판소리 놀부전을 각색한 마당극 ‘제비 후리러 나간다'와 성폭력예방 인형극단 '호호아줌마', 나사렛대 인형극자원봉사동아리의 'CO-끼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박람회는 천안지역 36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과 60여개의 자원봉사동아리가 참가한다. 홈페이지(http://cacsw.or.kr)

<天安=李宗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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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예산안] ‘노인돌보미 제도’ 내년 도입 389억원 투입

[한겨레 2006-09-27 19:24]

[한겨레] 내년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아이를 가진 서민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각 계층·세대별로 늘어나는 혜택들이다. 비정규직 교육훈련비 지원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340억원, 임금체불생계비 240억원을 빌려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월평균 17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7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8% 조건이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두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연 3.8%로 빌려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4만3천명에게 교육훈련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902곳→1800곳 취학 직전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자가 올해 14만2천명에서 내년에 15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린다. 이럴 경우 혜택 대상은 전체 어린이의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902곳에서 내년에 1800곳으로 확대되는데, 빈곤층 거주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제 지도도 해준다. 국내입양 촉진 수당등 신설 기존 장애아 입양보조금과 입양아 의료급여 규모를 확대한다. 또 입양수당과 입양수수료, 보육·교육료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어 국내입양을 늘리기로 했다. 입양수당은 월 10만원이고, 입양수수료는 1회 200만원이다. 매입임대 6500채로 확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임대해주는 매입임대를 올해 500채에서 내년에 6500채 규모로 늘린다. 주택공사가 전세로 빌려 빈곤층에게 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연간 1천채에서 5800채로 늘린다.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 2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4만명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올해 163만1천명에서 내년엔 167만4천명으로 4만3천명 늘어난다. 형제·자매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해 대상자가 3만3천명이 늘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가족 1만명이 포함됐다.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도 4인가족 기준으로 현재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오른다. 장애특수교육보조 4천명으로 증증장애인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를 새로 만들어 2만2천명이 활동하게 된다. 학교에서 장애아동 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521명에서 내년에는 4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도우미도 768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차량 엘피지연료 지원제도는 앞으로는 장애인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해 30만명에서 내년 51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요양시설 137곳 새로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578곳에서 715곳으로 늘리고 내년에 도입하는 노인돌보미 제도에 389억원을 투입한다. 차상위층 중증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돌보미를 선택해 집에서 수발을 들게 할 수 있다. 노인치매병원 4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재단이 운용하는 요양시설 137개소도 새로 세운다. 사병 봉급 평균 8만원으로 사병 봉급이 올해보다 23% 증가해 평균 8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병 내무반도 침상에서 침대 형식으로 점차 바꾸고, 군 의료체계도 개선해 민간수준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