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한겨레] 내년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아이를 가진 서민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각 계층·세대별로 늘어나는 혜택들이다.

비정규직 교육훈련비 지원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340억원, 임금체불생계비 240억원을 빌려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월평균 17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7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8% 조건이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두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연 3.8%로 빌려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4만3천명에게 교육훈련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902곳→1800곳

취학 직전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자가 올해 14만2천명에서 내년에 15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린다. 이럴 경우 혜택 대상은 전체 어린이의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902곳에서 내년에 1800곳으로 확대되는데, 빈곤층 거주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제 지도도 해준다.

국내입양 촉진 수당등 신설

기존 장애아 입양보조금과 입양아 의료급여 규모를 확대한다. 또 입양수당과 입양수수료, 보육·교육료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어 국내입양을 늘리기로 했다. 입양수당은 월 10만원이고, 입양수수료는 1회 200만원이다.

매입임대 6500채로 확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임대해주는 매입임대를 올해 500채에서 내년에 6500채 규모로 늘린다. 주택공사가 전세로 빌려 빈곤층에게 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연간 1천채에서 5800채로 늘린다.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 2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4만명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올해 163만1천명에서 내년엔 167만4천명으로 4만3천명 늘어난다. 형제·자매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해 대상자가 3만3천명이 늘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가족 1만명이 포함됐다.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도 4인가족 기준으로 현재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오른다.

장애특수교육보조 4천명으로

증증장애인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를 새로 만들어 2만2천명이 활동하게 된다. 학교에서 장애아동 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521명에서 내년에는 4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도우미도 768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차량 엘피지연료 지원제도는 앞으로는 장애인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해 30만명에서 내년 51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요양시설 137곳 새로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578곳에서 715곳으로 늘리고 내년에 도입하는 노인돌보미 제도에 389억원을 투입한다. 차상위층 중증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돌보미를 선택해 집에서 수발을 들게 할 수 있다. 노인치매병원 4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재단이 운용하는 요양시설 137개소도 새로 세운다.

사병 봉급 평균 8만원으로

사병 봉급이 올해보다 23% 증가해 평균 8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병 내무반도 침상에서 침대 형식으로 점차 바꾸고, 군 의료체계도 개선해 민간수준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