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욕구별 부분(개별)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도하게 상승하는 의료급여와 산재급여 등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개혁과 더불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과 사회복지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비전2030,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에서 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제2세션(사회복지)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복지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복지체제의 성공적인 개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 분배, 사회통합, 후생(웰빙) 등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무형자산이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관계적 자산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그 효과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자본은 '경제발전이나 빈곤퇴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 교육격차, 공공위생, 환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 사회적 자본에 관한한 전형적인 후발산업국으로서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응집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경제전체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IMD가 사회응집력 관련지수를 평가한 결과(59개국, 2005년)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투명성(34위) △사회정의(35위) △사적 영역보호(22위) △정치불안위협(51위) △사회응집력(34위) △사회적 차별(54위) △작업장에서의 폭행(42위) 등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법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확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부패추방 노력, 정책입안 및 추진, 정책평가 역량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의 역할분담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갈등해결을 위한 법규 제정, 정비와 더불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등 역량 구축, 전통적·학연공동체 등 폐쇄적 공동체를 벗어나 열린 참여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재단, 공공도서관 형성 등 기반 지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적 노력 등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비효율성을 줄이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0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8.7%로 일본(16.9%), 미국(14.8%)의 절반 수준이며, 독일(27.4%), 프랑스(28.5%), 영국(21.8%) 등 유럽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관련, 최 연구위원은 공공부조 부분에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제도개편과 더불어 빈곤정책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원 부족으로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 급여방식으로 수혜대상이 좁고 차상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과제가 많다”며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혜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 등을 분리해 부분급여를 도입,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과도하게 상승하는 의료급여, 산재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 등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 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등은 도입당시의 편의를 위해 광범한 혜택을 부여해 이로 인한 취약한 지속가능성이 사회복지 확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개혁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노인수발제도 도입 및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민간보육 활성화와 공적지원 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통한 주거복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