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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예산안, 금년 대비 15.1% 증가된 11조 9,86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도에 중점 추진될 핵심과제들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4.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1,206,000원으로 증액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2촌 폐지)되고,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여 기초수급자도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장애수당 월 7→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20만원)하고, 지급범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15억원, 200만원/인)와 양육수당(92억원, 월10만원/인)을 신규로 지원한다. 사회투자적 사회서비스 확충 내년부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행동치료, 맞벌이 가구 가사돌봄, 비만극복 및 영양관리 등 사회서비스 수요 형성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선제적 대응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38→151억원)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18억원, 176천명, 25천원/인)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8→11만명, 520→763억원)하고, 치매 등의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한다.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152억원)한다.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 내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지원 중심에서 병·의원까지 확대(212 → 681억원)하고, 보건소 가정방문사업(3 → 155억원, 2천명, 8인/개소), 절주사업(6 → 31억원) 및 심뇌혈관질환 국가 예방관리사업(29 → 68억원)을 강화한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규 설치(32억원, 5개소),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39억원, 1→3개소) 및 헌혈의 집 설치(68→210억원, 8→21개소), 정신보건센터(38→88억원, 105→165개소)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1,353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181억원), 암 연구(34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 2,190억원(15.4% 증)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의: 재정기획관실 02)2110-615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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