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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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8쌍중 1쌍이 ‘국제결혼’ 

이혼도 일년새 47%나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8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부부일 정도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었지만 그만큼 국제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건수는 총 3만9071건으로 하루평균 107쌍꼴이었으며 전체 혼인건수 33만7528건의 1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결혼이 2만9660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외국남자와 결혼한 건수도 94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도내 전체 혼인건수 1만1074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2512건으로 22.68%에 달해 4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으로 나타났고 전북과 경북이 16.13%와 15.09%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신부의 경우 중국이 1만445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9812명), 필리핀(1131명)이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신랑은 일본이 3732명으로 최다였고 중국 2590명, 미국 1432명 등으로 2,3위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한 만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제이혼 건수는 6187건(하루 평균 17건)으로 2005년의 4208건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6%에서 지난해에는 4.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589건은 모두 베트남 신부와의 이혼이었고, 중국인과의 이혼도 전체 2835건 중 2514건이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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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가, 美의 95% 수준

작년말 기준… 2년전보다 13%↑ 
한국과 미국의 물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6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물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95로 계산됐다.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95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 물가는 2004년 12월의 84에 비해서는 2년만에 13.1% 상승한 것이다.

미국의 물가를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의 물가는 2004년 12월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05년 12월 86, 2006년 1월에는 93으로 상승했고 다시 2006년 12월에는 95로 계산돼 양국간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외에 지난해 9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의 물가 수준은 한국이 100일 때 스위스가 156, 노르웨이가 164, 아이슬란드가 167로 집계돼 한국에 비해 최소 50% 이상 물가가 비쌌다.

기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의 물가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캐나다가 114, 일본이 129였고,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 105, 스페인 108, 이탈리아 119, 벨기에 124, 네덜란드 124, 룩셈부르크 125, 프랑스 127, 독일 128, 영국 132, 스웨덴 143, 핀란드 144, 아일랜드 156, 덴마크 161 등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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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族’ 150만명 육박 ‘사상최대’ 

지난 2월 서울 H대 공대를 졸업한 신모(28·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벌써 2개월째 무위도식하고 있다. 오전에 늦게 일어나 집근처 게임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에 몰두한다. 가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모텔과 노래방에서 일을 돕기도 하지만 그의 일상은 게임방에 있다. 아버지 덕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뚜렷한 목표나 하고 싶은 일도 없는 듯하다. 주변에선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태연하다. 그는 “아직은 (사회에 진출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막연히 놀고 먹는 무위도식자, 일자리 잡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직업이 ‘취업준비생’인 반(半)실업자….’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1분기(1~3월) 현재 1530만5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수준을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률, 실업자수, 취업자증가율, 고용률 등 겉으로 드러난 통계는 호전되는 듯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고용상황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1530만5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4100명, 직전 분기에 비해선 49만8400명이 각각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취업자나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를 키우거나(153만1500명), 가사를 돌보거나(552만1200명), 학교나 재수학원에 다니거나(379만4100명), 너무 늙었거나(146만6500명), 심신에 문제가 있어(45만100명)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실업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의 반(半)실업자들도 적지 않다. 신씨처럼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막연히 놀고먹는 사람들이 1분기 현재 148만4500명, 취업을 위해 도서관이나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취업준비생+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이 52만9800명이다.

특이한 점은 이런 반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놀고먹는 사람들은 2004년(이하 1분기 기준) 110만75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5년 135만6000명, 2006년 146만1300명에 이어 2007년들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의 착시현상을 유발한다.

실업률(2006년 1분기 3.9%→2007년 1분기 3.6%), 실업자(91만5000명→85만1000명), 고용률(58.5%→58.6%) 등 겉으로 드러난 고용통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고용사정이 이처럼 영 딴판인 것은 바로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반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경제,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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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아동 돌보미등 선택형 복지서비스 속속 도입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도가 제공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ㆍ아동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이 매월 3만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돌보미 서비스를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급 중증장애인들도 5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따라 복지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목욕 ▦대소변 ▦쇼핑 ▦청소 ▦등하교 ▦출퇴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2만~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월 최대 80시간 동안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돌보미 바우처도 올해 안에 등장한다.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아동 비만 관리 ▦방과 후 교육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월 3만~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경제, 매일신문,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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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회복지인 70% 할인 혜택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08 11:05 )

사회복지포털 복지넷(www.bokji.net)과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사회복지인들에게 자유이용권 70%를 할인해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복지넷은 에버랜드가 새봄을 맞아 펼치는 ‘플라워 카니발’ 축제에 사회복지인 3만명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유이용권(3만4000원)을 1만원에 구입해 입장, 사파리, 이솝빌리지, 튤립정원, 각종 놀이기구 등 에버랜드 내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초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7일부터 22일까지 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단 혼잡을 피하기 위해 1일 초청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했으므로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넷 공지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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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하향 안정세 

임협 타결 기업 10곳중 1곳 동결하거나 낮춰
무노조 기업 타결·인상률이 2배나 높아

올들어 산업현장에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금인상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이 유노조 업체에 비해 임금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100인 이상 6,562개 기업 가운데 임금 교섭이 타결된 곳은 516개, 7.9%의 타결률을 보여 전년 동기(4.2%)에 비해 3.7% 포인트 높았다. 임금교섭이 완료된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5.3%)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타결 기업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곳은 11.6%(55개사)로, 10개사 중 1개꼴로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유무별로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의 경우 무노조 기업(3,437개)이 10.4%로 유노조(3,125개)의 5.1%를 크게 웃돌았고, 임금인상률 역시 무노조(6.2%)가 유노조(3.1%)에 비해 2배 높았다.

한편 부문별 임금인상률은 민간부문(4.5%)이 공공부문(3.0%)보다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499인 기업이 6.3%로 가장 높았고 ▦299인이하 5.7% ▦500∼999인 5.0% ▦1,000∼4,999인 4.1% ▦5,000인 이상 2.0%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6.2%), 숙박ㆍ음식점(5.9%), 보건ㆍ사회복지(5.8%), 사업서비스(5.7%) 등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출처: 서울경제, 국정브리핑, 노컷뉴스 등,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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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6월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료’, 노동계는 ‘감시 지속’ 등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110차 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한국의 법 제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한다”며 감시 종료 요구가 담긴 34쪽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동권이 진전을 이뤘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2009년까지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만큼, 모니터링(감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며 ‘민주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 구속자 등 주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 절차를 종료하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환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시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는데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폭력적 폐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과 손배·가압류 등 정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뉴시스,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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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높을수록 명문대 많이 간다 

月600만원 가정의 자녀 진학률, 月100만원 미만 가정의 20배 교육개발원 ‘교육격차’ 분석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부모의 자녀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보다 20배 이상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는 평균보다 5~8배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비율은 10.4%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 0.5%에 비해 20배 이상이었다. 또 200만원대 1%, 300만원대 4.3%, 500만원대 8.7% 등으로 부모 소득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정비례했다. 명문대로 분류한 대학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과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 계열 단과대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관리직·의사·변호사·판검사 등 전문직일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높았다. 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16.7%로 평균 3.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교사·학자·사무직 근로자의 자녀들은 4.9%, 농어업·기능직근로자·단순노무직·무직 등의 자녀들은 1.6%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도 정비례했다. 특히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졌을 경우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26%로 평균 3.5%보다 8배 정도 높았다.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19.8%로, 평균의 5배였다. 이 조사는 작년 7월 대학교 2학년생 93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특수목적고와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도 포함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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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걱정’ 40대 투잡 열풍

인터넷서비스업체 30곳 성업 … 기업 업무기강이 무너진다

전자업체 ㅇ사 인사담당 최 모 상무는 최근 사내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을 해온 한 직원을 인사조치 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활동에 연계된 직원이 무려 20여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엔 부장급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최 상무는 “다단계 판매가 주로 부인들을 통해 연결돼 있다”며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 감봉 수준에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인 박 모(7급)씨는 지난해 의료기기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다. 쇼핑몰 사업자 등록은 친지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상 박씨 소유다. 그는 여기에 매달릴 처지가 못돼 평소엔 주문 배송업무를 아내가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신이 직접 챙긴다.

직장인들 사이에 주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투잡(Two-job) 바람’이 뜨겁다.
최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리서치 전문업체 폴에버에 의뢰해 직장인 2050명에게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3.9%가 ‘그렇다’고 대답, 놀라게 하고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1561명에게 물은 결과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2%였다. 사람인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부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업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은 많다. 현재 투잡을 돕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는 30여곳에 이른다. 지난달 29일 숭실대에서 투잡 및 창업설명회가 열리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매달 열리는 이 강의엔 50~100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하고 있다.

사람인 조사에서 응답자중 55.1%는 ‘여건이 되면 부업을 하겠다’고 했다.
직장인들에게 투잡 열풍이 부는 것은 회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창업지원업체 ‘투잡스’(www.2job.co.kr) 장명진 대표는 “주로 40대 직장인들로부터 투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실직에 대해 위기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업지원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는 “투잡 직장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일용직일수록 부업을 갖는 이들이 많고, 대부분 생계보충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부업이 주업과 상당히 다른 분야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연계성이 없었다”며 “주·부업 근로시간도 20시간이나 돼,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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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건강 간염환자보다 나빠" 

위염ㆍ관절염ㆍ우울증 많이 앓아
`北에 남은 가족 걱정'ㆍ`미래 불확실성'으로 정신건강 악화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간염환자나 장기이식환자보다도 훨씬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명애 서울대 교수(간호학) 연구팀은 서울대 통일연구소 후원으로 탈북자 213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종합점수가 434.88점으로 남한의 간염환자(509점)나 장기이식환자(491.2점)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 일반건강 ▲ 정신건강 ▲ 신체기능 ▲ 역할 신체기능 ▲ 신체통증 ▲ 활력 ▲ 사회적 기능 ▲ 역할정서 기능 등 8개 항목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의 83.1%(177명)는 탈북 이후 최소한 1개 이상의 질병을 앓았으며 이들이 얻은 질병 개수는 평균 2.3개였다.

질병 종류는 소화기 질환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32.85), 정신과 질환(20.1%) 등 순이었으며, 이들 질환 중에는 위염, 관절염, 우울증이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자들은 특히 우울증을 많이 앓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건강 점수는 52.72점으로 남한농촌 노인(63.09점)과 남한 근로자(60.00점)보다 낮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탈북자 가운데 47.9%는 주요 건강악화 원인으로 `북한에 남은 가족 걱정'을 꼽았고, 36.2%는 `남한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9.9%는 `남북 정치상황의 악화'를 각각 들었다.

연구팀은 또 탈북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북한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와 치료 행태 등도 발표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질병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주의적 무상치료 체제가 무너지고 의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의료 서비스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탈북자들은 진술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국제 기구에서 지원받는 약도) 병원장 등 고위 간부나 의사들이 챙긴다"고 말했고, B씨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고 털어놨다.

위궤양을 앓다가 민간요법에 따라 소금을 한 사발 먹었다가 증세가 악화된 C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장려한 민간요법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들은 신상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경제적으로 막막한 느낌, 구직난과 적응 곤란, 질 낮은 일자리로 고생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이들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3일 통일연구소가 주최하는 통일학 기초 연구 심포지엄에서 공개한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