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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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참여정부 5년의 국정운용,특히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실제로 이대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집행됐다.

정부는 나라 곳간부터 풀었다.

여러 복지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2004년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앞질렀다.

이로 인한 예산 청구서는 만만치 않았다.

나라 곳간은 어느새 비었고 세금이 뛰었다.

후세들에게 넘어갈 나라 빚도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곳곳에선 '복지함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복지가 성장의 발못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예산 증가율,경제의 3배

실제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다.

2003년 31조7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8.3%씩 늘었다.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다.

반면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5.1%에 그치고 있다.

복지분야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액도 2004년 처음으로 복지예산에 역전된 후 계속 줄어 올해(38조원)는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만 보면 경제와 성장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예산에 참여정부가 올인한 셈이다.

◆세부담 증가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나라 빚을 늘렸다.

1인당 세부담액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308만원에서 내년 434만원으로 126만원(40.9%)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산업 근로자들의 월 명목임금이 2003년 212만7000원에서 올 6월 말 257만5000원으로 21.7%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부담증가라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모자라는 돈은 빚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규모이던 국가채무 누적액수는 올해 말 302조원으로 168조4000억원(126%) 늘었다.

국민들의 세부담(국세+지방세)이 얼마나 되는지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에서 내년엔 21.8%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비용을 지불한 동반성장의 효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년 5%대 안착을 점치고 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이 기간 중 5∼10% 성장하면서 숨가쁘게 '뛴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어다닌' 셈이다.

◆복지지출 효과 미흡

복지효과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에 달했다.

이 기간 중 GDP 평균 증가율(10.8%)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규모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매달 13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 10명 중 3명이 '가짜'로 판명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결과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지지출 확대 앞서 소득파악부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무차별 융단폭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무작정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계층을 정해 놓고 '정밀조준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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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최근 8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재정부 왕쥔(王軍) 부부장은 국가 재정지출 총액에서 사회 보장에 사용되는 비율이 1998년의 5.52%에서 2006년에는 11.0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지출 총액으로는 1998년의 596억위안(7조1천520억원)에서 2006년 4천362억위안(52조3천440억원)으로 7.3배가 됐으며 연 평균 증가율로는 28.3%에 달하는 수치다.

왕 부부장은 또 전국의 최저생계 보장과 취업에 관한 재정지출도 2006년 1천475억위안(17조7천억원)으로 1998년에 비해 11.3배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의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촌의 의료보장 관련 지출도 2003년의 4억위안(480억원)에서 2007년의 114억위안(1조3천680억원)으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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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2일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16.8% 증가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2004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일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법률에 의해 지출하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성 재량 지출 비중은 미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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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2100명 중 1534명(73%)이 이같이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대답은 27%에 그쳤다.

또 응답자 2037명 중 1424명(68%)은 정부가 복지 확대보다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성(53%)과 반대(47%) 의견이 맞섰으나 외국 유명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여부에 대해선 82.9%가 찬성했다.

청년실업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라고 한 대학생이 61.7%, ‘개인 책임’이라고 답한 대학생이 38.3%였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64.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자유기업원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 19개 대학 2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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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집값에… 45% “노후준비 못해”



노춘(老春)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55~63년(44~52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붐 세대’가 내년까지 모두 중장년층에 진입한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8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4년 은퇴에 들어간다.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올인’했다. 특히 부모봉양과 자식교육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어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인생 후반기 행복찾기 시리즈인 ‘45 + 45시니어르네상스를 열자’를 통해 45세이후 45년간 행복을 위한 조건과 함께 은퇴이후 당당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

■고령화 현주소와 대책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다. 1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늘어났다. 이는 향후 몇년사이에 ‘80세 인생’을 넘어 ‘90세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고령화에도 불구, 우리 사회는 아직 장년이후, 노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다.

◆초고속 고령화와 정부대책 =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노인인구 437만명으로 10%에 육박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만 1190만명을 넘어선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인 ‘새로마지 플랜2010’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67만 명이지만 15년 뒤인 2020년에도 3583만8000명으로 정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들어서 생산가능인구는 3189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89만여 명으로 급증한다. 2050년에 15~64세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7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층부양비율도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예산도 대폭지원된다. 지난해 83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조2809억원을 지원한다. 또 2008년 1조8040억원, 2009년 1조4075억원, 2010년 1조8511억원 등 2006년부터 5년동안 총 7조1802억원을 지원한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인식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 대책, 노인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기업 노후 대책 ‘흐림’ =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중장년층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45세 이후의 중장년층은 자녀 사교육이나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등으로 노후준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4.9%로 응답자 절반에 육박했다. 이 조사에서 40대의 33%, 50대의 38%가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60%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상당수가 집 한 채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무국장은 “한국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노후자산을 부동산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을 재도약이나 인생 후반전의 시작으로 인식, 은퇴생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기피와 함께 재직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도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2004년)에 따르면 한국의 50~64세 고령자 직업훈련 참가율은 9.6%로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 미국 39.9%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폴란드 11%보다 낮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 재교육을 강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들 스스로 장년이후의 행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퇴이후에도 여가와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 ‘준비된 은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 특히 자산의 경우 부동산에 집중하지말고 분산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한 자료를 통해 2010년대에는 고령자 가계 소비규모가 130조원에 육박,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도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까지 급증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 41만명에서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시니어산업 시장이 2000년에는 17조원, 지난해에는 27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41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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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원 27% "난 하층민"

유명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김동우(38.가명)씨는 월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 남들은 고소득층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김씨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친구나 이웃 중에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26.6%는 '나는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박병진 성균관대 교수는 "고소득자는 대부분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며 "그 지역 최고 수준의 가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중간 계층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을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중간 계층'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소득이 400만~500만원인 경우가 자신을 중간 계층으로 여기는 비율(93.2%)이 가장 높았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그룹도 61%가 자신은 중간 계층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중아일보,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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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56％ 늘어도 고용창출은 ‘제자리’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 이후 56%나 늘어났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수도 줄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지 못했다.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제조업 분야 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56.1로 56.1% 높아졌다. 반면 제조업체 근로자수 지수는 지난해 100.7로 2000년(100)에 비해 1%도 채 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간 지수는 지난해 92.7(2000년 100기준)로 비교적 크게 줄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량을 증대시켰지만 노동투입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자본 투입량이 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00년 429만3000개였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416만7000개로 12만6000개나 감소했다.

“생산성 증가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재계의 최근 주장과 달리 실질임금 상승률도 생산성 증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지수는 지난해 144.3(2000년 100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4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당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 지수도 지난해 110.2를 기록, 2005년보다 4.7% 떨어지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출처: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등,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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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착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작업이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보건복지부,노동부,국세청,각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이 보고된다.

이를 위해 LG CNS에 용역을 줘 △사회보험 법·제도 및 업무현황 분석 △사회보험 적용·징수 미래모델 수립 △사회보험 장기발전을 위한 기능·조직 혁신방안 수립 △이행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업무재설계의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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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56.9세에 은퇴 

노동부 1,950곳 조사

직장인들은 평균 56.9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950개를 대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 정년은 56.93세로 조사됐다. ▦2002년 56.62세 ▦2003년 56.65세 ▦2004년 56.82세 ▦2005년 56.83세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퇴시점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5.7%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정년제 도입기업의 76.2%는 직급 또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정년제는 11.4%, 직종별 정년제는 9.6%로 조사됐다.

단일 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정년은 55세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58세 23.4%, 60세 이상 16.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업(58.40세) ▦운수업(58.27세) ▦전기가스ㆍ수도업(58.0세)은 평균 정년보다 높았고 ▦제조업(56.54세) ▦도ㆍ소매업(56.26세) ▦건설업(56.21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에서는 300~499인 56.97세, 500~999인 56.95세, 1,000인 이상 56.83세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편 고령자 평균 고용률(상시근로자 수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8%로 2005년(4.94%)에 비해 0.54%포인트가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1년 3.0%에서 2002년 3.7%, 2003년 4.19%, 2004년 4.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499인 8.94%, 500~999인 8.30%, 1,000인 이상 3.84% 등 규모가 커질수록 고령자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서울경제, 파이낸셜,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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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 교육비 지출 사상 최고



월 34만원… 14% 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교육물가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비지출 244만6000원 가운데 교육비는 34만53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4.1%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20만4400원)보다는 14만원, 전년 동기(32만5500원)보다는 2만원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70년대 이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2002년 13.3%에서 2003년 13.0%로 감소한 뒤 ▲2004년 13.8% ▲2005년 13.9% ▲2006년 14.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 속도가 전체 지출 증가보다 빠르고 최근의 교육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 1분기 월 평균 전체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었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고 올해 1분기 교육물가 상승률은 5.8%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1분기의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2인 이상)의 1분기 교육비 지출 비중은 1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보다 소폭 하락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각각 33만2000원과 4만8000원으로 6.9배 차이를 보여 지난해 1분기의 6.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 격차는 1분기 기준으로 2004년의 9.0배 이후 가장 크다.

출처: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200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