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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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돼 문제
중앙정부간 서비스경쟁 비효율 초래

사회서비스가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됐으며 돌보미.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그는 발표문에서 "노인.산모.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천59명을 파견해 4천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과후 학교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지침이 있으나 모집채용이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채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방과후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명망가나 특기교사 또는 현직 교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분야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일자리를 몇 시간의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앙부처간의 경쟁에 따른 유사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원칙의 부재, 지방에서 민-관 협조체제의 미성숙 등의 상황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확충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정부가 학습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식은 전달체계의 단편성, 접근에서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초래할 것이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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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한다

영세사업자 사업실패 해도 최소한 생계유지 가능케
중기청, 6월부터…공제금 채권자가 압류 못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포함 법안 통과 가능성 커

정부로부터 자금ㆍ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가 월 5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적립하다 폐업ㆍ사망하거나 노령화ㆍ질병 등으로 퇴임하면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생활안정자금(공제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90여만 영세사업자(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서비스업은 10인 미만)들이 부도를 내는 등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관리ㆍ운용을 맡게 된 중앙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제상품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ㆍ가입유치ㆍ상담 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20억원을 소상공인공제사업특별회계에 배정했다.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출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해 올 4월로 예정했던 공제제도 시행시기가 늦춰지자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긴급수혈’ 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특히 공제부금을 종합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4월 임시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희소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져 가입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일본처럼 공제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자는 의원입법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 불입액 포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두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에 대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는 보험개발원 연구용역을 통해 7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내면 폐업ㆍ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노령급부(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시 연 4.3~4.0%의 이자(월 복리)를 얹어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매 분기) 형태로 탈 수 있다.

이상호 중앙회 소상공인공제사업추진팀 처장은 “오는 6월 말부터 자체 창구와 (다른 공제업무를 함께 해온) 기업은행을 통해 공제부금을 받을 계획”이라며 “초기 3년간 공제금 지급준비 등에 1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부족한 재원은 일본에서처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지난 65년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 약 200만건의 계좌가 개설돼 있으며 자산운용 잔고가 60조원에 이른다.

출처: 서울경제,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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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대비 임금수준 세계 5위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상승률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임금 수준이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현재 미국의 소득 대비 임금 수준(시간당 임금을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조사대상 31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2∼4배 높았으며 일본(103.2), 영국(126.2), 미국(10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임금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18.9), 독일(176.5), 네덜란드(160.6), 벨기에(159.6) 정도였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2005년 시간당 13.6달러로 31개국 중 21위였으나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이렇게 껑충 뛰어 오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 발전단계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1만∼2만달러를 거친 선진 14개국의 당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1995∼2005년 제조업 연평균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8.0%로 미국(6.7%), 독일(5.3%), 영국(5.2%) 등 선진국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일본(3.8%)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임금인 단위노동비용도 2000년 이후 5년간 대만(-21%), 일본( -13%), 미국(-5%), 독일 (-6%) 등은 하락한 반면 한국은 2.5%나 증가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비해서도 임금상승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 임금이 노동의 기여 이상으로 상승해 온 측면이 있다”며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겠지만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보험료 등 간접임금의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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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 영주 허용"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 5년 이상, 한국어 능력 갖춰야
앞으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국내 영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영주 허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영주권 부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범죄경력이 없는 등 품행이 방정해야 하고,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재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된 생산기능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영주가 허용되지 않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실히 생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은 제고되고 불법체류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숙련 생산기능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mbn, 뉴시스 등,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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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아파트 가격 차 줄었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강남 고가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강북권 아파트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다.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 3월 이후 2007년 4월까지 강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과 강북권(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평당가 격차는 지난 2003년 3월 77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1926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한 1.11대책 이후 강남·북 아파트 가격은 계속 줄었다. 지난 1월 강남·북 아파트 가격차이는 1909만원에서 꾸준히 줄어 이달 현재 1833만원으로 좁혀졌다.

닥터아파트 김경미 리서치센터장은 “강북권은 뉴타운 등 개발호재가 많은 반면 강남권은 대출상환 압박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강남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데이터뉴스, 조선, 경향, 동아, 연합 등, 2007.0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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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졸자 4명에 일자리 1개 기업들 갈수록 고용창출 줄어

‘求人배율’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해

올 2월 인천대를 졸업한 최현희(가명·여·25)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5군데에 이력서를 냈다. 롯데·한화그룹 등 대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3곳에 지원했지만,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번번이 미끄러졌다. 최씨는 집에서 취업사이트를 뒤지며 취업 공고가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의 취업시장 상

황은 우리와 딴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구인배율(求人倍率)’은 1999년 0.48로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06까지 상승했다. 구인배율이란 사람을 뽑는 일자리 개수가 취업 희망자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경제에는 취업희망자들을 모두 뽑고도 남을 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 구인배율은 2000년 0.58에서 2002년 0.74까지 상승한 후 2003년부터 추락하면서 지난해 0.48까지 떨어졌다.

특히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의 구인배율은 2000년 1에서 올해 1.9, 그리고 내년에는 2.14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구인배율은 지난해 0.25를 기록했다. 일본은 대학 졸업생 1명이 기업 일자리 2개를 놓고 고르는 즐거운 고민에 빠진 반면, 우리는 일자리 1개에 대학생 4명이 경쟁할 만큼 구직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일 일자리 창출능력, 기업이 갈랐다

4년째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내년 초 정사원 채용자를 올해보다 345명(11%) 늘린 3500명을 뽑고, 기능직 사원도 21% 늘린 2000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1992년 4000명을 뽑은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샤프는 LCD TV와 태양전지 등 주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60% 많은 1000명을 뽑고, NEC는 35% 늘어난 1000명, 미쓰비시 전기는 18% 늘어난 130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갈수록 고용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실적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겪은 삼성전자는 올해 4000명만 뽑을 계획이다. 작년(4500명)에 비해 10% 이상 줄인 것이다. LG전자도 올해 1500명을 채용키로 해 작년(2000명)보다 500명 줄였다. 현대·기아차도 작년(1200명) 수준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 ▲신규투자 부진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하락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 때문이다.

◆고학력자 양산 구조도 문제

우리나라 취업난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로, 수요에 관계 없이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교육시스템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전문대·교육대 제외) 입학생 수는 1990년 19만6000명에서 2006년 33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대학진학률은 33.2%에서 82.1%로 상승했다. 반면 정규직에다 고임금을 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 수는 2002년 71만3961개에서 2005년 63만2053개로 줄어든 상태다.(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출처: 조선일보,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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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임시·일용직 10년새 3배 증가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과 함께 제조업은 수익성, 도소매·건설업은 상품수요 변동의 영향이 크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등 고학력자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예정인 `KDI 정책포럼`에 수록된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가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 계층 위주에서 최근에는 고학력 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임시·일용직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배인 12%까지 치솟았다.

2005년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은 38%였으나 여성은 약 62%에 달해 여성 근로자들이 지위가 열악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995년 8.98%에서 2005년에는 18.43%로 급증했다.

직종별로도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85만명(11.69%)으로 1995년 34만2000명(6.38%)의 2배를 크게 넘어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995년 8.64%에서 2005년 10.14%로 상승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생산·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은 84.37%에서 77.46%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떨어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전기·수도·교육 등은 상승했다.
보고서는 과거 상용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고용보호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었으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 지표(OECD)는 1990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법적·제도적 요인 외에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느끼는 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수익성 △시장의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 등 세가지 원인에서 접근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조정의 부담이 큰 상용직보다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기업은 유연한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근로자 자질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로서 임시·일용직 형태의 채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변화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재고증가 등 상품수요 불안정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임시·일용직 증가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률 상승 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도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산업별로 다른 원인을 감안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수립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등, 200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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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임시·일용직 10년새 3배 증가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과 함께 제조업은 수익성, 도소매·건설업은 상품수요 변동의 영향이 크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등 고학력자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예정인 `KDI 정책포럼`에 수록된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가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 계층 위주에서 최근에는 고학력 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임시·일용직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배인 12%까지 치솟았다.

2005년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은 38%였으나 여성은 약 62%에 달해 여성 근로자들이 지위가 열악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995년 8.98%에서 2005년에는 18.43%로 급증했다.

직종별로도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85만명(11.69%)으로 1995년 34만2000명(6.38%)의 2배를 크게 넘어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995년 8.64%에서 2005년 10.14%로 상승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생산·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은 84.37%에서 77.46%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떨어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전기·수도·교육 등은 상승했다.
보고서는 과거 상용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고용보호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었으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 지표(OECD)는 1990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법적·제도적 요인 외에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느끼는 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수익성 △시장의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 등 세가지 원인에서 접근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조정의 부담이 큰 상용직보다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기업은 유연한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근로자 자질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로서 임시·일용직 형태의 채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변화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재고증가 등 상품수요 불안정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임시·일용직 증가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률 상승 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도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산업별로 다른 원인을 감안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수립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등, 200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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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51% "300만~700만원 빚"

요즘 직장인들은 학창 시절 빌린 300만~7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잡코리아가 지난해와 올해 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학창 시절 빚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만~7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이 있다는 응답자가 51.2%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미만은 25.7%, 700만~1,000만원 미만은 19.5%로 각각 나타났다.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응답자도 3.6%였다.

대출금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60.3%)이 등록금을 내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라고 답했다. 해외 어학연수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직장인도 26.8%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으로 생각하는 직장인이 38.4%로 최다였고 이어 ▦4년(23.7%) ▦2년(19.2%) ▦5년(14.7%) ▦6년 이상(4.1%)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4.8%)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생각했다. 

출처: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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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외면하는 보육정책



"정부에선 애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보육정책 중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네요."

정부의 육아보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관련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근로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정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육아교육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육아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에 앞서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보육정책학회 등 유아보육 단체들은 지난 26일 포럼푸른한국 주최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여해 육아·보육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미나에서 육아·보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보육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농어촌 자녀 양육비 예산은 2006년 2조952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유아교육 예산은 8860억원으로 2002년(3558억원)에 비해 2.5배 늘었고 보육예산은 2조354억원으로 2002년(4335억원)에 비해 4.7배 늘었다. 하지만 육아보육정책 관련 예산집행이 여성가족부,교육부,농림부,복지부,재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일부 중복 및 불균등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보육정책이 소득 위주로 구분돼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자주 지적됐다. 서울교대 곽노의 교수는 "올해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까지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봉급생활자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적용이 거의 안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잘사는 자영업자 전문직 가정이 벤츠타고 와서 보육료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개선 상황은 미미하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고 보육료 지원 항목과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특성상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여성부는 올 4월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간당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지역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이`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전국 38개 지역의 일부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여성 주모씨는 "정부에선 자녀 많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육아보육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데다 정부의 보육정책도 막상 해당되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 직장의 1.3%에 불과하고 직장 내 유치원이 있는 곳은 전무한 만큼 직장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영·유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국가생활지원금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갑수 청주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