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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돼 문제
중앙정부간 서비스경쟁 비효율 초래

사회서비스가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됐으며 돌보미.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그는 발표문에서 "노인.산모.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천59명을 파견해 4천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과후 학교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지침이 있으나 모집채용이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채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방과후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명망가나 특기교사 또는 현직 교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분야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일자리를 몇 시간의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앙부처간의 경쟁에 따른 유사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원칙의 부재, 지방에서 민-관 협조체제의 미성숙 등의 상황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확충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정부가 학습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식은 전달체계의 단편성, 접근에서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초래할 것이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