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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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보육․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미비하거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27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정비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 보고서는 기획단 추진 경과와 조직구성, 특징, 주요 주진업무와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보고한 것이다.

▶조직구성=기획단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사회서비스 관련 10개 부처 공무원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테스크포스이자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기획단은 부처 자기업무를 기획단에 가져와 공동 작업을 통해 전략 구상, 사업 발굴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자기부처로 가져가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한다.

▶업무=기획단은 내년 12월말까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 평가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간병서비스, 방과후 활동 등 공급부족 분야의 공급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성공모델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확충에 장애가 되는 제도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기대효과=기획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사회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욕구를 대폭 충족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 향상 체감도는 물론 복지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된 산발적인 업무추진, 유사·중복사업 문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획단 공동사업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관련단체의 업무 수행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