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임.

[서울신문기사] 2006-05-09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재정 모델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모형 개발의 핵심이다.

기획처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접촉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추계모델이 나오면 중·장기 복지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