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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자리 더 늘어난다 

- KDI, 제조업 지속 성장 전망
- "고용없는 성장 주장은 근거 희박"

국내 제조업이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되살아나면서 대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보고서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한계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성장률은 80년대 고성장 국면에서 90년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그 이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술력 향상의 예로 기술 집약적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일본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총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은 90년 26.6%에서 95년 19.8%, 2006년 16.8%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보여주는 특허당 R&D 지출 규모도 200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 규모 역시 90년대 축소 추세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U턴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2000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대기업 고용 감소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국제 분엽이 확대되고 기술혁신 제고로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고용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제조업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부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률, 회계, 디자인,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93년~98년 연 평균 6.7%에서 98년_2006년 5.3%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 평균 2.7%로 동일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사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각각 44.5%, 22.8%에 이른다.

보고서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에 달해 이들 부문의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자료=KDI,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출처: 이데일리, 200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