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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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에 축적되어 정부예산과 각종 후원금,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시설은 총 3018개소 중 26%인 808개소가 사용하고 있고, 아동시설은 2703개소 중 12.5%인 338개소, 장애인시설은 1897개소 중 21.4%인 406개소, 부랑인시설은 145개소 중 25.5%인 37개소, 정신시설은 225개소 중 35%인 80개소, 기타 247개소 중 0.8%인 2개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애초에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초에 사용의사를 밝혔던 시설은 총 3414개 기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사용신청을 했었지만, 절반이 넘는 1743개소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

장 의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79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운영예산만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6400만원, 2007년 18억1200만원이 사용돼 3년간 총 103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홍보에 대한 의지 부족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시설들의 거부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e-welfare.go.kr)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력관리를 전산화한 이력관리시스템(srv.e-welfare.go.kr), 그리고 이같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함께 조회하고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com.e-welfare.go.kr)로 구성돼 있다.

즉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설의 회계에서부터 후원금, 이용자 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서버로 취합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경찰청,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공익기관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구축 주요배경 중 하나를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제공과 함께 시설회계투명성 제고로 잡고있을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다.

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회계처리과정과 후원금, 이용자 수 등 핵심정보들이 정부서버에 축적되고, 공개되는 부담이 있어 선뜻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장 의원은 "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최대한 사용률을 높여 애초의 취지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시스템 사용에 적극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면서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