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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지역특구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4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특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 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민간의 특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자유 커리큘럼의 편성, 기업의 의료사업 참여,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각각 허용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규제특례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구법에 따른 특례는 특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특구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재육성, 보건복지 등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