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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가처분소득中 가계소득 비중 꾸준히 커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이 점차 줄고 가계소득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인 844조3천억원 가운데 가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는 242조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06년 45.6%로 0.3%포인트 올라갔으며 영업잉여의 비중은 29.5%에서 28.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의 경우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44.3%, 영업잉여가 30.4%였으나 이후 매년 피용자보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를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인 노동소득분배율도 2004년 59.3%, 2005년 60.7%, 2006년 61.4%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피용자)가 가져가는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1%, 일본은 73.3%에 달했으며 독일도 68.5%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가계가 챙긴 몫, 즉 피용자보수 비중이 57.8%에 달했고 일본은 51.0%, 독일은 51.9% 등으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기업이 챙긴 몫, 즉 영업잉여의 경우 미국이 23.5%, 일본 18.6%, 독일 23.9%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더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을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고도화하면서 피용자보수가 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YTN 등,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