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3.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약하게 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어서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채택하도록 한다.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약을 기획팀이 개발할 수 없기에 관심집단이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개발하고 제시하여 채택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서 하나는 처우개선이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대졸 초임 연봉이 1500만원이고, 이것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사회복지사의 초임 연봉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연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외로 근무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봉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의 급여내역을 보았더니 연봉이 많은 자치단체는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종류가 많고, 액수도 훨씬 많거나 차등화 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을 조정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향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혹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하게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 좋겠다.

  다음은 필자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의 내용이다. 간략히 작성한 것이지만,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의 내용을 예시하여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있는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복지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다.

  또한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에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를 예시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의 약 7%가 치매이지만,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집에서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치매환자가 아니라 그 가족이다.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

  농촌에 사는 어르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쌀값대책”은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뉴스이고, 일상적인 관심사는 질병과 건강입니다.

  흔히 어르신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 어르신들 중에 꼿꼿하게 걷는 할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생긴 “노동병”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은 부엌에서 일했고, 낮에는 김을 매며, 밤에는 길쌈을 하였기 때문에 일병에 걸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병이 생겼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농사일로 생긴 병은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

  주민들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공공의료체계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필자의 고향인 전남 보성군에는 주민이 6만여명이고, 그중 65세이상 노인이 1만 5천여명입니다. 11개 읍면에 25개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에 공공의료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11개 읍면당 평균 2개가 넘고, 주민 2천명당 1소씩이므로 꽤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플려면 월요일 오전 10시나 수요일 오후 2시에 아파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조차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행이 평일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시간을 맞추어서 아플 수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보성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만 1만대가 넘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출발해도 보건소까지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공공의료기관은 많고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통합하고 집중관리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성군 11개 읍면은 보성읍, 벌교읍, 그리고 복내면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3곳으로 통합하고, 순회서비스를 하면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생활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였고, 칠순이 넘어서도 농사일을 그만둘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주민건강교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있고, 하나같이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황토집”으로 짓고, 장작보일러를 설치하여 “황토찜질방”을 만들면 됩니다. 겨울에는 뜨근뜨근하게 장작보일러를 때고, 여름에도 샤워를 할 수 있게 설계하면 됩니다. 좀더 규모 있게 지어서 방을 두 세개 만들면 남녀가 내외를 할 수도 있고, 명절이나 피서철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성군 율어면 인구는 2천명이 못되는데, 9개 법정리, 15개 행정리, 39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법정리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들면 인구 130명당 찜질방이 한 개소인 마을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는 각종 운동기구, 찜질 팩, 북장구 등을 갖추어서 건강한 여가를 보내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보성군의 경우 주암호 상류로 일년에 수질개선 지원금으로 마을마다 받은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드는 것보다 유익한 용도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조금씩 추렴을 하고, 출향인사나 고향에 부모님을 둔 외지의 자녀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큰 길을 내는 데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밥은 있지만 반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마다 밭에는 물론이고, 산과 들에는 나물과 푸성귀가 지천이지만 이것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연로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반찬 솜씨가 매우 좋았던 분도 연로하면 미각을 잃어서 반찬의 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반찬을 하면 먹을 식구가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한둘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버리기 쉽습니다.

  필자는 농촌에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제안합니다. 온 산이 꽃밭이므로 꽃길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성군이라면 기본적으로 3개 권역으로 사업단을 만들고, 읍면의 지역과 인구를 고려하여 담당구역을 정하면 됩니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권역별로 하고, 이를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배달하고 그릇을 회수하는 일은 자신이 사는 지역별로 담당자를 두면 될 것입니다.

  재료는 가급적 그 지역의 밭과 산야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금을 쓰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공판장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재료를 삼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자운영 철이라면 한 사람이 한 나절만 채취해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자운영 나물을 무료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합시다.

  건강하게 살려면 양약을 멀리하고 음식에서 보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 가면 머리맡에 갖가지 약봉지를 두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은 기본이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이 있고, 어떤 약봉지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약봉지만 두고,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차를 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성군 어디에 가나 흔히 있는 두충나무의 껍질이나 잎으로 만든 ‘두충차’는 고협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어 주고 저혈압 환자의 혈압을 높여주는 혈압조절제입니다. 고혈압의 특효약이 밭에 있는데도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짜 약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용식물의 효능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혈압환자에게는 두충 껍질 몇 그램을 물 얼마에 끓여서 하루 얼마만큼 마시면 좋다와 같이 매우 간단한 처방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밖에도 쑥차, 칡차, 감잎차, 오미자차, 결명자차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차문화를 보급합시다. 재료비도 안 들고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5.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합시다.

  농촌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응급서비스와 치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공공의료기관은 예방과 장기요양 혹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농촌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등도 낫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뇨, 암 등도 마찬가지이기에 병든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상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음악요법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가족과 주민들에게 알려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뇌졸중에 쓰러진 사람을 “술에 취했는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신경을 쓰면 치료할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무턱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써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건강한 생활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6. 젊은 노인이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게 간병인을 양성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인은 늙고 병들게 됩니다. 아동은 세월이 갈수록 건강한 성인이 되지만 건강한 노인도 세월이 가면 결국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젊은 노인이 늙고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간병 기초교육을 시켜서, 향후 노인수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노인복지를 공부하더라도 농촌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전체 노인의 약 7%를 차지하는 중풍과 치매환자를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보성군의 경우 1만 5천명이 노인이면 그중 약 1천명은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분입니다. 100명씩을 모실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면 10개를 지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시설당 50억원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원을 짓는 데만 5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결 가능한 방법은 한 동네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지역주민을 간병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다행히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능력이 있으면 실비를 내게 하고, 일부 부담능력이 없으면 본인과 국가가 분담하고, 전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7.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합시다.

  모든 노인은 늙고 병들면 장애인이 됩니다. 노안이 오면 시각장애인, 귀가 멀어지면 청각장애인, 지팡이를 들면 지체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발, 휠체어, 환자용 침대, 환자용 변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다 쓰기도 전에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료용품, 건강용품을 재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물건을 기증받고 공급하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지정합시다.

  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군청과 읍면사무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활인사업’이 가장 큰 일입니다.

  군청과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이 앞장을 서서 주민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힘이 모든 주민에게 미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교회, 사찰, 교당 등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봉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 그것이 곧 노인복지입니다.

9.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합시다.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산이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식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약수이었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토양오염이 증가해서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서 식수를 지켜야 합니다.

  수질검사의 항목을 늘리고, 검사를 자주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예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 꼴인 약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61만9천명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사회의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노망’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병이라는 인식이 낮아 치매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수발 책임과 관련하여 가족원들간의 역할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체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환자와 더불어 가족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양자 욕구 파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치매노인의 질적인 보호관리와 부양자의 부양 경감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 지역복지관 및 치매요양시설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을 제안한다. 치매노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수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가족의 케어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센터에서는 첫째,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발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매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고충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치매노인과의 가정 내에서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치매관련 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 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는 관련인, 치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이다. 간병인이 대부분 60․70대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훈련방법도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수발인을 위한 휴식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치매센타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휴식보호 서비스는 수발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수발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킨다.

  휴식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간호사의 파견, 식사 배달이나 세탁대행서비스와 같은 가사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외 주간보호소 설치 운영,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치매노인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에 참여하는 동안 수발인에게 일정 정도 쉬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발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매환자의 수발과 간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가정봉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례관리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집단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조집단과 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지관계망을 개발해줌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반응 및 감정을 지지하는 한편, 수발과정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수발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주민이 참가하기 쉽고 또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의 20～35%는 치료에 의해 좋아진다. 가족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해 치매를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닌 완화시킬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매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의 이용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 노인의 상태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섯째,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비용으로 치매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은 가장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매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매노인이나 부양 가족들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요양 및 부양가족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부양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 차원의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후보 중에서 누군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되어 2006년 7월부터 취임하게 된다. 이들이 취임을 하면 개발한 복지공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공약을 정책개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임기 초기에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공약이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2002년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편지]

시장님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복지공동체'는 우리의 꿈이고

'복지공동체 만들기'는 단체장님의 사명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실 단체장님께

복지시장기획단이 만든 [복지시장 만들기]란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여 개의 복지공약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원문은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인간과복지 발행, 7천원)가

귀 자치단체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이 책 복지시장만들기는

인터넷서점이나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하길 원하는 사람은

전화번호 02-383-0743 입니다.

2002년 7월 2일

한국복지교육원 이용교 원장 드림

4. 약속한 복지정책을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실력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보면 어떤 과목을 잘 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는 광역자치단제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이 공약한 모든 복지공약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만든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매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행 완료, 이행 중, 불이행으로 평가하거나, 우수, 양호, 불량 등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주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을 분석하여 1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1년의 복지정책 평가’, 2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전반기 복지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공약, 도시개발공약, 환경공약, 복지공약 등을 함께 다루었는데, 자치단체장과 담당 행정공무원의 관심이 매우 컸다.

  평가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워크샾, 포럼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우송하고,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널리 홍보한다. 

  집권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특정 공약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때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만 상대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를 고려하여 발언하기에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보육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다른 복지예산을 감액한 바와 같이 특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공약을 치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수당과 경로당 운영비이다. 경로당에 연료비로 연간 50만원을 준다면 그 돈을 일시에 100만원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연료를 농업용 기름으로 쓸 수 있다면 1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찜질방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만,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일부를 황토찜질방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시도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나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전국에서 2만3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복지군수/복지의원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행동하는복지연합과 함께 연대하여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더욱 진지하게 모색하길 기대한다. [2006년 2월 18일 작성]

  이용교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일한 바 있으며,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등 2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