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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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률이 무려 10%가 넘는다고 한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07년까지 신규채용인원 6916명 가운데 716명이 중도하차, 사직률이 무려 10.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새로 임용된 352명 중에는 6월까지 52명이 그만뒀다.

취업전선에서 좌절을 거듭하며, 절망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백수의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공직을 과감히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로 임용 20주년을 맞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보장 등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국감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 중 유산을 경험한 경우가 132명에 달하고,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받은 공무원도 41명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 복지정책의 공급은 증가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늘어 손길은 더욱 필요한데 인력충원은 더디다 못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인력부족에 따른 과부하 현상과 과중한 업무는 전문성 발휘는커녕 소진과 피로를 가져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무 중도 포기’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도하차라는 최후의 선택은 자의에 위한 것이기보다, 일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모양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진출한 ‘성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국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행정의 파수꾼이며, 사회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의 사직과 소진은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