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복지정책팀 13차 회의록
- 관악사회복지
- 2008
-
- 11차 회의록
- 관악사회복지
- 2008
-
- 7차 회의록
- 관악사회복지
- 2008
-
- 6차정책팀회의록
- 관악사회복지
- 2008
-
- 장애인이 행복한 동네포럼에...
- 관악사회복지
- 2008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13일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 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액의 비율도 2000년 5.6%에서 2006년엔 8.2%로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와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11/14 신치영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