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실물경제 위기는 시작일 뿐, 적극적인 개입 필요”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철저히 가진 자 위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압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MB정부의 실물경제 위기는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23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 충북 시국대토론회-MB 1년, 진단과 대안 그리고 투쟁’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1개 단체가 주최했다.

“서민 대중들의 낮은 정치의식이 문제, 반자본주의-반MB 통일전선의 결성은 당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김연각 서원대 교수는 “현 시기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이 빠진 세금 인하, 금리 인하 같은 각종 경기부양책들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홧김에 서방질 하는 식으로 MB에게 표를 몰아 준 서민 대중들의 낮은 정치의식”이라며 “이 책임은 1차적으로 대중 자신의 몫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 계급 등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현 시기 우리의 주적은 독점화되고 세계화된 자본주의 자체와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는 MB 정권이므로 반자본주의-반MB 통일전선의 결성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최악의 상황,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전 지구적 투쟁 필요”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이란 주제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용직 교육선전부장은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돼야한다”고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 죽이기’사업,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경석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살리기’라는 미사용어를 쓰고 있지만 제방건설과 하도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는 명백한 ‘강 죽이기’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각 하천별 지자체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별 사업 규모를 결정할 것인데, 정부예산 14조원 보다 약 6배가 많은 지방정부들의 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정책팀장은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며 국민혈세 낭비와 홍수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충북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도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손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 실시, 지역사회 차원의 민 ․ 관 공동 검증작업, 도민들과 함께하는 강 생태문화체험등 강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MB악법은 민주주의 위협 법”

민주노동당 정남득 청주시위원장은 15개의 MB악법에 대해 설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009년 2월 국회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법안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장은 “미디어법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다양성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고, 금융개혁법은 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경영권의 소재문제일 뿐, 실물투자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등의 떼법 방지법에 대해선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이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이제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을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둔갑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집회․시위를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폭력방지 관련법에 대해선 “대립과 갈등은 타협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을 무조건 죄악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대표자인 의원들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서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강부자 고소영 정권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전세 값 인상, 원주민과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는 뉴타운 개발 열풍으로 연결되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수도권의 교통, 대기,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되어 전체 국민의 건강, 복지, 주거, 문화에 투자해야할 비용까지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처장은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사회 민주주의 후퇴, 무분별한 개발주의, 지방정부 정책 자율권 약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여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 “대중의 동의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대응방향에 대한 신랄한 토론 부족”
발제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일부 참가자들 “토론회 내용과 동떨어져 방해 됐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지적하며 진보정당 지지 등의 활동으로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의 부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방향 제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와 경제부양의 연관성”, “4대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청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 문제의 일관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중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고 동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밝혔다.

토론회가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발제자들의 진단에 대해 큰 이견은 없지만, 대응방향에 대해 좀 더 신랄한 토론이 되도록 준비됐어야 한다”, “진보정당, 민주노총, 충북지역 사회단체들이 머리 맞대고 투쟁하는 자리가 부족했으며, 앞으로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토론회에 참가한 ‘지구를 살리는 여성 모임’은 시국토론회의 준비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제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제자 선정 기준을 밝히라. 단체가 크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경직된 태도”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발제자 선정은 주최단체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이며, 단체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계속 요구돼 일부 참가자들은 “준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한 것은 이해되나 과정의 문제점이 계속 이야기 되어 토론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