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이 나보다 더 무식하네, 내가 해도 당신 보단 낫겄다”

청주 노동지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한 건설 노동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외쳤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지청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곽노엽 청주지청장은 “현실 조건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만 해 지청장으로서 노동자들과의 면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청장이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