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불과 일 년 전 무상급식을 놓고 찬반논쟁이 한창이었다. 복지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비명은 잡소리로 끝났다.

무상급식 1년을 맞는 충북의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은 이젠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무상급식비용 분담 방식 논란에 대해서조차 식상해 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 설마 하니 무상급식을 안한다고는 못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 덕에 올 초만 해도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도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었다. 좋은 현상이었다.

그런데 본격적 대선 레이스에 오른 지금 이놈의 복지가 자취를 감췄다.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력한 야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장 먹기 좋다고 마구 던졌는데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대선 판에선 왠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시리즈’엔 반드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 20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무상시리즈에 탈세 방지, 토건사업 예산 전용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안 제시로는 꼼꼼한 검증을 거칠 대선 판에선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증세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이란 역풍이 두려울 뿐이다. 아니 더 엄중히 이야기 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그냥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한줄기 바람, 미끼였을 뿐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정말 보편적 복지로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강조하고 싶은가? 그럼 당당히 ‘증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1~2만원만 더 내십시오. 그럼 당신들에게 수십만 원 들어가는 보육비를, 가족 1인당 기십 만원 부담하는 사보험비를, 부모 같은 삶을 넘겨주기 싫어 보낸 수천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설득해야 한다.

“근혜 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62%에 달하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까지 깎아드렸지 않습니까? 낙수효과 운운하더니 함께 나눌 생각은 않고 제 뱃속만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재벌 여러분! 재산세, 법인세 좀 더 올리겠습니다.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여러분! 과표구간을 세분화 하고 조금 더 많은 세금 거둬야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 여유로운 분들이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1% 국민이 아닌 99%를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혀야 한다.

부담스럽다고? 그건 보편적 복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당당히 ‘부자증세’를 대선의 화두로 내세우고 승리했다.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41%에서 75%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3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삶의 질 개선의 유력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