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비정규

홈에버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혹은 집단)의 몫으로 넘어갔다. 부산지하철 매표용역 문제가 그랬고, KTX 여승무원 문제가 그랬다.

 

물론 노동과 자본의 대치국면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그러한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전화된다.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꼭지점은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

 

문제는 봉합이냐 명분이냐다. 봉합이 결과적으로 타협의 결과로 비난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길고 긴 KTX 싸움을 함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가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당사자들 뿐이다. 당사자의 의지와 투쟁력으로 그렇게 큰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노동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봉합이라는 타협의 결과가 아무리 쓰라린 자존심의 멍에가 될 진 모르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의 고통을 어느 정점에서 타협했어야 했다. 봉합이라는 것은 언젠가 터져버릴 수 있지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는 차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교섭의 과정이 내셔날센터격인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이미 몇 번의 교섭 기회를 놓친 상태라 노사 모두는 교섭상태에 따른 감정의 골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패여있다. 아무리 새로운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 한 교섭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폐지가 홈에버를 통해서 시작될 수도 없거나,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희생으로 비정규직 폐지를 논하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에 결합해 싸우는 연대조직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단위노조의 조직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망가지는 일은 보고싶지 않다.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