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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no chr.!님의 [12.30 MTU Interview in K. Times]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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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신학적 성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신학적 성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신학적 성찰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1. 미궁: '신학적 지름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인간생명 기점에 관한 문제,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 문제, 그리고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이 쟁점들 가운데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보다는 장차 야기될 수 있는 우려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 문제는 다른 두 가지 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문제의 성격이 덜 복잡하다. 반면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생명의 기점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생명의 기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인간생명을 도구화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통 그 논의가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 특별히 신학적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마치 미궁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사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생명공학에 대한 신학적 판단은 대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인위적 조작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은 신학적 논의 안에서는 확고한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물론 생명공학의 성과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신학적 논의는 어떤 수준에서든 생명을 인위적으로 다루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서 일치하고 있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최소한 조심스러운 비판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신학적 논의는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의 원시선 형성을 기점(수정후 14일 전후)으로 생명이냐 세포덩어리냐 하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사실상 예정된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명공학, 의학, 법학, 윤리학, 신학 등 그 다양한 분야마다 저마다의 가치기준을 따라 인간생명의 기점의 제시하는 입장은 각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 가운데서 수정 그 순간부터 인간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따르는 신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일 수 있다. 설령 차후에 어떤 과학적 성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생명의 시작 기점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다 하더라도(그래서 신학적 관점이 과학적 판단에서 오류였다는 것이 판명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학적 생명관의 의의 자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신학도로서 생명에 관한 근본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지름길이다. 어떠한 비윤리성의 혐의에서도 거의 자유로울 수 있는 우월하고도 안전한 지름길이다.
그 안전한 지름길이 있는데도 미궁이라니! 내가 미궁을 헤매고 있는 듯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우월한 그 신학적 윤리의 입장이 사실상 생명윤리의 무력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신학은 근본적 생명관을 완고하게 고수함으로써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자기 정당성을 한껏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근본적 생명관을 주장함으로써 이미 열린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덮을 수 있을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신학적 입장은 그것을 만악의 근원으로서 판도라 상자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선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난치병의 극복이라는 숭고한 생명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연구가 지닐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지켜내는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야말로 모두가 자명하게 만악의 근원으로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는 없다.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그 연구를 제지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악의 근원일 뿐이라면 구태여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과학자가 있을까? 비록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그 연구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유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본적 생명관을 고수하는 입장은 그 우월한 윤리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간과해버림으로써 인간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고 자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반대하는 신학과 찬성하는 과학 사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빈틈은 신학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치된 영역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 빈틈은 신학적 생명윤리가 지향하는 목적과는 상반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방비 상태로 생명공학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 경우 신학은 무책임의 혐의, 심지어는 위선의 혐의마저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그 연구 성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기대를 안고 있다. 분명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효과적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제지하기는 어렵다.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연구를 예견되는 위험성을 이유로 쉽사리 제어할 수 있을까? 아마도 특정한 과학자 집단 또는 과학자 개인에게는 그 제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황우석 박사와 그 연구팀에 집중적인 윤리적 비판과 제도적 규제를 가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처음 싹을 잘랐기에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공리적 유용성이 존재하는 한 그 연구 자체를 막을 길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저 살상무기에 지나지 않은 핵폭탄도 사실상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설령 황우석 박사와 그 연구팀이 연구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에 의해 그 연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학적ㆍ윤리적 논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논점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한편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자본의 개입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마저도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전능성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이 그 탐스러운 열매를 가만둘 리 없다. 이것은 사실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자의 순수한 동기와 의지를 벗어나는 차원이다. 과학자들이 가진 순수한 선의와 달리 생명공학적 성과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특별히 근대 자본주의하에서 과학기술의 성과는 예외 없이 그와 같은 궤적을 밟아왔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예측의 확실성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자본의 전능성은 기필코 그 연구를 진전시킬 것이며 그 연구 성과를 전유하려 할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광범위한 인간 몸뚱어리 시장(장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신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생명관을 피력하거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치 미궁에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윤리의 신대륙'에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처지에서 어찌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2.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의 지형

기왕에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신중히 여러 길을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입장들이 주장하는 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학자 이상돈은 우리사회에서 생명공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문제에 대한 주장들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 생명의 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 아카넷, 2003). 윤리주의, 과학주의, 규범주의, 공리주의가 그것이다. 물론 그의 말대로 이 유형들은 서로 중첩되거나 엇갈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입장의 유형들은 일종의 이념형이라 할 수 있다. 윤리주의는 생명공학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장인 반면,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이 둘 사이에 규범주의와 공리주의가 위치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규범주의는 윤리주의에 다가서는 입장인 반면 공리주의는 과학주의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입장이다. 여기서 그의 연구에 의존하여 그 대별되는 입장의 유형들을 살펴본다. 유형의 분류는 전적으로 이상돈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일정 부분 나의 몫이다.

1) 윤리주의
윤리주의는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윤리화하는 관점을 말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대체로 일치하는 신학적 관점,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생명공학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도 대체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신이 부여한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든 자연적 질서를 따름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든 이 입장은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 자체를 금기시한다. 이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이나 장기이식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생명공학적 시도를 부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거나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생명공학의 남용으로 생명 가치의 위계화 내지는 생명 자체의 경시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신적 질서 내지는 자연적 질서의 와해로 대재난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은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달리는 과학기술의 성과 앞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실상 윤리적 공백지대를 허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점은 예컨대 교회가 낙태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신자들은 낙태를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우월한 윤리적 권위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영역에서 그 윤리적 권위가 무력화되는 양상을 빚어낼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생명윤리를 내세우는 입장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위기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펼치는 호기로 활용할 뿐 사람들이 갈등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2) 과학주의
윤리주의와 정반대로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과학주의는 과학의 발전과 자유의 성장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생명공학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생명공학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생명공학을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간이성의 자연지배라는 이념을 믿고 있는 이러한 과학주의 입장은 생명공학의 모든 시도를 과학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및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이성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신뢰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 위험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치의 우생학이나 핵무기의 발명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구화된 이성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까닭에 오늘날 천진난만하게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국민적 열광과 환호 속에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과학주의가 사실상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규범주의
규범주의는 윤리주의의 수정된 형태로 대개 국가의 법제화 차원에서 드러나는 태도이다. 기본적으로 규범주의는 윤리주의의 원칙을 준수한다. 예컨대 종교적 윤리주의가 말하는 창조주에 의해 부여된 생명의 존엄성 주장은 세속화된 국가의 규범에서는 자연법적 차원의 생명 연속성 논증으로 변한다(생명의 신성성에서 생명의 자연성으로). 존엄을 누려야 할 주체로서 인간과 태아 그리고 배아 사이에는 생명의 연속성이 있고 따라서 태아나 배아 역시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윤리주의의 기본 전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실제 구속력 있는 어떤 규범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규범주의는 윤리주의와 구별된다. 그래서 '원칙-예외' 구조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지만 특정한 경우에 엄격한 제한 조건하에서 생명공학의 시도를 허용한다. 배아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중대한 질병의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폐기될 운명에 놓인 잉여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한다든지, 시험관아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식의 입장이다. 이것은 윤리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윤리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생명의 연속성 문제는 여전히 자명하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수정이후 생명의 기점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명의 연속성 논리를 철저화하면 체세포라고 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또한 허용과 제한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 기준도 분명하지 않기에 모종의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컨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이종간의 착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은 금지된 반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앞으로 더 빈발할 수 있다. 이것은 규범주의가 안고 있는 딜레마의 상황을 보여준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제시하려는 규범주의의 태도는 진지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태다.

4)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점에서 수정된 과학주의를 말한다. 공리주의는 과학주의처럼 생명과학기술의 자유 그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고 생명공학을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학을 통한 인류의 진보라는 과학주의적 이상을 유전공학산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는 세계경제적 또는 국민경제적 목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수정된 과학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생명공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나 그것을 산업화하려는 집단, 그리고 유전공학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표방하는 정부 관료들이 대변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언론매체들을 통해 접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담론, 그리고 압도적인 국민적 열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있다. 공리적 유용성과 국민경제성에 민족주의적 열풍까지 가세된 오늘 우리 사회의 '황색돌풍' 내지는 '황우석 신드롬'은 가히 폭발적이다. 광장에 나와서 외치지 않을 뿐 또 다른 형태로 마치 2002년 '대~한민국!' 열풍이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리주의의 입장에 내재된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선 공리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경험적이거나 실증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이고 가치론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여전히 가설적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황우석 박사도 밝히고 있다시피 그 목적대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난관이 극복되기 이전에는 안전하게 난치병 치료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종교가 허망한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듯이 과학 역시 섣부른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생명공학의 자체 범주 안에서 난관이 해소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바로 난치병을 앓고 그 병의 치료를 간절히 기대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에게 치료혜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놓인 또 다른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체계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난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인류복지의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난치병 치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 성과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갈 기회가 제한된다. 실제로 그 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일종의 전시효과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입장이 표방하고 있는 인류복지의 증진 내지는 난치병 치료라는 숭고한 목적과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목적은 갈등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배치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배치될 때 현실에서 어떤 목적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두 말할 것 없이 경제적 효용성 논리가 우위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윤리적 지평은 사라지고 만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과학주의를 신자유주의와 전략적으로 제휴시키는 입장이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입장이 일리를 지니고 있되 또한 동시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논의 지형에 관해서 기왕 이상돈에게 톡톡히 신세진 만큼 그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평가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명공학으로 빚어진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법제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의 주장은 생명공학의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대안의 기본원리는 대화적 모형이다.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힘겨루기 방식으로 절충적인 합의점을 찾는 방식보다는 각기 입장의 변화와 나아가 합의된 규준점의 변화까지도 전제하는 충분한 대화방식을 추구한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과연 그와 같은 대화적 방식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혹시 그렇게 상정하는 대화가 '호리병 안에서의 대화' 내지는 '진공상태에서의 원탁회의'가 되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화만으로 극복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산재하고 그와 같은 요소들이 생명공학을 둘러싼 문제의 상황에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주장이 어떤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사회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전제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굳이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을 그려봄으로써 우회로를 택한 것은 그런 형편을 헤아려볼 필요성 때문이었다.  
    

3. 생명의 고통에서 출발하는 생명의 윤리

나에게 맡겨진 과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신학적' 성찰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암시했지만 내가 취하는 신학적 접근은 어떤 형이상학적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가정은 특정한 신념 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 신념 내지는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신학적 입장이 어떤 형이상학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일단 유보하고 특정한 종교나 신념에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의 지점을 선택하려고 한다. 민중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출발지점은 생명의 고통 상황이다. 생명의 고통 상황을 주목하는 것은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신학적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정 종교나 신념에 상관없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생명의 고통 상황을 주목하는 것은 생명의 윤리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나의 입장이다.  
생명의 고통 상황을 생명 윤리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먼저 그 고통의 다차원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범주상으로 구별해본다면 개체 생명의 고통, 전체 생명의 고통, 그리고 이와 같은 생물학적 생명의 고통과 구별되는 사회적 생명의 고통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범주상의 구분일 뿐 실제 고통이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고통을 개체의 단위에서 체감한다. 고통의 여러 차원은 사실상 개체 생명의 고통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인식하는 경우 여타 차원에서의 고통은 실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로지 개체의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연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는 것인지 더 둔감해지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타자나 그 어떤 대상의 고통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관련성이 가까울수록 더욱 민감하게 느끼며 반대로 멀수록 둔감하게 느끼거나 아예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고통에 접근하는 태도 역시 개별적 고통 이외에는 아예 문제삼을 것이 없는 듯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체 생명의 고통과 구별되는 전체 생명의 고통 또한 실재한다. 자연적 재난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재난일 뿐 많은 경우에는 전체 생명이 자신을 지속시켜나가는 방식인 경우도 많지만, 자연 내지는 전체 생명 자체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증상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한다. 흔히 말하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특정한 종의 멸절이나 자연적 순환계 자체의 훼손은 그와 같은 전체 생명의 고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형이상학적인 물음의 의미 또한 내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상당 부분 이미 경험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실제로 생물학적 생명의 고통은 많은 경우 사회적 생명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 사회적 생명의 고통이란 인간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고통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순전히 개별적 요인을 갖는 고통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말한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고통의 원인,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밝힐 수 있다.

앞서 말한 생명공학에 관한 우리 사회의 여러 입장들은 이와 같은 고통의 차원과 관련하여 말하면 각기 나름대로 특정한 고통의 차원을 유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주의나 규범주의는 스스로 보호능력이 없는 개체생명(생명공학에 종사하는 이들이 잠재적 생명으로 간주할 뿐인 배아)의 '살해' 행위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현상 자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전체 생명의 고통이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논증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의 차원에서는 뭐라 단언하기 어려운 난점을 안고 있다. 그 경고 자체는 충분히 새겨야 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 주장에 따라 생명공학의 시도 가운데 어떤 것을 허용해야 하고 어떤 것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더 깊은 탐구와 성찰의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순수한 과학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논의 지형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입장이기에 여기서 재론하는 것을 생략한다. 공리주의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고통의 상황을 유념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잠재적인 생명체의 권리보다는 "지금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더 절실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며, 안규리 박사는 "외국인 노동자 진료처럼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의사의 마음"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숭고한 동기 자체를 의심할 까닭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연구에 참여하는 개별 과학자들의 개인적 동기를 벗어난 차원에 있다. 그 공리적 유용성을 빌미로 자본이 개입해 들어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과학자들은 공리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한 묶음으로 보아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공리적 유용성 곧 수요가 있기에, 그리고 나아가 너무나 수지맞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와 자본은 이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연구 과정과 그 성과의 배분은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개별 과학자들의 연구 참여 동기는 의심하지 않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향방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는 징후들도 적지 않게 있다. 여기에서 불 보듯 뻔히 예측되는 또 다른 고통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배구조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 고통은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의료기술상으로 치료불가라면 아예 체념하겠지만, 분명히 치료가능한데도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오늘 이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고통의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적 유용성을 볼모로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데서 빚어지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생명공학의 진전으로 수없이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경제적 효용성의 논리가 빚어내는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근대 자본주의 이래 과학기술이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과학기술, 생명공학은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몸뚱어리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장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은 사회경제적 계급관계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결정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를 내어주는 형국이다. 우리 현실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따르면, 현재 일본인의 인공수정을 위해서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여성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여성을 위해서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조선족 여성들이라고 한다. 누군가의 고통 치유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의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당황스러운 사태를 만들고 있다. 인간의 모든 신체부위가 그렇게 거래되고 그 거래는 사회경제적 계급의 위계관계 안에서 작동된다. 이 때 장기 공급자는 이미 안고 있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더하여 신체적 고통까지 안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생명공학의 성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술은 인간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흡혈귀가 되고 만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 생명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생명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거대한 난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두에서 난자 제공 여성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했지만, 그 평가는 제한된 연구용 제공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다.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의 성과로 난치병 치료가 실용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가난한 여성들의 몸의 착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당황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 나의 일관된 관심은 과학기술 또는 생명공학 성과 그 자체나 그에 종사하고 있는 개별 과학자들의 동기의 범위를 벗어난 차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우려이다. 개별 생명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길이 또 다른 생명의 재앙으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이다. 그 메커니즘을 문제시하지 않고 연구 그 자체만 놓고 가 불가를 논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뻔히 예측되는 고통의 문제를 비껴 가는 것이다. 결국 현재 의료체계의 변화와 불균등한 경제적 분배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무책임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4. 맺음말

물론 지금 화급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의 관점,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둘러싼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의 측면을 부각시켜 말한 것뿐이다. 우리는 문제의 상황을 단순화시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문제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데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신학적 입장에서 생명의 윤리를 모색하는 데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삶과 죽음에 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든 자연적 질서라는 차원에서든 개체 생명의 삶과 죽음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고통이 되는 것일까? 받아들일 만한 고통이 있고 극복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혜안을 던져 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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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만연, "배아복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KNCC 교회와 사회위원회 <배아줄세포 연구와 기독교윤리 토론회>(2005.6.9) * 이 글은 묘하게도 주요 본론이 임종식, "배아연구", 『삶과 죽음의 철학』과 거의 같은데 글 안에서 별다른 해명은 없다.
김환석, "줄기세포 논쟁 깊게 보기",『한겨레신문』(2005.5.24.)
-----, "부자의 과학, 빈자의 과학", 『한겨레신문』(2005.6.8.)
-----, "배아의 사회학", 『한겨레신문』(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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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간배아줄기세포 유감(1)", "인간배아복제"(2-4), http://www.sangeun.co.kr/Guest.asp
박충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비판", KNCC 교회와 사회위원회 <배아줄세포 연구와 기독교윤리 토론회>(2005.6.9)
-----, "'황우석 신드롬'에 박수칠 수 없는 까닭",『복음과 상황』162호(2005.6.15)
장회익-황우석, "생명복제 무한경쟁 옳은가"(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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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제국주의 약탈에 저항하기 (허영구)

아시아지역, 제국주의 약탈에 저항하기

WTO 반대 홍콩투쟁 원정기
허영구 (기사입력: 2005/12/27 01:35)  

필리핀 민중은 지금 제국주의 약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 중이다. 먼저 필리핀 민중조직인 민중연대(BAYAN)와 ILPS가 WTO반대 홍콩투쟁 중에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을 소개한다. 필리핀 민중연대는 한국과 비교할 때 민주노총(KMU), 전농(KMP), 여성(GABRIELA), 학생(ANAKBAYAN), 이주노동자(MIGRANTE) 등이 소속되어 있다. 12월 14일 민중투쟁국제동맹(ILPS: 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과 필리핀 BAYAN은 ‘제국주의 약탈과 전쟁에 저항하자! (Resist Imperialist Plunder and War)’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역과 전쟁에 대한 민중포럼(A People's Forum on Trade and War)'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필리핀의 루이스 야란돈(Luis Jalandon : 필리핀 반정부군의 대정부교섭대리인)씨의 발표내용이다. “사회해방과 민족해방은 병행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필리핀 공산당은 마오(毛)를 지지하나 자본주의화하는 현재의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제국주의는 미국이다. 쿠바, 북한, 베네주엘라 등은 연대해야 한다. 전세계 민중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인 달리트여성을 대표하는 인도대표는 달리트 여성에 대한 차별적 현실에 대해 폭로한다. 그들은 재산도 없고 토지도 없다. 그러나 달리트 여성들은 투쟁에서 전투적이다.”

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 Asian Wide Campaign) 일본연락회의 대표는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악이 시도되고 일본내에서 미군기지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해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터키에서 온 여성대표는 터키내의 미군기지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고발한다. 이에 항의와 연대투쟁을 주문한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자국내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당하는 문제를 고발한다. 대규모농장의 제국주의의 다국적 기업의 지배와 농민의 수탈을 지적한다.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농업의 개방화와 자유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다음날인 12월 15일 역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필리핀 민주노총(KUM: Kilusang Mayo Uno-philipnies=May First Movement)과 ILPS노동자 학술위원회(Workers Study Commission)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제국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 계급 저항의 교훈과 전망’(A Workshop of Lessons and Prospects of Labor's Resistance to Imperialist Globalization)이다. 사회자는 투쟁을 통한 경험을 교훈삼아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세계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투쟁이 돼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한다. ILPS의 산마리노씨는 지난 10년동안 WTO와 IMF가 민중의 삶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정권은 반노동법을 제정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은 전개되었다. WTO는 바로 전쟁터다. 단결과 전투적인 투쟁만이 WTO를 분쇄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호주제조업 노조(AMWU)의 Alistair Kentish씨는 보수정권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다음에는 노동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리핀 공공부문(Government Employees)노조대표인 Ferdinando Gaite씨는 WTO, IMF, APEC은 모두 제국주의(Imperialism)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전력, 통신, 물 등에 대한 사유화 압력을 가한다. 노조에 대한 권리를 없애려 한다. 특히 파업은 금지시킨다.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자본에 의한 사유화 압력이 거세다. 반사유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대표로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시욱동지의 발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WTO라는 기구다. 한국은 IMF경제위기 이후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려면 개별(기업)투쟁을 넘어서야 한다. 또 다른 제국주의 침략은 전쟁이라고 발표한다. 일본 독립노조(AIUI-Japan) 케이시다나카위원장은 1994년 NAFTA 이후 부시는 남북미 전체를 포괄하는 FTAA 체결 목표를 선언하였다. 일본은 자본에 대한 탈규제화로 비관세 장벽을 주장하였다. 한국 노동법을 공격하고 필리핀에서의 파업을 공격하였다.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일본 →한국 →중국벨트로 강화하는데 있다.

E. 라보그 필리핀 노총(KMC)위원장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억압적인 정부와 악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고 노동자, 농민들은 희생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규범(new labor code)이라는 것들은 오직 반노조(anti-union), 반파업(anti-strike)이다. RA9178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영세기업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는 노동자들의 피켓시위, 파업, 정치적 집회(rally)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아로요는 “우리는 범죄, 테러, 마약, 납치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희생과 경제적 억압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와 투쟁(international struggle and solidarity)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방청객 토론에서 일본의 노숙자지원활동가가 KMU의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연대에 대해 질문한다. KMU의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른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 교육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연대가 필요하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장목사는 아시아지역의 민중연대를 위해 정보와 언어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Labor Asia networking)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Labornet Asia(www.laborAsia.net)를 소개한다.

오후 내내 장시간의 토론이 끝났다. 그 시간 한국원정투쟁단은 홍콩시민과 언론의 관심과지지 속에 삼보일보로 컨밴션센터까지 행진하였다. 홍콩언론을 이를 두고 ‘장금정신’이라 이름붙였다. 토론에 참여했던 몇몇 동지와 함께 컨밴션 센터에 도착했다. 홍콩의 화려한 불빛과 고층빌딩에 새겨진 크리스마스 축하광고는 한국 농민들이 뛰어든 바다에 비치고 있다. 한국원정투쟁단을 중심으로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삐아깜파시나(국제농민조직)대표의 연설이 이어진다. “우리의 생명, 생활, 먹을 거리를 멋대로 주무르는 컨밴션센터 내 정부대표단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번 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협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 한국의 전국여성농민회 총연맹대표의 연설이다. “홍콩시민들에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다. 전세계 여성농민들이 처음으로 세계 여성농민대회를 열었다. 가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성농민들이었다. 그런 여성농민들이 이곳 홍콩까지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다. 세계는 여성농민의 눈물과 외침을 기억할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WTO에 의해 죽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여성농민이 죽으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WTO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WTO 10년이면 충분하다. 실패가 증명되었다. 환경파괴 뿐이다. 너희들의 패배를 인정하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

다음 한국원정단의 살풀이 공연이 이어진다. 농민들의 한 많은 삶이 표현된다.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며 여기저기서 농민들은 배달해 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다. 민주노총 원정단은 도시락을 차에 싣고 숙소로 돌아온다. 아시아지역에서 제국주의 약탈에 저항하는 한국원정단의 홍콩투쟁은 무르익어간다.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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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AWC 한국 위원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출처;http://www.nodong.org/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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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

                           장 창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오산다솜교회 목사

            한국노동넷트웍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공동대표)



     Ⅰ. 들어가는 말 


   1990년 초부터 한국교회가 최소한의 인권운동차원에서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센터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여 왔다. 종교와 교회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민중들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살아갈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노동선교는 공장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일을 조직하고 교육하였다. 지금도 사회의 민주화와 억눌린 민중들의 해방과 노동권리를 비롯한 평등,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가 희망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와 소통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서, 자본과 언어를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기쁨이 넘치는 해방세상을 위해 활동을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세계사회가 함께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제연대 활동은 세계노동자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다. 지난해 메이데이 때 네팔노총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해서 연대사를 한 경험이 있다. 우리를 초청한 노동조합과 APWSL은 10년 교류의 나눔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내가 일하는 오산노동자문화센터의 운영위원 중의 한명이었던 네팔의 이주노동자 동지가 직접 네팔어로 한국어를 통역하여 훨씬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다. 국제노동자운동의 걸림돌인 언어와  지역의 차이를 이주노동자들의 고단한 이주의 삶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인터넷 등의 노동자미디어 운동의 결합으로 우리 앞의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 할 수 있다.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현실

자본이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익을 추구하지만 노동자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없고 착취노동과 대량소비로 계속적인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3D(위험, 더럽고, 어려운)업종에서 40만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일한 만큼의 기본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시작한 이후 낮은 임금, 노동 강도 강화, 퇴직금 떼먹기, 폭행, 강제연행 등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해고 되거나 이전 보다 훨씬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체포와 구금, 추방이 합법화 된 것이다. 한 예로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 발표 후 7년간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귀국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퇴직금을 못 받은 필리핀 노동자가 노동부 사무소에 퇴직금 진정서(법적보장)를 제출하여 해결을 의뢰하고 공장으로 돌아오니 당일 오후 현장으로 급파된 단속반들에게 구속되어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었고 그 후 퇴직금의 일부 600만원 중 300만원을 받고 귀국하였다. 퇴직금을 50%도 못 받고 추방된 노동자의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1994년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비로소 권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이주노동운동이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불법노동자 추방에 맞서 “노예제도와 같은 연수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비자권리,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를 외치며 1년간 항의 천막농성도 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2005년에는 전국 이주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한국 이주노동조합 출현을 알리게 되었다. 

  


     2. 이주노동조합의 조직 운동을 지원하는 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


경기남부의 오산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의 교통 요지로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쳐 가는 소통과 만남의 도시이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 지역의 노동조합과 단체 그리고 APWSL 조직의 추천을 통한 각국의 이주노동자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부터 오산다솜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노동상담, 노동조합조직, 언어교육, 건강교육,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대책, 무료진료, 여러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 지역문제의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오산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의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이루고 그 구성원들이 경기남부이주노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노동자 투쟁대책위원회와 함께 여러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국가별로 공동체 활동과 이주노동자 들을 조직하는 돕고 노동조합으로 든든히 서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23일 자주적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오산노동문화센터가 경기남부지부 건설을 위하여 조직 활동을 도왔다. 지난여름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연행, 구금하여 인권단체들의 지탄을 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노동권쟁취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간사냥 자행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대회”를 하며 “이주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려”는 활동을 매월 하기로 하였다. 



     3. 바닥노동자들의 국제연대와 교류활동을 통한 노동사회의 진보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조직은 한국교회가 함께 참여한 국제노동운동가들의 진보적인 활동조직으로 1980년대 이전부터 약 25년간 노동운동의 역사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16개국으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홍콩), 대만 일본, 남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이다. APWSL은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노동운동 활동가와 노동조합 그 밖의 노동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적 조직이며, 3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 하고 지역 지도부를 선출한다.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로서 다음과 같은 지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운동단체이다.

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각 나라에서 건설하는 활동

② 풀뿌리 수준의 국제 노동자 연대로 다른 나라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지, 연대활동

③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루는 활동(성, 연령, 인종, 국가) 

④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연계운동

⑤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소식지 발간과 정보 교류활동


APWSL은 IMF-세계은행(IBRD)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GATT, WTO의 소위 자유무역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APWSL은 적절한 생활수준, 상당한 건강 및 안전 조건, 기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이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제공 하고 있다. APWSL은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으로 옹호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을 지지한다. APWSL의 주요 활동은 그밖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주적 노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구축,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운동, ALARM을 통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섬유노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4.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자들의 국제노동미디어 활동으로 1998년 출범하여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자본과 언어를 넘어서 노동자의 연대와 소통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한국 노동넷은 16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총연맹의 결의로 만들어진 협의체로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미디어운동의 결과물이다.


창립 후 격년의 국제노동미디어대회와 국내미디어대회를 통하여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미디어의 활용방안과 실제에 대한 다양한 검증과 논의를 하였다. 미디어 국제 미디어시대 노동운동의 대응은 그 동안의 경험과 내용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축척하고 양방향 소통의 도구로 인터넷을 통한 아시아 노동넷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방송은 최소 500 -1.000억원이 설립운영기금이라고 한다. 노동넷트웍크는 노동자 민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미디어문화를 연결하고 결합, 참여하여 노동자방송국을 만들고 있다. 정규방송에 대응하는 민중들의 독립방송으로 현장민중들의 고뇌와 삶과 투쟁을 생생하고 진실하게 전달하여 세상의 정치, 권력과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넷트웍은 지난 부산 APEC 반대 민중공동대책활동을 미디어 활동단을 구성하여 전 세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현장중계를 하였다. 홍콩의 WTO 반대 공동투쟁에 미디어 활동단이 결합하여 인터넷 생방송을 현장 중계한다. 노동자문화단체와 미디어활동가들이 결합하여 부안 핵폐기장 찬, 반 국민투표를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총회와 행사를 생방송 중계하여 조직과 기술을 검증하였다. 


노동넷의 미디어운동은 자본에 대응하는 또 다른 세상, 노동자가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방송과 민중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훈련하며 이주노동자의 십자가 삶을 부활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오는 말 )


이주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 상황에 중요한 노동운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화하며 노동기본권의 저하하는 노동사회의 현실 속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본의 노동시장 유린의 글로벌 경제 체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운동의 투쟁의 전선에 서있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뿔 뿌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의 역할을 이주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제노동운동의 관료화를 타파하기위한 풀뿌리노동자국제연대와 투쟁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를 이루려는 아시아노동자네트웍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APWSL 조직활동가들은 아시아노동운동이 제3세계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아시아노동자연대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노동운동의 선도적인 활동으로 최근 아시아 레이버아시아 네트웍( laborasia.net)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지역을 넘어 국가와 자본의 벽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소통과 연대로 새로운 대안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행동을 하려한다. 인터넷정보통신 운동으로 세계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현장노동자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제3세계중심의 국제연대운동의 연대와 지원활동이 한국의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지킴이가 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종족과 섬지형의 특성이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의 정치 민주화운동이 인터넷 소통의 큰 역할로 군사독제를 타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흩어져 있는 제3세계 노동자, 아시아 민중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풀뿌리 민중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풀뿌리 노동자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민중들이 자각하고 힘을 모아 민중의 힘으로 폭력적인 문화와 파괴적인 자본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시아노동자네트웍( http://laborasia.net ) 이용에 관하여 - - -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노동자들이 자국어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웍의 장입니다.


- 아시아노동자네트웍은(http://laborasia.net )온라인( 노동넷 )과 오프라인(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이 협력하여 만나는 연대와 활동의 현장입니다.


- 각 국의 뉴스와 자료, 사진, 동영상을 누구나 자국어로 올려놓으면, 관리자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이 가능한 노동자가 각국어로 번역하여 올립니다.

예) 한국어 - 인도네시아어 - 영어 - 네팔어 - 일본어 - 필리핀어 - - -


- 관리자, 번역가, 뉴스 제공자들이 매년 1-2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웍샆과 포럼을 하여 소통과 연대를 강화합니다.


- 우리는 각 국의 레이버넷 건설을 지원하며 아시아레이버넷을 건설 합니다.


- 한국, 일본 노동넷이 제작. 관리. 운영을 합니다.


- 각국 게시판과 싸이트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회원을 통하여 전문 관리자를 찾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Challenge for Migrant Workers Moment

Rev.Jang Chang Woen,

 Converer of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Introduction


The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form of Migrant Workers Centre were started in about 1990 by the Korean churches.Now there are many Centers established with various kinds of programmes with different specialized ministries. The mission for the labor was started as the industries started growing.  thus the existence of URM came into being since 50 year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workers. The national democracy has fostered the labor organization and its education.  And for a long time the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effective among the migrant workers in many ways.  Now we are concentrating on peace and unification with equal rights for the migrants and the native labor. It is our strong hope that we soon achieve a global perspective of labor equality, gross root worker's solidarity, unhindered communication against the differences of nationality, language, cultural and races towards the glorious realization of the Kingdom Values.


We aim that the whole world would sponsor the fare wages for the labor as well as the irregular workers. The Migrant workers also need similar justice and fare chances. Most important trend is that all workers irrespective of native or migrant or irregular or trainees or any sort, to have full justice and fare treatment in all contexts of the world.


Last year, I had visited Nepal on the invitation of Nepal Labor Union, and I was giving a solidarity memorial talk on the May Day in a big meeting.  The GEFONT has about 10 year's solidarity and exchange programmes with the APWSL.  We are very cordial for the Nepal migrant workers in Korea.  I am glad to note that one of the Leaders of Nepal Migrant Union is residing in our Osan Migrant Centre, as the committee member. He lived a hard life in Korea and learnt the language so well that he has translated my present paper into Nepal language, which was received well in the May Day celebrations as key note speech. He has become now an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er through effective media programmes.



1.      The reality of Migrant Workers in Korea


In the context of liberalization of global trade, the big companies are able to make huge benefits at the cost of hard labor of the workers.  Thus the rich is becoming richer and the poor is becoming poorer. The situation in Korea also is the same as the whole world. About 400,000 Migrantworkers are caught up with the 3D jobs (Difficult, Dangerous and Dirty jobs)   with less than minimum wages. About 60% of them are undocumented. Thus we are exploiting the workers right of "more work more pay".  Now Korean Government has started severecrackdown of undocumented migrants.  So the undocumented workers had more hardships of less payment, no Last Pay(twejikwim), manhandling, longer periods of work, animal hunt style arrests and so on.  Thisleads the migrants into a greater mental stress. But the department of Labor rights seems not able to understand the real problems of the workers.

Due to the hazardous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was started in August 2004 many workers have lost their freedom of work. Arrests and crackdown and deportation have been the fate of the workers against their basic human rights.  In my centre one Philippine worker had finished his 7 years of working period in Korea and applied for the Last Pay from the company which would come to 6,000,000 won.  As the company refused to give this, he approached the Govt. Labor office. As he was returning from the Office back to his company hewas arrested by the immigration.  Police. thus he is caught up in a vicioussystem between the company, Govet Office and the Immigration.  Finally he had to leave the country with only half of the Last Pay. There are many similar cases like this.


In the beginning the migrant workers had no equal rights. Later on in 1994 when a migrant worker cut his finger in an industrial accident joined with many dismissed workers in a demonstration in Meongdong church for a long time. As a result the Migrant Workers achieved the labor rights.   Later on the KCTU started a branch called Equality of Trade Union for Migrant branch activities in 2000.  Then the Migrant Brach demonstrated against the Trainee System in which the same work is done by the trainees with less payment. Then the great tent demonstration for one year took place demanding the change of trainee system in 2004. all those who demonstrated have now made an independent Migrant Workers Union.  With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the history of Korean labor moment has started a new era with solidarity of irregular workers. 



2.      Migrant unions in Osan Migrant Workers Cultural Centre


Osan City is situated on the main National High ways and in the middle of major construction workers.  Thus the City has become the meeting place for many migrant workers.  OMWC has become a centre for Migrants Workers with solidarity of APWSL, Local Workers Union, and NGO Association.  And in 2003 all the unions made a joint committee in Dasom Church.

Now we have activates such as labor counseling, Korean Language study classes, Free health Camps, Shelter for the Migrant Workers, Media Education for the Migrants, Free Internet Caf�for the Migrants, job counseling, action n plans for labor law, Irregular workers solidarity, and so on.


Presently we have Indonesian Union, Nepal union, Sri Lanka Union and Philippine Union.  We have initiated the South Branch of Seoul, Incheon, Kyonggi Migrant Workers Union. The KCTU provides the supporting group for our activities. With all these national unions we make a strong solidarity.


On April 23 we have started the Seoul Incheon Kyonggi union started with the plan of making a nation wide 4 million migrant workers union.  But the Korean Covet unlawfully arrested Mr.Anwar who is the president of this union. And many human rights associations along with the lawyers Association are fighting against this illegal arrest. Last week we held a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Immigration office with slogans of of stop animal hunt of the migrant workers, Stop Crack Down, achieve labor Visa, impeach the Suwon immigration Centre, and so on.  We have plans to repeat this many times.



3.      Historical nore on  APWSL


APWSL has been in existence since 1982 and is active in 16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PWSL national groups function in Pakistan, India, Nepal, Bangladesh, Sri Lank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Philippines, China (Hong Kong), Taiwan, Japan, Korea (south), Australia

and Aotearoa (New Zealand) and Fiji.Main Activities

·involvement in building genuine trade unions in each country·support and solidarity for the worker struggles in each others country·newsletters and information sharing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Asia Pacific· linking with other like-minded groups in the Asia Pacific and beyond.· In addition APWSL involves itself in specific projects such as building a network of pro-worker union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health and safety campaign, globalization, informal sectors.



During last 23years,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resulted polarized of the poor and the rich, unstable and speculative economy, the destructed nature and devastated people's lives and society. Facing with this accumulation crisis, the global capital is accelerating neo liberal globalization to pass the pain of crisis to the people. Especially the economic colonization process is rapidly strengthened . ·People's struggle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human, society and nature brought by the world capital's Neo-liberal globalization is expressed as workers general strikes and various protests. ·In this circumstanc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becomes crucial for labor and social activism.


4.  Migrant workers Issues

Basically among members of APWSL Korea, there are JCMK (Which is an advocating group for migrant workers' right in South Korea) and KOSAMAKO (Which is a Philippine migrant workers' self - organization in South Korea) Beside this routine activities APWSL Korea supported:Seoul Grantee Insistence Union Supported ETU financially. (Equal Trade union, which is affiliate to KCTU, Migrant workers branch) Actively supporting the foundation of MTU (Migrant workers Trade Union)


5. Labornetaisa. a Media for the labor across the countries in Asia.

Since 1998 we started the International labor Media Activists group and build up the Korean Progressive Labor NetworkCentre.  We have started this media devise to expose the labor exploita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labor unions across the nationals, languages, cultures, capitalistic regional groups and so on.  In this Labor net organization about 16 labor moment groups join together to make the news and views.Alternatively we meet as the national Labor media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labor media conference.  in these conferences we involve many media techniques such as the home pages of relevant organizations, internet information and so on. This is an independent broadcast   and telecast organization.

Usually the broadcasting companies including Government companies are spending about 10 thousand millions for the programm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 Asialabor net is spending 10% of it but involving about a million workers in the network of the communication. The quality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facts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grassroots level people and their situations.  And many Live telecast is involved.  Thus the labor Asia net is the people oriented media organization.

This model we have exhibited in the event of aniti-APEC fro one week in Busan and now in anti WTO in Hong Kong. Last year we had a change of position during the provincial election programme in Buan.

Labornet media believes in making a just society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reality of life situations.  We are people oriented press.  and we aim to change the world into the patterns of Kingdom values.


Conclusion


Migrant workers play a vital role for the labor world in the present situation of new liberalization.  They make a link of many labor issues such as extended separation from the family, multi linguistic cultures, multi cultural living together and so on.

In the Asialabor net we have provided the online internet for the regular labor and offline communication for the migrant labor.



Basically the APWSL organize, the exchange of gross root workers with information and awareness.  the Counterproposal is that we try to build up a just society for the labor irrespective of migrants or natives with human values and global community culture.


I strongly recommend all those activists to use the Asialabornet widely and help the working class with information and motivation.. Lot of inspiration can be drawn thought eh live telecast of the events and facts. the communication skills are used to revitalize the life situations of the working community.


With the emergence of democracy by throwing down the military government theKorean country experiences very important lessons.  Like Indonesia with a multicultural society having military oppression, the Korean society had the similar experiences. Now many countries face the similar situation due to capitalist influence.


Where the people network is strong the human values are strong.  .

Condemn the destructive forces and uphold the constructive visions

Stop violence and live in peace

Work is worship that creates the beautiful world for peace and prosperity.


Rev.Jang Chang Woen

Convener APWSL


http://laborasia.net -About using the Asia Labor network website "laborasia.net - Members of Different countries in Asia can use this website in their respective languages- http://laborasia.netcan be used for both online and offline for communication about the meetings, news, solidarity activities and so on - we can share the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s news, data, photos, vedios, and so on, in your own language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s of other countries in Asia.such as English, Korean, Indonasian, Hindi, Nepali, sinhali, tamil, and so on.- All those who have sign in into this webmaster, will be the members of this site, who will have once a year ofline conference or workshop or a meeting - We support the building up of laboutnet sites of all countries in Asia and their consolidation with the Asialabornet.- The webmaster of this site is being built by labornet-Korea and labornet-Japan together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invites the webmaster from each country in Asia to translate the news and information into their own language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labor movements.-About using the Asia Labor network website "laborasia.net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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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노동자문화센터 2005년을 돌아보며

 

  오산노동자문화센터 2005년을 돌아보며

               회원, 후원회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흰눈으로 덮혀 있는  들과 산을 바라보며 아이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할 여유보다는 노동자, 농민들의 재해와 죽음을 걱정합니다. 2005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가 창립 2주년 맞이하여 지난 12월 20일 저녁 송년의 밤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히는 시위계획에 따라서 홍콩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센터의 2돌 행사가 끝날 무렵 행사장에 도착하여 생생한 홍콩 투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세> 농민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홍콩까지 날아가 WTO 철폐 투쟁을 해야 할 만큼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절박합니다. 최근 농민들이 경찰의 폭력으로 맞아죽었습니다. 세계화의 자본논리에 맞서서 국제적인 연대와 단결과 투쟁으로 죽음의 시대를 돌파해야 할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이 준비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의 한가지씩의 음식과 한국 식사를 나누며 조촐하게 한해를 평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센타는 상담, 교육, 조직, 홍보하는 일보다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폭풍처럼 들이 닥친 일들을 온몸으로 대처하며 살아온 한해였습니다. 어설프고 무계획한 조직 체계와 사업실천을 반성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 센터의 성원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려 합니다.  


<정체성> 먼저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요구와 마음을 모아서 설립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민중운동의 구심체가 되기를 바라며 2003년 11월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오산센터의 노동자들의 삶의 마당에는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가난한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외로운 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기대하며, 또 다른 세상, 하나님나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평등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2005년 한해 오산다솜교회의 민중공동체 속에 오산노동자센터의 사무실을 두고 어미둥지를 떠나지 못 한 아기 호랑이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년 초 오산시장이 비리문제로 업무가 정지되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 투쟁을 겸한 지역운동이 새로 개통한 오산역 앞 촛불집회는 지역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환원CC 노동조합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투쟁,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에 함께 협력하며 살아있는 공동체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산지역> 큰 틀의 지역단체들과 오산지역 민주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였고, 참가단체들의 면모를 돌아보면 우리의 역량도 알 수 있습니다. 오산지역민주화를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단체들의 단결, 연대를 위한 수련회의 밤도 개최하였습니다.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을 위한 6.15오산지역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8.15 범민족대회를 참가하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투쟁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선한 일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투쟁현장>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과 환원CC투쟁이 일정부분 승리로 마무리 되는 4월 15일 오후 발생한 수청동 철거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의 상황으로 벌어져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처하여 상반기 계획된 센터의 사업들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주민들의 주거권투쟁과 공권력의 횡포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대책사업이 벌어졌습니다. 


<도전과 응전> 그런 와중에도 새로운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 동안 10년간 노동자 사업의 한 역할로 소장 장창원목사가 감당하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3년차 총회(6월초)가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푸르에서 열려 뭄바이 사회포럼 APWSL모임부터 주장한 조직의 강화와 새로운 독립적 활동상을 결과가 인정된 것으로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호주 임원회의에서는 태국에 사무실을 갖기로 하고, 그동안의 지적되어온 깨끗한 사무, 재정관리와 자발적인 재정충당, 인터넷매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도록 온, 오프라인의 네트웍크의 망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필리핀 연합교회를 방문하여 3년간 한국교회가 함께 한 이주노동자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제연대와 민주노동조합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필리핀에서 죽어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문제를 국제대회로 만들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연대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한국기독교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와의 연대와 일치를 위한 역할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산업선교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대에 맞는 노동선교의 상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예수교장로회의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의 현장연구원으로 함께 평화를 위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중교회의 조직적 운동의 모체 “일하는예수회”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 벅차지만 노동선교의 본질을 지켜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연합”의 새로운 교회 상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모임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자연대> 98년 이후 여러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하였던 “한국노동넷트웍크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상보다 빨리 노동방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연대의 큰 벽이었던 언어와 소통의 문제를 각국의 언어로 의사소통과 연대를 할 수 있는 laborasia.net과 만들고 국내, 외 투쟁현장의 상황을 생중계방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여러 노동자방송국을 설립하는 일들을 추진하여 이주노동자방송국까지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평등노조이주지부의 활동과 명동성당 1년 투쟁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이주노동운동을 세우고 이주노동조합으로 출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제연대의 중심역할을 감당할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오산노동자센터의 모델역할을 만들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거점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정보인권, 미디어> 노동넷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진보넷의 운영위원의 역할은 새로 설립된 참세상 방송국과 진보언론 매체의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설립이래 이름만 있는 한국노동복지센터를 새롭게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청으로 이사로 참여하여 민중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  




<국제활동>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제 2돌 3년차 적은 나이임에도 16살 청년 오산다솜교회와 더불어 가난공동체의 사회적인 역할로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차 남인도교회 교육부 총무를 역임한 “프라사드 라우”선교목사, 박사 부부가 협력자로 우리와 일하고 있음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우리의 바닥공동체 연대를 인정하는 표시가 되고 국제적인 센터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세상의 모범공동체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지난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로 시작한 2명의 실무자가 기간이 끝났지만 적은 보수를 불문하고 노동센터의 상담과 관리의 실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넷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도 2년째 섬김의 자세로 비정규직대책과 이주노동자센터의 교육, 조직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과 도서실, 밥집이 이주노동자센터와 생활공동체로 어우러져 함께 밥을 나누며 노동자문화센터의 동력으로 지역사회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부지런하게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인구단” 만화처럼 꺽이고 실패하고 부족한 실무자들을 모아 지옥훈련을 거쳐 영원히 승리하는 축제의 날을 만들려합니다.


<새해> 어둡지만 밝아오는 새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평화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생명 살리기를 주제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헌신하여 개인과 사회와 교회의 평생 소원하는 일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비정규직> 최근 사회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이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들이는 것 같은 자원봉사를 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훈련구조가 지역의 중, 고, 대학생들이 오산노동자센터에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는 지역의 의료진이 단합하여, 한글교실은 자원 봉사로 자라난 사람들이 활동하여 이루어지고, 병원치료를 받는 이주노동자를 돌보며 간호하는 자원봉사활동가 팀들도 센터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행복> 재정적으로 어려운 센터의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난한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와 민중들의 문제를 정성껏 경청하여 이해하고 회원과 후원회원들이 동참하는 길을 열어주고 모두가 한걸음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알고 다른 이웃을 모르고 무시하는 아마추어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폭력적인 맘몬이즘을 숭배하는 자본의 물량적인 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민중들의 힘을 북돗아 결집하고 바닥민중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하나 됨과 힘의 결합, 철학적인 자세를 학습하는 지혜를 갖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모범적 센터가 만들어 지도록 마음과 몸과 정성으로 함께 하도록 다짐합니다. 


<실천>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사상, 문화, 문학, 경제, 철학이 실천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각 분야의 심층적인 관심과 이해로 넓은 세계관과 통합적인 활동상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뜻을 같이하는 세계와 연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오산이주노동센터가 작지만 큰 공간으로 쓰여 지는 노동자들의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작지만 세계 속에 노동자연대와 민중들의 소통을 바라는 운동으로  평등과 해방으로 다가 올 하나님나라의 부름과 투쟁에 응답하여 폭력을 극복하고 또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상을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실천함은 우리들의 일이지만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오산노동자문화센터 장창원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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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Fight for Workers Rights




 Our Fight for Workers Rights

                            (Rev) Jang Chang Weon 22nd October 2005


Greetings to you from South Korea.

Thank you very much to Gwynnyth Evans and AAWL for organising this event,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us to meet.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this Open Day.


The situation of work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extremely difficult, even to the extent of workers being killed by the actions of imperialist capital.


Thirteen workers from Korean APWSL visited the Philippines in August this year and met with the President of the Nestle Trade Union who shared with us the details of their struggle for justice.

Within a month of returning to Korea we were devastated to hear the news that he had been killed.


Among our purposes for visiting had been to join an international protest against the killing of farmers and students in the Philippines in November 2004.


Already this year in Korea at least 4 workers have suicided in protest to draw attention to the desperate struggle of their comrades.


These include workers dismissed for their trade union activism and casual workers who are fighting for their right to organise.


And this is occurring in countries with an active trade union movement, which is able to tell the story to the world. In some other parts of Asia and the Pacific workers are dying but their story is not even heard.


In the midst of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are many signs of hope.

Jailed trade unionists from Samsung in Korea are on hunger strike demanding the recognition of their trade union; Korean truck drivers are now on strike over the huge debts they are carrying because they are not paid adequately; 3000 Korean farmers have committed to go to Hong Kong for the protests against the WTO in December this year.


Another one of those signs of hope is this APWSL meeting as we make plans for our activities for solidarity and struggle across the region,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to overcome violence against workers, struggle for secure and fulfilling lives for workers and create a new world.



In 2004 in Mumbai we held an APWSL representatives special meeting and made a new commitment to gather our strength at the grassroots and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overcome capital and make a new world for workers. In June this year at our APWSL general meeting in Malaysia we formally made a new start.


APWSL reasserted our commitment to exist as a network to link trade union and labour activists in Asia Pacific to:


1) Promote democratic, independent, genuine and pro-worker trade unionism


1) Promote international worker solidarity especially at the grass roots level


1) Promote gender equality in is own work and the wider trade union movement


1) Promote workers’ and other human rights


This weekend we are putting our minds to the task of making our organising stronger.


I believe what we need to do is bring together our strengths. We need to share with each other the storie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each country is engaged in, and identify the best methods to share with the labour movements in our countries.


These should be promoted as models for others to follow, in order to build our solidarity across Asia and the Pacific.


For example, Korean Textile Union Federation representatives have visited Indonesia and after visiting many areas decided to develop a partnership with the Suraba regional union.


They have formalised this partnership and made written commitments to each other to build solidarity. This kind of partnership can be replicated by other unions and labour movement groups.


We have established a Migrant Workers Union in Korea. The Nepalese leadership within the Migrant Workers Union are not only organising and working on issue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but are also protesting and working closely in solidarity with the Nepalese APWSL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Nepal.


On May Day last year APWSL representatives from Korean and Nepal met and made a commitment to build solidarity around these issues.


We must also discuss specific issues and how they impact on each of our countries. The migrant workers issue mentioned here is one of them.


In addition to the use of migrant workers, capitalists are also increasing the use of casual workers to break down union strength and reduce wages. Unlike Australia, casual workers in Korea are paid only one third or one quarter of the wages of permanent workers. Until 1998 Korean workers expected to have a job for life.


Since the intervention of the IMF during the 1998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Asia, job security has dramatically reduced. Permanent workers have been sacked and offered casual employment, and new employees are only offered casual employment in many workplaces. In the space of 7 years from 1998 to now casual workers have risen to 60% of the Korean workforce. But they still only represent 10% of unionised workers and are generally from large corporations.


They continue to struggle for their right to unionise. For the Korean community the issue of casualisa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associated drop in living standards and security, is the single biggest social issue.


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round the struggles for casual worker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future work of APWSL. Communication, education and solidarity struggles can increase the community’s recognition of this issue and bring about changes.


One of the questions APWSL faces is how do we build our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limited resources. The internet is a significant tool to help build our closeness and our communication. In addition I believe we can increasingly use opportunities created by international protests like anti-APEC and anti-WTO to get together.


Many APWSL members are attending these events anyway, and we can organise to gather for APWSL business while we are together, to meet and strengthen our activities.


I would like to make my final comments about issues of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Recently a Korean worker applied for Workers Compensation for the stress he was experiencing as a result of the constant monitoring of his work by video cameras around his workplace. His application was refused.


With the increase in technology we live in an age of potential constant monitoring 24 hours a day. This technology can be our enemy, invading our privacy and breaching our human rights. But we can also use this revolution in media and technology as a tool for our labour revolution.


For 2 years APWSL has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a website and last year Korea and Japan agreed to work on making this a reality.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laborasia.net as a tool to communicate about our labour struggles, labor cultural activities and solidarity.


If you look up at the screen you can see a demonstration of what is on the site.


- Memb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Asia can use this website in their respective languages


- http://laborasia.net can be used for both online and offline for communication about the meetings, news, solidarity activities and so on


- we can share the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s news, data, photos, videoa and so on, in your own language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s of other countries in Asia - such as English, Korean,Indonasian, Hindi, Nepali, Sinhali, Tamil, and so on.


- All those who have signed in to this webmaster will be members of this site


- Each country will have one or two people as part of the webmaster and these people will hold an offline conference or meeting once or twice a year.


- We support the building up of laboutnet sites of all countries in Asia and their consolidation with the Asialabornet.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invites the webmaster from each country in Asia to translate the news and information into their own language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labor movements.


We are all engaged in the Fight for Workers Rights. In Korea we say

“Dan-Kyol! Too Jeng! Seung Nee!”

– United!! We Struggle!! For Victory!!!!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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