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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책 구경 잠깐(글만 있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과거사청산운동이나 노무현 정부의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스스로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존 정부의 과거사 청산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과 관련된 10개의 법이나 김대중 정부의 과거사정리정책과 관련된 각종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은 국가의 지도자를 원했고, 스스로도 언행일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거사 관련된 14개의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우선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그 대상이다. 자기모순에 빠지거나 언행일치의 지도자가 될지의 여부는 앞으로 다른 부분까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과거사청산운동의 주체들도 새로운 대통령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의식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책머리에> 가운데

 

“국가 중심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과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하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과거사 정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다. 희생자들의 명예는 있되 정신이 사라지는 명예회복 운동. …… 희생자들은 자신의 정신을 운동으로 복원하여 사회체제의 모순을 실질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명예회복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러한 명예회복운동의 토대는 국가 중심의 과거사 정리정책이 아니라 과거사 청산운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마련된다.” - <책머리에> 가운데


“이 책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과거사 청산운동을 돌이켜 보며 그 성과와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사 청산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노동자ㆍ민중 운동의 투쟁의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몇몇 과거 사건들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밝혀지고 그동안 유가족들의 눈물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접근에 총력을 집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김명운_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추천의 글 가운데

 

“과거사 청산운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론적인 토대였습니다. 마침 김영수 교수가 그동안 과거사 청산운동을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책을 냅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왜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 이덕우_ 변호사ㆍ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글 가운데


<차례>


추천의 글
책머리에

 

들어가며
1부_과거사 청산은 미래사회의 희망
 과거사 청산을 왜 하는 것인가? | 과거사 청산이 대상은 무엇인가? | 과거사 청산 의 주체는 누구인가? | 과거사 청산, 사회운동인가? 국가정책인가?
2부_한국에서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과거사 청산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과거사 청산운동 |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정책 | 진실화해위원 회 | 과거사 청산운동, 왜 그들만의 리그인가?
3부_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과거사 청산운동의 사회화 | ‘열사’에서 ‘사회적 희생자’로 |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명예회복운동
4부_민주주의 이행과 세계의 과거사 청산 사례
 망각되지 않는 과거사 |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세계의 과거사 청산기구 | 과거사  청산기구의 권한 | 과거사 청산의 유형과 진실 | 정치적 타협과 과거사 청산
나오며

 

주註


<지은이_ 김영수>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 -남아공 민주주의의 역사 현실 미래』,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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