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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재배치 문제

미국의 "흑인의제보고.com"이라는 사이트의 지난 6월 16일 기사는
"대규모 디지털 강도짓: 어떻게 사영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TV를 강탈하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BAR Managing Editor Bruce Dixon, "Grand Theft Digital; How Corporate Broadcasters Are Hijacking Digital TV" (http://www.blackagendareport.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59&Itemid=35)

핵심은,
미국의 경우, 아날로그 신호로 송수신해온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 완료하는 게 2009년 2월 18일인가 본데, 이때가 되면 미국 전역의 1700여 개의 아날로그 방송사업자들이 3 - 4개 혹은 그 이상의 새로운 TV 채널을 얻게 된답니다.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아무런 공공서비스 의무도 없고, 지역 뉴스나 교육 프로그램 편성도 없고, 흑인이나 중남미계 방송사업자, 지역 기업이나 공동체를 위한 채널도 없이 거져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이루어진 "거래"(deal)가 그 화근인데, 당시 의회도 그렇고 우리의 방통위 같은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그렇고 사영방송사업자들이 새로 갖게되는 수 천개의 DTV 채널에 대해 필요한 공익적 의무 조항을 아무 것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디지털 전환의 완료 시점은 2012년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아래의 주파수 재비치 어쩌구 기사를 보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직접 소통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채널들의 공공적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 안전, 쌍방향 통신을 위한 우리의 "주파수 재배치 밑그림"을 얼렁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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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주파수 재배치 밑그림 나왔다
기사입력 2008-07-18 /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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