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박성인 (노동자의 힘 중집위원)
발제문 준비하느라, 없는 상상력 쥐어짜느라 고생했다...
촛불의 진보에 대한 논의
- 지역 생활 밀착형...
- 현재와 같이 지속...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의미가 있다.
2008년의 촛불항쟁: 지난 100여 일 타오른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 / 그러나 5월 이후 이명박 정부에게는 악몽
정부의 탄압, 반격: 미사여구 없이, 권력 장악했다는 것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문제의식: 좌파가 뭘 배울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지, 그것을 계급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를 위해, 발제문은 지난 촛불 100일을 3가지로 정리, 그리고 좌파, 노동운동의 과제를 설명...
첫번째 -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 광장이 열렸다.
2007년 대선과 08년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 일변도의 제도 정치 구조 형성
예기치 않게 광장이 열림: 100여 일간 확장
직접민주주의... 직접소통, 직접결의, 직접행동의 광장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대
저항과 축제, 정치와 문화... 서로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크게는 전체 광장에서 상호 시너지 작용...
정치와 문화가 혼합되는 새로운 정치의 장
공간, 새로운 주체, 방식만이 아니라, 의제의 확장까지...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서는... 이명박 퇴진까지 이어짐.
수구보수세력은 이러한 의제 확장을 두려워 함.
대중의 자기 목소리 내고, 정치 세력화 하는 것을 두려워 함.
이명박 정권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직접 겨냥하는 광장이 된다고 본다.
물론 이 광장이 탄탄한 것은 아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광장
고통의 호소, 비장함만으로 이런 광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준 것: 발랄, 생기, 직접행동이 가능한 열린 광장이어야...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광장을 무시할 수 없는, 여기서 자기의 역량을 시험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것...
두번째 - 신자유주의 지구화, 구조조정의 문제가 밥상 위로 올라왔다는 것
이 과정은, 정치가 확장되고, 10대와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과 맞물려 있음. 예상하지 못했지만...
촛불을 통해 먹거리가 정치화됨.
일상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초매개적으로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고...
이런 정치화 과정에는 현실적인 사전 조건들이 있었다:
1.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의 행태, 정책 등의 대중 분노, 절망... 짧은 시기에 누적, 폭로, 가시화된 것. 급격한 시장화의 결과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4월의 쇠고기 협상 타결... 그러면서, 이 이슈가 확장 ... 물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 학교 급식의 경우, 10대 학생들을 자기동원하게 한 것... 그리고 여성도....
2. 지난 10, 20년의 한국 사회의 변화의 누적, 축적된 무언가의 분출: 그 중 하나가 10대 - 독재에 대한 경험 없고, 자유, 발랄, ... 여성 역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민주적 방식을 학습해 오면서...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은 생산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힘겹게 해왔다. 그러다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반 신자주의 투쟁의 맹아가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역주권이나 주권재민 등의 틀 안에 있기는 하다. 반 자본, 반 신자유주의로 전개되지는 못함...
자본은 그러나 두려워 함. 생산과 영역과 소비의 영역 모두를 커버하고 있다보니...
그런데 노동자는 생활, 소비의 영역과는 분리되어 있음...
그렇다고 할 때, 기존의 조합주의적 접근, 반대로 소비영역만의 것으로 국한시키는 분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따라서, 노동자들은 광장을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왜 우리 문제는 관심없냐는 서운함으로는 안되고, 어떻게 이 광장과 이 새로운 주체와 소통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세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촛불에서 각각 두 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충돌... 전자는 이명박의 그것들, 그리고 후자는 촛불의 그것들...
이 노래는 1948년 제헌 당시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수 십년이 지난 후에, 거리에서 다시 등장하였는가?
그런데, 이것이 지난 과거로부터의 민주화의 성과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일 뿐인가?
촛불 대중들은 자본의 독점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간파했다...
그래서 내가 곧 정치주체라고 하면서 나섰다... 주권자이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자기 지배를 스스로 구현하겠다고... 헌법 1조는 그 표현이고....
헌법을 바로 들어대는 것은, 2004년 탄핵이 수구보수가 헌법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그 때의 학습 효과이겠다.
집단 지성의 힘으로 잠재력을 보여준 대중: 비폭력 논쟁, 아고라의 소통 등...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에 노동자: 비정규, 이주, 여성, 장애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적 주체로 광장에 나서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광장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기 주체화하여, 이 광장에서, 촛불을 재구성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좌파 노동자 계급이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 갈 것인가?
촛불이 가능했던 것은 :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에 맞서서 그동안 투쟁해온 성과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 형태로 등장하여... 노동자들은 당혹, 머뭇...
촛불의 새로운 정세: 일시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국면과 맞물려... 제도정치 전반의 위기와도 맞물릴 때...
물론, 위기국면에서 대중이 직접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강력한 권력을 욕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적 헤게모니 불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전망이 좋지도 않겠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의 환상이 빨리 깨졌다는 것, 대중 자체가 급진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이러한 조건/정세에서, 노동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
현장의 노동자들과 깊게 대화하지는 못했고, 추궁만 했는데...
우리가 너무 투쟁해오면서 패배적으로 되고, 힘을 잃은 건 아닌가... 촛불에 대해 회의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지난 10여간의 합법제도정치 운동이 노동자를 수동화시키고 한 것은 아닌가 ...
좌파 역시 촛불 광장에서 뚜렷한 역할을 못했는데... 준비와 역량을 갖지 못했던 것...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재구성, 온/오프라인을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역량도 부족...
급진화시키고,
소통하면서,
역사적 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해 나가야...
좌파가 광장에서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시급히 필요하고, 그렇게 나서야 한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의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좌파의 문화와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촛불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새로운 정치 주체들과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정치적 활력을 복원, 능력있는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하고...
그 성과가 표현되는 게 계급 정당이라고 본다.
사회: ... ...
좌파 전문성? 어떤 전문성?
그리고, 모든 게 계급정당으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
촛불에서, 기륭 등 비정규직이 엄청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하여간, 요새 일반 대중의 결합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가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때도 있다... 방향 잃고 헤맨 날도 있고...
발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미국과 한 약속은 어길 수 없다는 것...
정부 차원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공기업 민영화, 민간의료화 등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와 함께, 지지률 급락...
사회진보연대도 촛불 초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FTA투쟁할 때, 범국본 체계 내에 광우병 단위가 있었고, 당시부터 문제제기 해왔던 거고, FTA 전체 이슈가 광우병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여 그랬던 것...
그러다가, 가두 투쟁으로 가고, 정권 퇴진으로 가면서 달라진 측면...
촛불집회 평가: 가장 어려운 문제 - 도대체 누구인가?
이질적인 집단, 개인들이 운집...
이들이 누구인지, 설문, 통계도 본 적 없고, 각기 주관적인 진단이 난무...
신자유주의 시기(김대중, 노무현 전후부터) 형성된 자유주의적 주체들이지 않을까..
2MB탄핵연대를 보더라도, 자유주의적 행동주의 집단...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집단으로 추측되기도 하고...
주목할 것은: 행동 양식이 미국식 급진주의적이고, 행동주의적인 것이라는 것... 그 특징은: 정치 이념/노선에 따른 게 아니라, 친밀성,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 호소, 선정주의적 선전... 사회규범에 대한 반대...
이런 활동의 문제: 사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인식 등을 못하고...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 더 확산되는, 이번 촛불에서 더 강렬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그렇다고 할 때, 민중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급진주의/행동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갖는 문제: 조직은 패권주의라든가 하면서 거부하는 등... 진보신당의 진중권 등으로 드러나는... 진보신당에 회원 가입도 많이 되고 한 모양인데...
대책위의 역할
국면 고조되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임...
이명박 개인의 사악함, 쥐박이 등으로 가는 것이 "괴담"과 연결되고... 역사적 맥락이 사상되는 한계들이 있었던 거고...
대책위의 정권과의 밀실협의 추진도 문제...
전망과 과제
촛불의 외형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고집하는 것은 위협... 이명박 반대면 무조건 진보로 표상되는 문제...
대의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2009년의 정세를 혼미하게 할 수 있음... "진보적 개헌" 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간과/은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운동권이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대책위에 대한 불신도 운동 진영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가 계속 될 텐데, 촛불 주체가 이의 매개자, 참여자가 될 지는 미지수... 이에 대한 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
사회: ...
대의제 민주주의가 원인/결과라기보다, ...
노무현 잔당 - 급진주의/행동주의를...
일부에서는, 촛불 참여 주체 중에서, 일부가 노무현 잔당이라는 것이고, 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명박이 몽둥이를 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식인들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도 자괴감... 촛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한 것...
왜 노동운동이 이 수준 밖에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
발제: 양한웅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광우병대책위 회의도 들어가고 하면, 박석운, 흥사단, 참여연대도 구속 혹은, 조계사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뭔가, 우리는 뭔가? 말만 하지, 꼭 구속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주제가 상상력인데... 내가 대책위 지도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다...
노동계급은 뭔가? ...
소극적...
촛불집회 하나보다 하다가... 싸움 커지고 나서 참여하게 되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도, 전기, 가스 등 5대 의제 동지들은 그래도 촛불을 통해 연결이 많은데...
발전노조는 그런데 파업을 압도적으로 파업을 부결시킨 것은 뭔가? ...
철도, 가스도 파업이 가결은 되었으나, 발전 못지 않은 내부의 문제...
공기업 선진화에 전기, 가스를 살짝 빼놓은 모양인데...
수도, 전기, 가스 쪽에서는 곧 싸움이 있다, 계속 투쟁을 준비하자 했던 건데...
촛불을 통해 이 정권이 최소한 연기시키는 성과를 냈는데, 파업을 부결시키는 형태를 보였다는 문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지 않았던 거 아닌가...
수도, 가스, ... 보건, 사무 등은 고임금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이런 고급 노동자들로 구성 ..., 이러한 한계와 연결...
고임금 노동자들은 2번 사먹을 거 1번 사먹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수십년 동안 고기를 먹었던 몸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사 먹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전체 민주노총, 노동자가 투쟁 주체로 나서기는 한계를 드러내오다가, 이번 촛불 때 명백하게 드러난 것...
한 군데도, 파업을 하지 못했다니... 그렇게 잘 나가던 금속노조도 한 군데도 파업을 한 사실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
어느 날 새벽 집회 때, 명성에서 비정규직차별철폐가를 틀자는 얘기를 했는데... 비오는데...
대책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지금은 못 틀겠다고 하고... 왜?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것...
그 새벽까지 남은 사람들 - 열성인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갈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기회였는데,
대책위는 운영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둥....
우리가 거기 가도 되요? 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촛불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하여간, 지도부가 매우 중요... 대책위가 중요...
대책위 내부에: 시민사회단체 쪽은, 광우병만 하자고 하고 불매운동만 하자고 하고 / 열성적인 동지들은, 전체, 전국 투쟁체로 가자고 하고...
그러면 시민단체들은 탈퇴하겠다고 ... 협박하고... / 지금까지 2달 동안 제자리...
나도 대책위에 들어가지만, 상설 투쟁체로 만들 수가 없는 것... 좌파들도 독자적으로 나가서 할 자신도 역량도 없는 이런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투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것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들과 함께 조직화해나가는 것이 중요...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곳들도 많다... 그럼 파업해야 하고, 구속당해야 하므로....
지도부가 무척 중요! 지도부가 제대로 희생적으로 투쟁하고 지도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 ...
[휴식]
청중 질문:
100일 되었는데, 촛불을 두고, 노조, 활동가 조직, 대중노직, 정치조직 등이 관망하고 양심 수준에서 참여하는 수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
100일 넘어갔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 대책위만 욕할 거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놔두고,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있냐?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왕성하게 하는 조직이 있는데, 아무리 의식/인식이 부족하다 해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나? 깃발 민주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거리에서 자기 주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양한웅:
대책위 참석하는 나 뿐만 아니라, 다들 답답해 하고 있다...
대책위로는 힘들고, 대안이 뭐냐?
당장은 힘이 없다고 해도, 힘이 있게 뭔가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어떠냐? 보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뭔가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사회:
좌파 투쟁체의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
임필수:
양한웅 위원장과 비슷...
대책위: ...
이후 정세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반기 공공부분, 시장화 등의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양한웅 발제처럼)...
어느 정도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지 의문... 어려움.
한미FTA가 국회 정상화되면서, 부상할 텐데... 광우병과 FTA투쟁이 결합되지 못하는 상황...
국회비준 국면: 개별 국회의원 압박 등이 되면 그냥 무력화될 텐데.. 뭔가 자신있게 나갈 수 있는 게 아직...
양한웅:
정말 투철한 지도부, 활동가라면, 대중을 상대로 호소하고, 기륭이 다 죽어간다, ...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대중들이 각성되고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
박성인:
공무원 노조 동지가 지난 100일 동안 3번 빠지고 참석하면서 느낀 것: 좌파가 너무 무능력... 너무 미약... 느꼈다...
15일도 뽀족한 뭔가 없고, 하반기에 사유화 저지 정도..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촛불항쟁 자체가... 그런 기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
다시 이런 국면이 온다고 할 때, 무기력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 ...
청중 질문:
좌파의 무능과 한계... 촛불국면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다양한 주체들...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좌파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 우리가 한 판으로 계속 이긴 올림픽의 유도 선수처럼 큰 판으로 승리하려고만 드는 건 아닌가...
시발이 늦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서야 행동하는 것은 늦다... 일단 실험, 시도하는 것이 없고...
대책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위 바꿔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위 사람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본과의 투쟁, 그리고 지도력의 확보 차원에서 현재의 대책위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면서 계속 힘빠진 거 아닌가...
활동가들: 자기의 영역과 조직이 있어서 그 거 계속 하는데, 정세가 터지면, 다 내 팽개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뭔가를 하면 주도하는 단위,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습관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어깨걸고 함께 하려는 노력...
청중 질문:
박성인 발제 중, 일상의 정치와 관련해서: 먹거리 등... 그리고 청소년이나 여성 주체가 이제야 정치화된 게 아니라, 워낙에 존재해온 것이고... 소위 좌파들이 이걸 포착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않은가?
좌파들이 협소한 의미에서의 계급 문제 - 작업장 내부에서 투쟁해 왔는데.. 촛불을 보면서, 놓치고 온 생활/삶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이,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접근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
신자유주의, 반자본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하지, 특수한 현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화: 한미FTA범국본.... 광우병 감시단이 있었는데, 당시 소위 좌파들 - 활동가들이 모여 워크숍 할 때, 소비자 운동이고 개량적이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씹고 넘어갔다... 또 다른 의견은 이를 좌파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축산자본의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런데 그 때 이런 토론 이후 흐지부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해오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무능력의 결과 아닌가...
다른 한편, 임필수 발제에서 "미국식 급진주의/행동주의"가 왜 미국식인지... 이런 운동이 갖는 한계도 있지만, 의미도 있고... 하여간, 왜 미국식이라고 붙였는지...
박성인:
이미 존재한 일상의 정치... 좌파가 포착하지 못한 것...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상의 정치가... 해체당하는 느낌... / 그러나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의제화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상의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준비되어온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임필수:
사회진보연대에서 5월에...
축산자본의 문제, 식량의 위기 문제 등까지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생태위기, 식량위기 문제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해야겠다...
"미국식"이 꼭 미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가 미국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그런 게 아닌가 한다는 차원...
사회:
상상력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그만 것부터 시작해야...
청중 질문: (첫 질문자)
임필수 발제에 보면, "촛불집회의 외형을 앞으로도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효과" ... 가 무슨 뜻인가?
생활 밀착형 투쟁에 대한 의견은? 쇠고기 유통되고 있는데...
임필수: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하는 불매운동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발제문의 문장은, 대책위가 주도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는 게 맞겠냐는 뜻임... 촛불소녀 상징, 대책위 주관 등을 계속 우려먹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사회:
한마디씩 하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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