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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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밥상 차리기를 함께해보셨다면, 

 이제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외쳐보아요.
 
(인권밥상차리기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해당 글로 링크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권적인 노동환경에서 차려진 

 .인.권.밥.을 먹는 것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맛있게 외치며,

우리의 바람을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 시작이 자녀들 편인 이유는?

위의 내용처럼 포털사이트에 ‘식당아줌마’, ‘식당노동’을 검색해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아직은 낯설기만 한 엄마를 위해 자녀들이 직접 알아보고 질문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_ 자.녀.들.편 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엄마가 식당여성노동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식당에서 수없이 엄마! 이모! 고모!들을 외치곤 합니다. 이렇게요!

 그토록 식당에서 엄마이모고모를 열심히(?) 외치며 
언제 맺어진지 모를 애틋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엄마이모고모!를 외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_ 자.녀.들.편에 당/연/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이모고모의 [맛있는 노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함께해요!

방법 1 엄마이모고모 대신 내가 상담을 하고, 민우회가 만든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 길잡이 [맛있는 노동!]을 살포시 전한다.
(책자의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은 함께 공부해 직접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인권길잡이는 민우회 사무실 02.737.5763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방법 2 식당에서 노동하는 것과 같은 일을, 퇴근 후 집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엄마이모고모를 생각하며,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민우회 블로그에 댓글을 단다.
_생각나는 대로 전부! 곧, 첫 번째 식당여성노동자를 엄마를 둔 자녀의 글이 올라갑니다.
(민우회 공식블로그_민우트러블
[2010년 민우회와 함께-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클릭클릭!)

방법 3 엄마이모고모의 노동을 본 우리들의 생각과 기억, 경험 들을

        글로 써서 나눈다.
(우리 엄마의 노동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등등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적어

메일 eq5050@womenlink.or.kr 전해주세요. 민우트러블에 올려 우리들의

이야기를/엄마이모고모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아요!)

 '나는 인권밥을 먹는 사람!'_ 자.녀.들.편 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침없이 연락주세요. (02.737.5763 여성노동팀, 여경鏡)

본문

'별안간에'는 민우회 대표 김쌤이 자주 쓰시는 말.ㅎㅎ

주요한 노동이슈가 등장할 때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도 등장할거다.

개인사로, 꼬이는 일들로 바람잘 날 없는 우리 여성노동팀,

이제 봄도 왔으니 우리 잘하제이~! 아자 아자!

별별 이야기들이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담을 서늘케(부디!) 하는 소리.

에에에 에에에에에~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를 시작합니다.

OECD가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분석해 보니 ‘한국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남성보다 40% 가까이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조사 대상국 중 꼴찝니다. 지난해 발표한 ‘2009년 글로벌 성 격차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성평등순위는 전체 134개국 중 115위로 최하위였는데, 이 역시 현격한 남녀임금차이때문이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직능, 직급에 여성의 진출이 ‘조금만(!)’ 활발해지면 ‘여성강세, 여성천하, 여풍, 여성시대…’ 등 과장된 수사들을 쏟아내는 우리나라에게, 국제사회는 우리의 부끄러운 진실을 보여주는군요.

남녀임금격차가 시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차별만이 아닙니다. ‘고졸로 들어와서 20년을 일했지만 임금은 대졸초봉이랑 똑같다’는 중년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조직 내 여성의 진입과 승진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임금차별의 핵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정과 진입을 막는 유리벽, 고용형태 자체를 분리하여 차별하는 검은 천정은 남녀임극격차를 강화시키는 큰 ‘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천정과 유리벽, 검은청정 같은 ‘벽’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제도화했었지요.

그런데 ‘적극적조치’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정부가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8개 부처청 27개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음. 그 중 노동부가 가장 많은데, 비정규법_기간제․파견노동자, 고용상 연령차별행위시정, 안전보건, 사업주감독, 체불임금보장,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음).

지방분권은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행정을 이양하는 것으로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정된 지방이양업무의 성격이 대부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국가비전이 선행되어야 할 업무이기에 업무이양과 관련해서 정부가 ‘중앙정부가 이러한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역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자체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양만을 이야기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제적으로 몇 십년쯤 꼴찌해줘야 국가가 성차별에 대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해결의지를 갖게 될까요?

노동부가 4월 중 ‘실업급여 3진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업체에 면접을 세 번 이상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높이고, ‘상습 수급자’ 블랙리스트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거 뭐, 실업자들을 공짜 좋아하는 사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겁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놓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저런 정책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핵심을 못 짚는지 보여줍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노동자들은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만을 핵심으로 밀고 있는 정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노동부는 ‘실업자가 늘어나 고용보험 적립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적립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에서 고용보험에 더 투자를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사실 한 해 5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수입 내역 가운데 국가 재정은 100억원 수준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이   낸 돈인데 말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 어쩌면 이 정부의 가난한 정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려. 실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며칠 전 “칼로리 표시하고 조리실에 CCTV -안양․과천, 먹거리 신뢰 높이기」라는 기사를 하나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메뉴판에 칼로리를 표시하거나 CCTV를 설치해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천시에서 발표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바로 그것입니다. 조리과정을 CCTV를 통해 확인한다고? 소사소사맙소사!(예민하게 군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으면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는 것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반찬 재사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리과정이 있을 때’, ‘조리하는 그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련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손님이 조리과정, 반찬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자막으로 음식의 칼로리 등을 안내받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동감시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자 관계자분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군요. 실시간으로 홀에서(손님이 있는 곳에서) 화면으로 확인하는 조리과정이라…. 먹거리의 위생상태만 중요하고, 밥을 만드는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행정, 참으로 에에에에*!!입니다.

*에 [감탄사]남을 나무랄 때 하는 소리.  ex) 에, 무슨말을 그렇게 하나? 에, 당신 그러면 안 돼.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는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 ‘베란간에’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