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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사회 변화로 기존의 가족관계가 많이 변해서 노인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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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 신고 |
| 1988년의 노인 단독가구는 대도시의 경우 14.7%, 중소도시 17.0%임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30.9%나 되어 노인 독거에서 볼 수 있는 외롭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노인이 많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 거주율도 2000년 11월 현재 18.3%로 시부지역 이상의 도시에 5.6%가, 군부이하의 농촌지역에는 13.5%가 거주하여 농촌에 2배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자식들과 떨어져 고통스러운 농업노동에 종사하며, 충분한 영향과 휴식 및 오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노인들은 이처럼 빈곤과 건강 및 가족간의 유대단절 등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도시의 노인들은 빈곤,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체기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율이 19.4%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문제의 해결은 노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노인들 중의 79.2%가 건강악화, 79.5%가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81%가 배우자의 사망 등을 어려운 문제로 여기는 것을 보아서도 노인문제의 핵심인 질병, 빈곤, 소외문제의 해결이 가장 절실하다. 빈곤과 질병을 위해서 물질적 원조가 필요하고,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원조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의 연장, 연금제도의 확대와 일터의 제공 등 다양한 소득보장정책과 공적부조가 절실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보험의 확대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의 확층 등이 필요하고, 심리적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공동체문화 등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노인문제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980년에는 자신 (54.7%), 가정(33.35%), 국가(15.3%)라고 하였으며 1994년의 경우 자신(40.6%), 가정(18.9%), 사회(15.9%), 국가(24.6%)로 나타나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자식과의 동거희망에 대해서도 1981년의 83.3%에서 1994년에는 36.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의존보다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의 영위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노인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정책적 대처가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이 1988년 0.02%에서 1990년 0.17%, 그리고 1994년에는 0.11%, 2001년에는 0.26%로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변동과 함께 노인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사적 부양제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에 의한 사회적 노인 복지기구의 확충과 공공복지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제도적인 대책과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기회균등의 제공이 노인들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한 노후생활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내용출처 : 네이버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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