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을 반대합니다
1. 전문위원 2010년 1월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직급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원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입니다.
2. 전문위원의 2010년 1월 보수명세서는 1월 19일자 메일로 통보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하였습니다. 1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은 5만원이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변경된 임금에 대한 보수명세서는 1월 29일자로 재통보 되었습니다.
3. 그 내역을 살펴보니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시간외수당과 함께 조사활동비가 유일한 수당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위원 조사수당 5만원을 깍아 과/팀장의 조사활동비를 인상한 것입니다. 하위직의 수당을 깍아 간부들의 수당을 늘린 격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4. 먼저, 하위직급으로 분류되는 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에게는 권리의 문제이며, 관리자에게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5.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은 두루 베풀더라도 위쪽 정신만은 제대로 수습하며 살아야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나 간부의 기본 덕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면서 직접 '특히 하위직의 고충을 위로'하였습니다. 간부들의 수당을 덜어 그야말로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무원의 임금을 인상할 일입니다.
6. 위원장은 2010년 신년사에서 올해 위원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고뇌와 함께 조사관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직원 여러분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10년 첫달 봉급을 받은 전문위원은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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