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에 해당되는 글 2건
- 고삐 풀린 자본주의, 외양간에 가두기 (1) 2012/06/18
- 자기조정 시장의 몰락과 부활 2012/06/18
2009-2 세계시장의 이해
고삐 풀린 자본주의, 외양간에 가두기
이 글은 앤드류 글린이 2006년에 저술한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읽고 쓴 서평이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함께 읽었던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1993)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앤드류 글린은 이 책에서 기존의 입장을 다소 변경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저서의 주 내용이 1950년대부터 20여 년간의 장기호황이 가져온 임금 인상과 노동자 계급 권력의 강화가 이후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즉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이윤을 압박하였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저서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임금 통제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왜 생산성은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의 옮긴이가 후기에서도 쓰고 있듯이 "1980년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이른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온갖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사실상 크게 약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본 서평에서는 이 책에서 글린이 제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1. 임금과 생산성
사실 저자가 근본적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한 해석일 듯하다. 첫째, 1970년대 이후의 불황의 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기존의 설명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둘째, 그 대안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식 자본주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수익성과 자본-노동 관계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 역시 '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책의 전반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자본의 황금기 동안에 노동이 얻어낸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장기호황은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실업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조건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켰고, 노동조합 조직율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자본-노동 간의 관계 변화는 평균노동시간 감축과 실질임금 감소라는 추세로 이어졌고, 이는 제조업 부문의 이윤압박의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며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자본에 대한 순이윤율은 거의 1/2로 저하했고, 이 시기 이윤압박은 "분명 전투적인 임금인상 압력, 그리고 가격인상을 제한한 국제경쟁에 따른 것"이었다.
2장에서는 「긴축,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197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적 정책 변화를 다루고 있다. 물가안정실업률(NAIRU)의 의미는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 가설'에서 보여지듯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안정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격적 긴축통화정책 및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케인시안적인 확장정책을 펴도 더 이상 경기는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러한 정책적 선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거시경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행된 정책들은 매우 친자본 지향적이었다. 앞서 본 물가안정실업률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물가와 실업률이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일 뿐, 언제나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저자에 의하면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의 경로가 있음에도 이때 시행된 거시경제정책들은 실업률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이 시기의 긴축정책, 민영화 등은 포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진행되었으면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 관계는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는 OECD의 <일자리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의 '일자리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이윤율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1,2장에서의 저자의 논의 전개는 수업시간에 토론을 통해 이야기되었다시피 브레너 등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 자본의 수익성 저하가 과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맑스가 자본론에서 논증했듯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와 그에 따른 대량축적 대량생산이 원인인가. 글린의 임금-이윤압박 모델은 자신 스스로의 연구에 의해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금융 불안정성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장기적인 실질임금 하락 및 정체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은 성장률을 제고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또다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제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일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밖에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장기침체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2. 자본의 자유와 세계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불안정은 상당부분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런 불안정이 고삐 풀린 금융시장의 거품과 그 붕괴로 말미암은 불안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은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금융 부문이 강화되고, 각종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는 것은 현대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가 더 잦은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글린은 이 맥락에서 몇 가지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금융 위기의 표면적인 발발 원인과 그 위험성, 분배의 측면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상 왜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경영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진들은 주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에 인센티브를 얻게 되고,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금융시스템 속에서 엔론, 월드콤과 같은 기업의 회계스캔들이 일어났고, 연쇄적인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점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금융이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방식의 위험성도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통해 알고 있다.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왜 금융 부문의 탈규제가 가속화되었는지, 왜 버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세계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이 막대한 양의 해외부채, 즉 민간부문의 자금 공급과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축장을 통해 부채에 기반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세계의 생산기지로의 급부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설명 역시 다소 밋밋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 외에 기존의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이든 선진국이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 정도일까.
3. 위기가 아닌 자본의 정점?
이 책의 특징적인 점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과 북유럽식 시장경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식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현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 모델의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인 듯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근거로 드는 미국식 모델의 우월성이 빈약한 근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식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먼저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식 시장경제는 미국식 시장경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바에 따르면, 미국이 1990년대에 맞이한 호황은 미국식 모델의 상대적 우월성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글린은 거품 경제의 시기를 제외하면, 1990년대 말의 두 지역 간의 격차는 전부 다 도소매부문과 금융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경제가 딛고 서 있는 조건들은 미국의 소비 붐이 급격하게 역전되는 경우 매우 취약하다. 물론 이는 이미 작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입증된 바 있다.
선진국 경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6장에서 이야기되듯이 미국의 호황은 거품이 꺼진 후 사라졌고,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일본은 끝없는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 허덕일뿐더러 규제완화의 처방에도 성장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기'라고는 할 수 없다. 전후의 황금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연 1.0-2.5%의 시간당 생산성 성장이 오히려 일반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장기적 평균 수준에서 황금기를 꿈꿀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전망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 속에서 저자는 일련의 전망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전망의 토대에 유럽식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유럽식 모델의 장점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실현가능한 대안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것은 유럽식 모델이 여전히 복지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식 모델이 점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반면 유럽식 모델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완만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소득분배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평등하고, 자유주의 경제들, 특히 영국과 미국은 가장 덜 평등하며, 유럽대륙의 나라들은 그 중간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식 모델이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추세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지출 축소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은 증가했고, 이렇듯 복지지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에 대한 정치적 선호는 그 질이 높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4. 전망
우리는 성장을 통한 분배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다. 경제가 후퇴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취약 계층들이었고,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한다는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글린의 논리는 이론적 정합성을 떠나 이러한 현실 논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더 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읽었던 다른 글들보다 더 와 닿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가깝다는 비판 역시 따라붙는다. 국가 경제 혹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무너져가는 집단에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 임금 삭감을 강요당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아야만 했던 이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현실이었고, 임금 상승은 기업 이윤을 헤치는 비용의 주범이기 때문에 삭감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공무원, 교사들의 직업은 철밥통이라 조롱당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다.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GDP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글린이 7장에서 쓰고 있듯이 90년대부터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에서조차 성장은 공평한 분배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불평등한 분배를 낳았을 뿐이다. 그럼 이제 '성장'이라는 환상은 벗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케이크 키워서 부스러기 얻어먹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저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행복의 기준은 물질적인 부의 절대량에 있지 않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격차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노동이 얻는 것은 더 긴 노동시간, 더 강화된 노동강도, 그리고 더 쉬운 해고 뿐이다. 글린이 제안하는 것은 인구 1인당 생산량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단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이다. 미국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만이 전자의 혜택을 얻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은 모두에게로 향하는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개인적인 입장은 근본적인 대안의 여부를 떠나, 현 사회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이라면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글린의 처방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 모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자 또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문제점은 역시나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그러한 포괄적 희생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글린이 구분하고 있듯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극단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조정시장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체제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차이에 의의를 둔다고 쳐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안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한국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1997년 이후에는 미국식 모델에 수렴되어 왔다. 이 두 모델은 어떠한 한 측면을 따로 떼어놓고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전체이다. 이를테면 미국식 모델의 기업지배구조, 유연한 노동시장,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등은 각각이 서로에 보완적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수정이 아닌 체제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잇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서구의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후 호황의 물질적 조건이 있었다. 저자도 물론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다. 성장의 둔화는 재분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제로에 가까운 신뢰 역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든다. 조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 최하층도 반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정리하자면, 저자는 복지국가를 실현가능한 모델로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물질적 토대가 없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5. 결론
글린은 일관되게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이윤 압박을 자본주의의 주된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80년대 이후의 상황은 자본의 무분별한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전망이 노동의 자발적인 낮은 임금 수용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조세증가를 통한 복지지출과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위기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의 분석이 갖는 유의미성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유의미한 차이들을 지적해내고, 미국식 모델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또한 그러한 모델이 갖는 장점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한계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가 미국식 모델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제어하고,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 세미나 2009-2
자기조정 시장의 몰락과 부활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어렵게 한다.
(Schumpeter,1943:120)
슘페터가 이러한 생각을 꺼내놓았던 1940년대, 당시의 수많은 서구 지식인들에게 자본주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꺼져가는 19세기의 유물이었다. 이 시기에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을 펴냈고, 자기조정시장의 몰락과 체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사회 전환의 핵심에는 시장 유토피아의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었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슘페터의 성급한 판단만큼이나 오류로 가득 찬 것일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시장경제체제는 굴러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화려한 재탄생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말이다.
나의 폴라니 읽기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과연 폴라니는 무엇에서 자기조정시장의 몰락을 보았고, 그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저술 이후 자본주의체제는 폴라니의 말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조정시장의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자기조정시장은 몰락의 징후를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가.
1. 자기조정시장이란 무엇인가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폴라니,2009:92)
'시장경제란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지도하는 경제 체제이다.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이 자기조정 메커니즘의 손에 맡겨진다. 이러한 종류의 경제는 인간이란 그의 화폐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행위하게 되어 있다는 예측과 기대에서 도출되어 나온 것이다. 이는 일정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과 일치하는 시장을 가정한다.'(폴라니,2009:238)
자기조정시장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외부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다름아니다. 폴라니가 자기조정시장을 그 핵심화두로 삼고 있는 까닭은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주류경제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18세기라는 특수환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인간과 사회의 본성을 그릇되게 읽어내었고, 그로 인해 자기조정시장의 환상을 사회 속에 이식해놓았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내내 혼란스러웠던 것은 자기조정시장은 실재한 것인가. 혹은 이데올로기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여지듯이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유토피아라는 의미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으며, 결국 존재하는 것은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인용을 본다면 이러한 혼란은 다소 정리가 된다.
'여기에서 실로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고립되어 따로따로 존재하던 여러 시장을 뭉쳐 하나의 단일한 시장경제로 만들고 또 규제를 받던 시장을 뭉쳐서 자기조정 시장으로 만들어낸 과정이다. (중략)여러 시장이 서로 맞물려서 엄청난 힘을 가진 단일한 자기조정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은 그 여러 시장 속에 내재해 있던 자연적 경향이 마치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저절로 불거져나와 생겨난 것이 아니다. 기계의 출현이라는 사건도 지극히 인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나타난 상황에 대처하려고 그 이상으로 지극히 인위적인 자극제를 사회라는 몸체에 억지로 주입하여 생겨난 결과가 자기조정시장의 출현이었던 것이다.'(폴라니,2009:210)
분명한 것은 자기조정시장이 결코 인간의 본성, 즉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인위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폴라니가 이 책 전반부에 걸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산업혁명이 진행되었고, 노동․토지․화폐를 상품화하게 되었는가이다. 즉, 공장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산업 생산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시장은 全사회를 자신의 운동에 복속시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흐름, 특히 스피넘랜드법의 출현과 소멸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의 상품화 과정에서 고전파 경제학의 아이디어는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나갔다. 결론적으로 나의 혼란은 맑스의 언어를 빌자면,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두 측면의 상호작용이었던 것이다.
2. 자기조정시장의 몰락
이제 본격적으로 폴라니가 본 자기조정 시장의 몰락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폴라니에 있어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의 결과였다. 시장 메커니즘을 노동․토지․화폐라는 산업 요소들에까지 확장하게 된 것은 상업사회라는 틀에 공장제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노동․토지․화폐는 상품화될 수 없는 특수한 특성을 가진 요소였고, 이러한 허구적 상품을 자기조정 시장의 메커니즘에 종속시킴으로써 체제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다. 그 핵심에는 사회의 이중적 운동, 즉 노동․토지․화폐에 대한 상품화와 바로 그 상품화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근거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있다.
'경쟁적 개인들이라는 원자 대신 경쟁을 배제한 집단으로서 뭉친 인간과 자본의 집단들과 결사체들이 들어서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시장의 여러 가격들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속도도 늦어졌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방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시장의 여러 가격과 비용 구조가 서로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잔존하면서 경기 침체도 빨리 회복되지 못한 채 오래 계속되었으며, 쓸모가 줄어든 장비들이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생산과정에 남아 있게 되었기에 수익을 낳지 못하는 투자도 신속히 청산되지 못하게 되었고, 가격과 소득 수준이 서로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기에 사회적 긴장이 야기되었다.' (폴라니 2009: 535)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화될 수 없는 것, 즉 상품화에 저항하는 것, 예를 들면 노동과 같은 산업 요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체를 조직하였고, 시장 가격은 스스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면, 그 모순이 사라지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와 큰 맥락에서 일맥상통한다.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게 주면 균형을 찾아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텐데, 누군가 독점하고 개입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폴라니의 논의는 이와 다르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그 자체가 파괴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는 스스로의 보호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필연성이 그것이다. 즉, '역사의 침로를 결정한 것은 시장 사회에 내재한 여러 경향들이었'으며, '자기조정이 망가진 것은 보호주의의 결과'였다. 그 결정적 논의는 금본위제와 각국의 중앙은행 체제의 모순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각국은 전전 체제로의 복귀를 위해 무너진 금본위제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금본위제 하에서는 통화가치 안정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실업에 대한 정책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실업사태는 체제 내의 긴장을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신용을 팽창 할 경우 통화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금본위제의 고정 비율로 회복하라는 압력을 겪게 된다. 당시 각국은 금본위제에 대한 신앙적 지지와 불안한 시장경제 상황 속에서 자국경제가 휘말려들어갈 것에 대한 공포가 중첩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경제환경 하에서 각국 정부는 대내균형을 주요 관심사로 여겼으며, 부분적으로 그들의 경제를 세계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대외균형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면 긴장은 지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시장제도였든 금본위제가 해체되자 마침내 여러 나라 내부에 잠복해 있던 긴장들이 터져 나왔고, 이는 시장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거대한 전환'은 193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 이정표가 되는 사건은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러시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뉴딜의 출범, 독일에서 나치즘의 국가 사회주의 혁명, 국제연맹이 무너지고 대신 폐쇄형 제국들이 나타난 것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 19세기적인 여러 이상들은 여전히 지고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 영향력이 향후 10년간을 지배했지만, 1940년경이 되면 예전의 국제 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약간의 고립된 지역을 빼면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국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폴라니,2009:140)
3. 관리되는 자본주의 혹은 영속적 자기조정 시장
여러 나라의 내부에서 우리는 사회 전체가 경제 체제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끝나는 대신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의 우위가 확립되는 전개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폴라니 2009: 589)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1940년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이 얘기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폴라니는 오히려 과거의 체제에 대한 과감한 단절을 제시하고, 사회의 우위가 확립되는 사회를 전망하였다.
사실 폴라니의 대안은 어떻게 보면 매우 급진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읽는 이들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보았듯 19세기 문명의 몰락과 그와 함께 진행된 거대한 전환은 각국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파시즘에 대해 비판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밖에 뉴딜 정책과 같은 케인즈주의적 처방에 대해 특별한 비판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유토피아적 실험이 사라진 후에도 산업 문명은 비시장적 기초 위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경제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는 장기호황과 그 시기에 나타난 복지국가의 양상이 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 되었더라면 폴라니의 이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자본이동의 자유 확산은 자본주의의 필름을 거꾸로 돌려 과거로 회귀하였다.이러한 현상을 읽어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기조정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라는 이중적 운동에서 전자가 우세한 상황이라는 해석이거나, 둘째는 자기조정 시장의 강력한 메커니즘의 독주일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폴라니의 논지를 전자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폴라니의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긴장이기도 하다. 물론 폴라니 본인이 사회의 자기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기계제 산업의 형성과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현 시장경제 체제의 기원에서부터 자기조정 시장은 하나의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라는 경향성. 물론 폴라니가 강조하듯 노동․토지․화폐는 상품화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기는 하지만 시장은 이들의 저항을 끝내는 무력화시켜왔다.
물론 자기조정 시장은 여전히 허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우리가 1970년대의 대처, 레이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에서 배웠듯이, 그리고 1997년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에서 배웠듯이 순수한 의미의 자기조정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강력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관리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조정 시장의 메커니즘의 지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처럼 자기조정 시장의 효율성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책의 해제를 쓴 프레드 블록이 인용하고 있듯,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펼친바 있는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늘날의 지구적 경제를 지배하는 자유시장의 규칙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준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내가 '황금 구속복'이라는 것을 입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략)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옷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도 조만간 다 맞게 될 것이다." 과거의 국가들이 금본위제의 구속에서 국내의 실업을 외면해야 했듯이 현재의 국가들은 황금 구속복을 입고, 자국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누구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장밋빛 비전을 믿지는 않지만, 모두들 주식시장의 수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노동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업이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은 파업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휘둘린다. 이러한 상황은 폴라니의 종획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농경지에 양을 방목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일은 비록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마을의 이익에 전혀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중략) 이렇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 보상효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이 있을 때에만 당연시할 수 있는 사실이다. 만약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록 양을 기르고 그 양모를 깎아 판매하는 직업 자체는 대단히 수지맞는 것일지라도 농촌은 그로 인해 피폐해질 수도 있었다.' (폴라니 2009: 166) 즉,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GDP나 경제성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그 틀 안에서의 이익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자기조정 시장은 왜 몰락하였는가. 앞서 설명한 방식은 자기조정 시장의 메커니즘이 사회와 인간,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에 사회의 자기보호 기능이 작동하여 결국 자기조정 시장의 몰락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부활한 新자기조정 시장을 목도하고 있으며, 사회의 자기보호 기능은 오히려 제한되고 억압되고 있다. 위기는 이중적 운동의 변증법적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자기조정 시장이 갖는 파괴성에 있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긴장이 증가한다면, 그리하여 세계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新파시즘이 출현하지는 않으리란 법은 없다. 결국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준비할지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붕괴와 대안을 다루는 폴라니의 저작이 여전히 유의미한 우리시대의 고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도서출판 길
2. 필립 암스트롱 외, 199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두산동아
3. 앤드류 글린, 2008,『고삐 풀린 자본주의』필맥
4. 폴 크루그먼, 2006,『국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내가 봐도 완전 지멋대로 썼구만 ㅋㅋ 뭐라는거니. 4년 대학을 다녀봐야 이따위 글밖에 못 써내는구나.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