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5일(금) 오후 6:43 [연합뉴스]
헌재 '대마흡연ㆍ수수시 처벌' 합헌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대마초 흡연 및 수수(授受)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영화배우 김부선(43.본명 김근희)씨가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흡연 후 사물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술과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대마 흡연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보다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 흡연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술ㆍ담배 사용에 비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
안 그래도 요즘 종아리 혈관이 튀어나와서 신경쓰였는데 잘 보고 간다.
근데 설마 복근 운동 했다고 복압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겠지?
과외 다니느라고 중고 자전거를 한대 샀어.
대충 타려고 샀는데, 막상 페달을 밟고 보니
해방감이 대단해서 신나게 타고있다.
이번 주말에 마침 과외 시간도 빌것 같고, 윤중이네서 모인다니
되도록 수원에 가려고 해. 많이들 모였으면 좋겠다. 그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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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크리스마스는 그냥 저냥 먼지만 잔뜩 마셨구... 술은 이제 몸이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 ㅋ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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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크리스마스...내년에는 술을 반으로 줄이고, 행복은 두 배가 되기를 바라마. 덕담.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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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5일(금) 오후 6:43 [연합뉴스]헌재 '대마흡연ㆍ수수시 처벌' 합헌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대마초 흡연 및 수수(授受)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영화배우 김부선(43.본명 김근희)씨가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흡연 후 사물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술과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대마 흡연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보다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 흡연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술ㆍ담배 사용에 비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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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 그래.. 근데 윤중이네 첨 가는 거니까. 혹시 집들이가 아닐까? 그럼 선물사가야 하는 건가? :-( 글고 난 왼쪽 허벅지 밑에 하지 정맥류가 생겼는데, 아마도 자전거의 기어를 고단으로 놓고 무겁게 타는 버릇땜에 생긴것 같아. 여튼 자전거 탄다니 반갑네...부가 정보
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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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요즘 종아리 혈관이 튀어나와서 신경쓰였는데 잘 보고 간다.근데 설마 복근 운동 했다고 복압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겠지?
과외 다니느라고 중고 자전거를 한대 샀어.
대충 타려고 샀는데, 막상 페달을 밟고 보니
해방감이 대단해서 신나게 타고있다.
이번 주말에 마침 과외 시간도 빌것 같고, 윤중이네서 모인다니
되도록 수원에 가려고 해. 많이들 모였으면 좋겠다. 그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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