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이 공간과 거리를 두었다...그런데 그것이 잠시라는 말이 퇴색될 만큼

너무 멀어졌다.....

 

이 공간과 멀어진 만큼 나는 대화하는 법을 잊어갔다...

 

누군가와...

그리고 나와...

 

다른 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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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15:30 2007/0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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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게 폭력으로 화답하는 노무현과 국방부는 각오하라.


9월 13일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5년간, 아니 50년동안 평화를 염원하던 이들의 꿈을 짓밟고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논하는 자들은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지킴이들의 터전을 까부스는 만행을 저질르고 말았다. 이것은 야만이다. 지난 군사정권과 국가폭력이 수많은 민중들을 사지로 내몰고, 피를 부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과 다를바 없다. 우리는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또다른 이름을 붙일 것이다. '폭력, 살인 정권' 지금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는 만행은 노무현 정권, 자신을 '폭력, 살인 정권' 이라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4일 대추초등학교를 무참히 짓밟고 평화를 지키려던 무수히 많은 민중들을 연행하는 만행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 때, 얼마나 많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민중들이 경악하고, 슬퍼하고, 비통해 했는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그 들에게 '외부세력' 운운하고, '국익'이라는 허울뿐인 말들을 쏟아내는데 정신이 없었다. 과연 국방부는 자신들의 말대로 한번이라도 대화를 하였던가? 지난 7월, 8월에도 그들은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협박을 수시로 보내고, 이에 얼마나 많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철거가 빈집철거라고 언론에 억지논리로 이야기하는 꼴을 보면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노무현 정권의 경찰, 용역들이 부수고 있는 집은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들이 전기와 수도를 끊는 만행속에서도 꿋꿋이 그 곳을 가꾸며, 주민들과 지난 몇년간 어우러져 살던 곳이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지붕에서 밤샘농성과 쇠사슬로 자신을 묶으며 처절하게 대추리, 도두리를 지키던 지킴이들을 끌어내고, 큰전지가위로 지킴이들의 안전을 생각치않고 무지막지하게 끊고, 사지를 꺽은채 연행을 강행하였다. 한편 대추리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벌써 전경들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시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지킴이 2명을 강제 연행하는 등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임하는 노무현정권의 사악한 심보가 들어나는 행위들이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더이상 우리는 대화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지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미패권을 전지구적으로 확장하려하는 야만적인 계획)에 합의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는 행위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추리와 도두리에는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져 지킴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솔부엉이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황새울에는 벼들이 누렇게 자라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평화동산과 수많은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마음들이 담긴 벽화들이 있는 곳이다. 더이상 평화를 짓밟지말아라. 더이상.... 더이상....



-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는 더이상의 만행을 중단하라. 주택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는 더이상의 폭력을 중단하고, 대추리와 도두리, 평화를 택하라.

- 사람이 살고 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대추리, 도두리를 지키는 지킴이들에 대한 불법 연행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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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10:32 2006/09/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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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권리라는 것이 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국가가 말하는 권리와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에서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의 권리, 공장에서는 노동자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참 세상에는 많은 권리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준 다는 것이 우리가 교육받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바로 현 정부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권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간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일을 하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바로 주거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집이란 공간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실제 그 곳에서 우리는 쉬기도 하고, 밥을 먹는 등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을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권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 비록 도시의 휘황찬란한 집과 농가와는 돈으로서의 차이는 크겠지만 ‘집’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이 작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이러한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 집은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을 구성해내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에서부터 한 사회의 축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파괴가 현재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스스로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국가가 말이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 이곳은 미군기지이전이 되는 지역임에 앞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지난 일제시대, 지금의 주민들이 일본에 쫓겨 가고, 해방이 되어 미군에 의해 다시 쫓겨나 바로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지난 50년간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한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된 경험과 기억이 있는 이 들에게 ‘국익을 위한 것이다.’,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과연 떠날  수 있겠는가? 실제 지난 4년간의 투쟁에서 주민들은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듣지도 않고, 지난 5월 4일 공권력을 통해 대추분교를 풍비박산으로 만든 후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대의를 위해, 국익을 위해 철저히 주민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한 태도 앞에서 과연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을 미군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난 50년 전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현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투쟁과,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이제 곧 촛불집회 2년째가 되어간다. 지난 4년간의 정부와 국방부의 무수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 그리고 군인들이 황새울을 강제로 점령하고 경찰이 대추리와 도두리를 원천봉쇄하여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마을공동체를 지킨 주민들의 촛불이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주택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대추리와 도두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주민과 국민들과의 합의 없는 주한미군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받는 일을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권리를 우리는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택강제철거를 강행한다면 이에 맞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전북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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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7 20:20 2006/08/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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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보아용 염생식물 관련...

새만금 방조제를 허물자...아장...

갯벌을 생명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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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6 18:21 2006/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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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미국은 야만의 전쟁을 중단하라.


미국식 평화와 시오니스트들은 또다시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 현재 이라크 땅에서 자행되는 학살도 모자라 그 전선을 레바논, 아니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고 거기에 평화를 위한 항전이라 이름 붙힌다.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자행한 만행이 하루 이틀이였냐마는 그 만행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테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린이, 여성, 주민들이었다. 지난달 30일에 벌어진 카나지역의 폭격의 대상은 헤즈볼라 저항단체가 아니라 30여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었다. 이와 같은 학살과 만행은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을 강제 점령하면서부터 계속되었다. 자신의 민족과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시오니스트의 여정은 과거 수십년 전에는 박수 받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아니 앞으로 영원히 비난으로 얼룩 질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은 모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포장 아래 자행된 학살전쟁이다. 이번 이스라엘 침공으로 무려 600명의 민간인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 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저항단체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또 거대 군수자본과 석유자본들이 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운운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테러단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은 메아리에 불과하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노무현 정권 역시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감하고 당장 자이툰부대를 거두고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의 목소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인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번 침략에는 한편 팔레스타인을 무력화하고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 도 숨어있다. 이는 결국 중동의 꺼지지 않는 분화구를 터트리는 역활을 할 것이며 중동의 석유는 이 전쟁의 부채질을, 그리고 군인들의 눈은 야만으로 포장되어진채 모두가 죽음과 질병, 기아 등에 허덕이는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당장 중동에서의 학살전쟁을 중단하라.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에서 테러에 대한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


                                       광민무항 27년 08월 3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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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21:01 2006/08/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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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

1991년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열린 기공식.

"새만금임해공단과 새만금국제항이 들어선다"

1991년 11월 28일 오후 3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새만금간척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강한 갯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노태우 대통령, 이연택 총무처 장관, 진념 동자부 장관, 조경식 농수산부 장관, 김영진 농업진흥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원기 의원등 전북 지역 의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모두 2,8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표상'이라는 제목의 치사를 읽었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장밋빛 수사로 채워진 이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33km의 방조제를 쌓고 강화도 넓이만큼 새로 생기는 땅의 내부개발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어 새만금 임해공단을 만들고 연간 5,000만톤 하역 능력의 새만금 국제항을 조성하여 서해안의 관문이 되게 하는 등 공단과 항만, 농수산 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종합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동진나루터 자리에 걸린 복합산업단지 조감도
▶조감도에 쓴 새만금 찬가

도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복합산업단지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옛 동진 나루터 자리(지금의 동진강 휴게소 맞은편)에는 대형 조감도가 들어섰습니다. 부안의 동쪽에 있다해서 '동진(東津)'입니다. 지금도 부안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거나 변산반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길목을 거쳐 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그림은 슬며시 내려졌지만 전북 도민들의 머리 속에 이 그림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든 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을 앞당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언론들도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지사를 두 번 지낸 유종근씨는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을 새만금갯벌로 초대하는 쇼를 했으며, 현대제철소 유치, 세계적인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의 투자 유치 등의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에 지금도 많은 전북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이 공단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반대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만금사업 조감도

 

"처음부터 논 만드는 사업이었다"

1998년 6월 10일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은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새만금전시관에서 농림부와 전북도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공기관인 농업기반공사(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년 사업시행 당시 매립면허 목적이 농지 위주의 개발로 돼있었고 이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떠한 공식문서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보고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몹시 불쾌해 하며 "복합산업단지로의 개발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용도변경을, 농림부에는 토지이용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수차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시행체계를 보면 시행기관은 농림부이며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대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을 뿐입니다. 전북도가 내부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주체인 농림부는 처음부터 논만드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 이후에도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전시관에 새만금항 조감도를 걸어놓고 혹세무민 하였다.

복합산업단지에서 '식량안보'로

한승헌 감사원장의 새만금 감사로 인해 사기행각이 들통난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안보론'을 들고 나와 새만금사업추진의 당위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쌀은 쌓여가는 재고량 때문에 이미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5년 연속 풍작과 다수확 품종 등의 사용으로 쌀의 재고량은 2001년에 735만석(105만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생산량의 16~17%)인 530만석보다 200만석 이상을 이미 초과했으며 2001년도에도 대풍년을 맞아 풍작으로 989만만석을 넘었으며 습니다. 2000년도에 쌀 보관비용만 년간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은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작년 2001년도에도 105만석에 이르렀습니다.  이 물량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2004년 2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 할당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는 작년 새만금사업 재개여부 결정(5월 25일)을 앞두고 다수확품종을 권장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농림부 최도일(崔燾一)식량생산국장은 “5년 연속 풍작이 이뤄지면서 내년 쌀 재고량이 적정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쌀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 만큼 효율적인 양정수행을 위해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을 우선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대한매일 2000년 12월 26일자>
그런데 막상 농사철이 시작되자 새만금사업을 의식해서 다수확 품종을 권장한 것입니다.

올초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남아도는 쌀이 많은데 또 다른 농경지를 만들어 쌀이 더 쏟아져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간부는 "쌀이 남는다는 사실이 부각되면 해마다 1백만섬 이상의 쌀을 쏟아낼 대규모 농경지 확보 사업의 명분이 흐려진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일선 농협 관계자는 "쌀 재고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올 봄까지도 고품질종 재배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장려했다" 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을 비난했다.<중앙일보  2001-08-23>


새만금사업의 추진 명분을 위해 위정자들이 전국의 100만 농가를 희롱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강행 결정을 내린 후 이들은 또 다시 전국의 농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휴경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일정 면적의 벼농사를 휴경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양정(糧政)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 50% 이상을 고품질 품종으로 보급ㆍ생산하는 중장기 과제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1-08-28>

이제 정부는 쌀을 가축용 사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남아도는 가운데 수백만섬을 '가축용 사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요구를 통해 재고 2백만∼3백만섬을 사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손실 수천억원을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기금)에서 손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당초 남는 2백만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남북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일단 재고처리 차원에서 남아도는 을 사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2002.7.15>

쌀을 사료로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간척사업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갯벌에서 나는 온갖 해산물은 대대로 우리 식탁을 지켜온 식량입니다. 예날부터 갯벌 그 자체가 그대로 논밭이엇습니다.

 

뜬 구름 잡는 "환경친화적 개발"   "생태마을 조성"


정부는 2001년 5월 25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 이후 3년동안 중단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또 나온 말이 또 그 '환경친화적'이란 말이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간척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개발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인 양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아봅니다.

98년 2월 정권이 바뀌자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갯벌보전론자였습니다.
한승헌감사원장에게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해 질책을 받은 그는 이 해 7월16일 마침내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비롯해 계획 중인 모든 간척사업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 그는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공업단지 등은 일체 추진하지 않고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즉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간척지 내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농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간척사업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 유일하게 남은 강 하구 갯벌이 사라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방조제 외에도 138km의 방수제를 막기 위해 수많은 산이 깎여나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빼앗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 식량의 보고인 서해의 황금어장이 사라지는 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간척사업을 하겠다니 참으로 해괴한 논리로, 교묘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단은 비응도나 신시도 등 방조제 연결 지점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만든다고 새만금호 물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자연을 마구 파괴하는 자들이 즐겨쓰는 말들입니다. 속을 들여다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풍력발전 쇼

한 때 새만금사업 추진측에서는 지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그곳에 대대적인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척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기술이 발전하여 건설비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꼭 방조제 위에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지 해변가에도 바람은 많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다. 풍력발전 얘기에 속아넘어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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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풍력발전소 건설 ‘바람’ 논란  
국민일보  2001-06-25  27면  (지역)  01판  기획.연재  1025자


풍력발전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풍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750㎾급 풍력발전기 1기당 건설비용이 15억원이나 되고 핵심부품을 모두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낭비적 요소도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시·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갯벌 인접지역에 750㎾급 풍력발전소 14기를 오는 2003년부터 건설키로 하고 하반기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실시한 실태 조사결과 강화도 일대에 최대 14기의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03년 6월 1∼2기를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계획대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은 모두 200억원이 넘게 든다.
강원도도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 교육·관광단지를 겸하는 풍력발전단지를 올해말 착공,오는 2003년까지 총 6기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말까지 풍력발전소 2기를 세워 가동에 들어간 뒤 나머지 4기도 2003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군산시 비응도 주변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2005년까지 풍력발전소 10기를 비롯 2010년까지 모두 5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도는 우선 30억원을 들여 750㎾급 2기를 올 하반기에 착공,내년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풍력발전기 건설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 건설단가가 풍력발전소의 경우 11∼22달러인 반면 석유 화력발전소는 5∼6달러,석탄 화력발전소는 4∼5달러,원자력발전소는 3∼4달러,수력발전소는 3∼5달러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김양수 사업총괄팀장은 “풍력발전소의 경우 용량에 비해 건설비가 배이상 들어 경제성이 없는데다 대용량이 불가능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라며 “소전력이 필요한 섬지역에서는 대체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연륙이 된 섬에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정창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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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13:17 2006/08/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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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진보캠프

from 하나만... 2006/08/01 21:30


 

자세한 문의는 011-9830-3938 이나 위 메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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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21:30 2006/08/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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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근 열사의 죽음, 강력한 투쟁으로 기억하자.

 


지난 7월 16일, 평화적으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하려는 집회대오에게 경찰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고 하중근열사는 경찰방패에 머리가 찍혀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고 하중근 열사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한편 포항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포스코 원청자본의 부당노동 행태를 비판하고 '주40시간 근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의 유급산정,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실질 생활임금 보장' 등의 요구를 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합법적인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1일 포스코는 합의한 '성실교섭'의 약속을 파기하고 대체인력을 불법투입하다가 조합원들에게 걸렸고 13일 이를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공권력은 무참히 폭력으로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과정에 분노한 포항건설노조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포스코 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포스코와 포항시장, 지역언론, 경찰은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열고 공조를 합의하면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 폭력배, 무단점거'라는 말로 비하하고 이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경찰은 불법적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 차단 등으로 노사갈등과 노동자들의 분노만을 키웠으며 포스코의 노동자 죽이기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평화적집회(분명 노동자들은 맨손이었다.)에 경찰은 폭력으로 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가족인 한 임산부는 경찰에 의해 10분간 배를 가격당하는 등의 폭력 끝에 하혈을 하며 실신하였고, 고 하중근 열사는 방어용 방패의 고무마킹을 무단으로 빼어 공격용으로 바뀐 방패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사경을 헤매게 된것이다.

 


분명 이번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폭력 뿐만 아니라 그동한 자행되어온 건설계의 불법 다단계하도급과 해마다 감소하는 실질임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던 이땅의 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채 정부, 자본이 손을 맞잡고 있는 현 신자유주의 성장만을 강조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작과 경찰의 내부 문건을 포스코와 공유하는 등의 조직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를 기만한 정권과 자본에 책임이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본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폭력적 경찰의 만행과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자본, 이 들에 동조하는 노무현 정권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결코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열사의 죽음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붕괴의 시작임을 정부와 자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08월 01일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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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9:08 2006/08/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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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 보고싶어서 아무생각 없이 그레를 찾았다...

 

갯벌....다시 찾은 갯벌은 지난 6월 말보다 더욱 죽어있었다.....

이제 예전의 갯벌의 모습을 찾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직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싸움은...갯벌의 그 질긴 생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레의 밤은 별들로 가득하다...지금은 구름에 가려 안보이지만....

주민들이 있기에..그리고 새만금갯벌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리고 내가 있기에 아직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겠지만...갯벌을 살릴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싸움..아니 앞으로의 갯벌의 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자연의 소중함..갯벌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다......

 

생명이 갯벌에 넘쳐나는 그 날까지..난 아니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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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0 00:48 2006/07/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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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전거 평화 행진단 깃발....그 어느 깃발보다 초라하고 작았지만...우리의 열정과

평화에 대한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 크고 힘차게 펄럭였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추리에 생명을

도두리에 평화를

황새울 들녁에 농사짓고

직도도 우리땅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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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12:57 2006/07/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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