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23일 노동부는 청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조직되고 만들어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를 들어보면

 

 

1. ‘청년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취업준비생과 실업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노조 강령이 정치운동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

2. 설립신고서에 등록된 천체 조합원 80여명의 노동자 여부를 분석해보니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실제 노동자는 12명에 불과하다는 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 본연의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가 반려이유라고 설명하는 노동부의 입장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 진 노조였기에 내심 이들을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에 이번 노조설립반려는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부의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정부는 실업과 빈곤에 직면한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면서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만든 청년유니온은 정부가 방치한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들었다. 정부가 규정한 청년유니온의 정치운동이라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년유니온의 의지의 표현이다. 애초에 청년노동자에게 어떤 높은 지위나 안정 따윈 없었기에 이들의 요구와 주장은 빈곤과 노동권, 생존권 등 우리 삶과 직결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며 삶을 안정과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노동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의 설립반려의 첫 번째 이유는 노동부가 노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업 친화적 노조만 노조로 인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노동부의 시각은 애초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거부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로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이유는 대부분 노조의 정치운동이었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참 부정확한 말인데, 정부는 노동자가 자기권리(해고의 위협 없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거부할 권리 등)를 주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탄압할 구실로 노조의 정치운동금지조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주장과 행동을 억압하고 있다. 진정 현재 남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탄압의 날을 더욱 세우고 노동자들에게 겨누고 있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서에 사업장에 소속된 실제 노동자가 12명에 불과한 이유를 들어보면 남한사회에 노동자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요구한 서류에는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주 성명 등 일반 아르바이트와 불안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경우 갖은 욕설과 폭력/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신고된 조합원들의 사업장에 확인 작업까지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다. 이 와중에 조합원들 중 양해를 얻어 가능한 노동자들의 명단만을 보낸 것이라고 ‘청년유니온’측은 전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두 번째 반려이유도 이 땅의 노동자가 노조의 얼마나 가입하기 힘들고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하기에 얼마나 열악한 조건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눈물과 짠물을 먹어가며 일하는 아르바이트노동자(여름에 햄버거패스트푸드점 그릴에서 러시타임에 고기패티를 구워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와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한 권리확보에 나선 ‘청년유니온’ 첫 단추부터 노동부는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정당당히 물러섬 없이 나아가겠다는 ‘청년유니온’을 보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도 연대와 단결의 힘으로 잘 헤쳐 나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노동부는 자신들의 치부만을 더욱 드러내는 노조반려와 탄압을 중단하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청년유니온’을 도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부의 역할이다. 책상에 앉아서 노동자들의 감시하는 것이 노동부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날....드디어 저는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날부터 큰 눈이 올 것이라는 뉴스에 반드시 일찍 자야겠다고 맘을 먹고
9시 30분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ㅡㅡ 일어나보니 새벽 1시..ㅠㅠ
더이상 잠이 오지 않더군요....실은 첫 날에도 1시 반에 일어나 5시까지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아침 내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맘을 먹고

방안에 불을 끈채 잠을 청하려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렇게 잠과의 사투를 벌인 끝에 제가
최종 확인 한 시간은 3시 30분...핸드폰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려주는 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래 1시간 30분만 버티자. 오늘은 눈이 온다고 했으니까
좀 일찍 나서자...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불을 밝히면 눈이 피로할까봐..그렇게
그렇게...그렇게...그렇게...

그런데 언제 잠이 들었을까요? 잠결에 들리는 핸드봉이 우는 소리...알람인 줄 알고...잠결에
일어나서 전화를 보니 6시 20분...헉...

부랴부랴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항상 차를 가지고 있는 동지들은 저때문에 20분이나
기다렸는데ㅠㅠ... 암튼 차를 힘차게 몰고 봉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6시나 20분쯤에 봉동을 향했기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7시가 다될 무렵
봉동가는 길은 엄청 밀리더군요......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는

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쨋든...6시 50분에 전주에서 출발했기에 도착하면 이미 끝나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착하니 시작을 하였습니다. 후 천만다행............................

이 날도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문을 넘어설 정도였으니...
한 동지에게 현장의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아직 현장분위기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동지와 부위원장동지를 고소고발하면서 싸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걸어오는 싸움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열심히 연대하여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발레오노동자들과 금타노동자, 대림노동자, 그리고 현자전주지회노동자들까지....

 

오늘은 가까운 현자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다.

오전 출근투쟁이었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사측의 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방침에 정규직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한 지 3주가 접어들었다.

 

사측은 노동강도를 낮출 생각보다는 인력구조조정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칼은 언제나 비정규직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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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구름 낀 하늘.......

세차게 부는 부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연대를 온 동지들까지 함께 했다. 얼마 전

사측의 담화문에는 외부단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심보가

고스란히 들어난다....

 

약 300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정몽구.....

결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 배당금dl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대한 공장 앞에서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성장 앞에 펄럭이는

깃발은 이 싸움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또 깃발은 말하는 듯 했다. 자신을 끊임없이 펄럭이면서 힘들고 외로운 투쟁

절대 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참 좋은 요즘.

 

아이들과 어머니가 함께 만드는 빛그림을 알게 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오늘은 서곡초등학교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동화모임을 찾았다. 4시가 되자 어린이도서관의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생기발랄함도 발랄함이지만 오자마자 이곳 저곳에서

책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이어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신이 고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주에 선정된 책을 읽는 시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아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린 고양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이어서 아이를 잡아먹려고 하다 크게 혼나 악어의 이야기를 어머니 한 분이

들려주었다.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 많이 배운 하루였다.

 

첫 만남은 언제나 어색하다. 이 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거나

처음 가는 자리에서 난 항상 부끄럽다. 이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문속에서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시간이었지만......

 

내가 꾸준히 아이들과 진심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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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네....

마음도 편하다. 하루하루 바삐바삐 살던 습관들을 좀 버릴

기운이 남아서 다행이다........

 

이제 조금 느릿느릿

            생각하자.......

                   그렇다고 생각만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은

                                       되지 않게 노력하자......

 

 

이제 잘해보자....

하늘에 걸린 탐스런 것들....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이 참 좋다.

희망을 그려보는 것이 참 좋다.

미래를 아름답게 꿈꿔보는 것이 참 좋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만 된다면...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해마다 가을이면 감나무에 감은 주렁주렁이다.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
             원광대학의 이윤추구에 맞선
                        원광대학교 학생 모임/행동(준)   1차 모임

장소 : 학생회관 3층 행동연대방.
시간 : 2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관심있는 학우나 함께 토론을 했으면 하는 학우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익산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이 날 함께 할 수 있으신 새내기 08학번 학우님들께도
참여를 권합니다.^^

특히
-왜 우리학교는 신입생 등록금 14%인상을 하고 등록금인상률예고제를 고집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나는 학우님.
-왜 학교는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는 학우님.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해 분노하시는 학우님
 들은 더욱 오셔서 같이 그동안의 고민들을 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모임에서 토론 되는 내용.

 - 원광대학교 정세.
  
  1. 학부제 개편 9년. 원광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학문의 구조조정과 대중/하급 노동력 전략)
  2. 등록금 예고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3. 대학자율화(대학 기업화, 영리추구의 또다른 이름)-새내기 14%인상과 등록금인상률예고제에 
       올인하는 학교당국의 진심은...
  4. 빈곤의 관점에서 본 원광대학의 등록금
 
위의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학생모임/행동(준) 구성에 대한 논의.

 1. 모임구성에 대한 가부
 2. 학생모임의 목표
 3. 구체적인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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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임은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학교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생각하고 학우들을 마치 자신들의
돈줄로 판단하는 학교당국에 맞서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교육, 우리들의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학우들의 자유로운 실천과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포했듯이 '대학자율화, 등록금자율화(이미 자율화), 3불페지, 입시자율화'등의 정책이 통과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후 가장 피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학생모임/행동(준)은 이러한 충격과 피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정치를 구현하고
자 합니다.

‘행복은 자꾸 비싸지는데, 우리는 꿈을 살 수 있을까?’

등록금 천만원의 시대, 88만원의 세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이 무려 10년 넘게 몰아치면서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시대에까지 와버린 것 같다.

사회적 성공은 둘째라고 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더욱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개조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있는 것 같다.

행복을 갖추기 위해,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우리는 폭등하는 등록금을 군소리 없이 지불해야 하며,
유학/연수라는 명목으로 비싼 돈을 주고 해외로 나가야 하며,

비싼 가격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디카와 엠피 등으로 무장해야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는 우리를 이 시대는 88만원의 세대라고 규정한다.

이 참 모순적이다.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려는 노력의 대가로 88만원 밖에는 가질 수 없다

08년 원광대학교 등록금 협상 상황에 대한 정리

 

현재 등록금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은 독단적으로 신입생 등록금 14%인상안을 그대로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동연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아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참고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1. 등록금 정책

 

-신입생 : 경쟁력강화연동예고제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재학생 : 물가연동예고제 - @ 제외

 

2. 등록금 인상 요인

 

-재정의 황폐화 : 현재 적립금을 다 써버린 상황이다. 등록금 예고제로 재정이 바닥났다.

-올해 92명의 신임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건비 : 61억 - 2009년까지 117명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 큰 타격을 입는다. 04년도 교육부 지침. 그동안 이를 학교는 시행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함.

-도서관 증축 : 총 158억 - 이중 120억 확보

-치대 증축 : 42억 확보 - 20억 부족

-교육여건개선 : 10억

약 160억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 이를 위해서 14% 인상을 하지만, 이 것으로도 부족하다.

 

3.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문제점 - 개인적 의견

 

- 현재 등책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총학의 이름으로 나온 성명서 등을 읽어보아도, 14% 신입생 인상에 부당함에 대한 의견만이 개진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14% 인상의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14%인상의 근거(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폭 학교측에서 응해준다면, 이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가 타당하다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현재 학교측은 대학경쟁력 운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올릴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중운위도 하고 있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운위의 입장(자신들의 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교육여건개선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처럼 입장이 흐린 상황에서 학교측의 독단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본다. 차라리 교육여건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싸움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좋겠다.

 

학교와 중운위 간부들간의 힘싸움.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중운위 회의록 역시 이를 타당하게 만들어준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전체가 아니고 신입생 등록금이 14% 올랐다는 말이다.

이 말은 무척 중요하다. 만약 제목처럼 말했다가는 원광대 게시판

에서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를 일이다.

 

역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 뭐같은 등록금예고제에 다들 현혹되어 당장 자기 바로 앞만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 자기 이익이라도 챙기면

모르겠다.

 

1. 이 넘의 예고제는 학생회의 관료화, 관성화를 불러왔다. 다들

등투시기에 어떻게 학교의 문제점과 또한 고액등록금의 부당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알리고, 학우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만

들려기 보다는 당장의 퍼센트 협상에만 목을 멘다. 뒤에 재학생들의

서슬퍼런 눈이 두려운건지...언제나 죄없는 신입생만 죽는거다. 문제는 이 신입생이 재학생이 되고 자신이 아무 것도 모른채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신입생에게 떠안긴다.

 

2. 학교는 지화자 좋다, 아주 살판 났다. 04년 이 어처구니 없는

총학이 덮석 물은 미끼 하나로 몇백억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올해. 학교의 공략은 다양하겠지만, 회의록을 통해 보면 대학경쟁

력 확보였다. 대학경쟁력. 등록금을 올려야한다로 귀결되는 학교측의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다. 그 것을 멋있게 포장하려고 각종 도표와 통계를 들이밀었을 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에 속수 무책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리를 깨지 못하였다. 깰 방도를 구상해내지 몬한 것이다.

 

3. 정말 언제쯤 등투. 본부 점거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까? 아니

볼 수는 있을까?

 

솔직히 내가 등투에 대해 왈가왈부 할 입장은 아니다. 개입할 여지도 그리고 공간도 없는게 사실. 아니 난 좀 싫었다. 개입하는데...

(비비에스에 글 조낸 올려봤자, 지리멸렬한 리플달기의 싸움을

하기 솔직히 싫었다.)

 

학교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협상 테이블에서 박차고

나오는 길 뿐이다. 머 말도 안되는 논리에 머리 싸멜 필요 없이...

그리고 거리에서, 아니면 발로 뛰뎅기면서 학우들과 만나고..

학우들을 조직해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이 머 되도 않는

말은 삼가해야한다. 머가 합리적이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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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넋두리였다....

 

이뭐박정권은 어쨋든 공공성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도로

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은 언제나 가장 최상위에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다. 이를 막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진데,

학생운동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내게 많은 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이기한다.

 

그들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마치 미련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 서글플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위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난 그냥 대학사회 그 공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민 할 수 있고, 또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삶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틀은 좁아지고 있지만, 난 아직 가능하다고 보고 즐겁다....

 

에휴..그 뿐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교양학교였다. 무엇보다 지각을 하였다는 사실이...너무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또 한편, 게으른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철학, 장애운동, 여성운동.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동지들과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암튼 앞으로 이런 교양학교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