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전망] 북미공동성명,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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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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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25 [23: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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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성명 핵심 내용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북미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전격 발표되었다. 70여년이 다 되어가는 북미대결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정상화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공동성명 중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현 단계 북미외교의 최종목적이다. 이런 최종목적을 공동성명 첫 합의사항으로 적시했다는 것도 처음이다. 이전 94년 북미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은 이 최종 목표가 합의문의 뒤쪽 항에 나왔던 것과 대비된다. 그만큼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정상화라는 목표 실현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즉,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기 데도 합의하였다. 사실, 정전상태를 끝내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과 미국은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전쟁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갈수록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날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우려가 높았다.
그런 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이는 국교를 맺고 대사관도 설립하고 정상적인 무역과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으로 한반도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의미인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양국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런 관계로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대북제재가 다 풀리고 남북관계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미공동성명의 이행 가능성
과연 꿈만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북미공동성명은 북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집권 말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초기에 이번 공동성명을 내왔다. 직접 그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북미 합의보다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 북의 군사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북의 군사력이다.
북의 군사력 중 북이 최근 공개한 것 두 가지만 살펴보자.
✦ 단발로 미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을 EMP수소폭탄
첫째는 EMP수소탄이다.
2017년 북이 공개 시험에 성공한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단 한 발만 미국 중앙 고공에 터트려도 미국 전역의 모든 전자장비를 다 파괴할 수가 있다. 그런 수소탄을 지상 100km 상공에서 터트리면 강력한 펄스파가(EMP) 나와 미국 전역의 전자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특히 다탄두 형태로 만들어 미국 지상 곳곳에 골고루, 더 낮은 고도에서 터트리면 그 강도는 훨씬 강력해진다. 미국이 전근대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비규환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EMP탄은 콤프턴 효과로 위력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면 재밍 즉, 전파를 방해하여 전화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화기 자체 회로를 망가뜨려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강력한 펄스파가 전선을 타고 전자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강한 에너지로 바뀌어 물리적으로 파괴를 해버리는 것이다. 파장도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무선충전도 가능한 것이다.
이는 1962년 태평양에서 시행된 미국의 수소탄 실험 때 입증됐다. 미국이 하와이 서남쪽 존스턴 섬에서 로켓에 핵탄두를 실은 뒤 400km 상공에서 터뜨렸는데, 핵실험장에서 800km 밖에 있던 관측장비가 파손됐고, 존스턴 섬에서 약 15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가로등이 깨지는가 하면 한동안 통신망도 두절됐다. 그뿐 아니라 존스턴 섬 인근 저궤도를 돌던 미국 인공위성 일부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캘리포니아의 전자제품도 고장이 났다. 원인은 핵폭발 때 발생한 거대한 전자기파였다. 핵폭발 때 폭풍과 열 외에도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것이 이때 확인됐다.
EPM수소탄은 열보다는 전자기파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북은 지난해 2차 핵시험에 성공시킨 후 그 핵폭탄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수소탄이며 EMP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MP수소탄으로 미국 전역의 발전소가 파괴되고 전기가 끊겨 암흑으로 변할 것인데 그러면 식량공급과 생필품 공급이 되지 않아 굶어주고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사망하게 된다. 발전소나 발전기, 전자장비가 내장된 보일러 등이 다 망가질 것이다. 여름엔 굶주림 외에도 전기 공급이 끊겨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짜증지수가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무슨 대형 소요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이라 바로 약탈과 강간과 파괴 등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77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뉴욕 정전이 벌어진 약 26시간 동안에 1,616개의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고, 1,0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각지에서 강간과 성폭행도 속출해 정전 사태가 끝나고 10개월 뒤에 뉴욕시의 출산율이 급증했다. 물론 2003년 뉴욕 15시간 정전 때는 주 방위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약탈을 막았지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뉴올리언즈가 해일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는 총기를 동원한 약탈이 끊이지 않았었다. EMP에 의한 정전은 단기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EMP수소탄은 건물 등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강한 전자기파에 노출 되도 잠깐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EMP공격을 받아도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면 혼란도 극복하고 다시 사회를 재건할 수는 있다. 사람이 죽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무기이다. 다만 총기까지 개인이 소유한 미국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수소탄을 북이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북과 평화적 관계를 맺거나 전쟁을 해서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미 북이 강력한 수소탄과 미 전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멸을 각오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결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방사포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
다음으로 2016년 북이 공개한 300미리 방사포이다. 이는 200KM사거리를 날아가면서도 원형공산오차 1미터 안에 꽂아넣는 초정밀타격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무기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는 북이 유일하다.
방사포탄은 방향조정날개가 미사일처럼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200km정도 날아가는 방사포탄은 가장 뛰어난 러시아의 경우에도 원형공산오차가 수십미터급이다. 1미터급은 정밀조정이 가능한 날개가 달린 미사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것도 gps유도 등을 동원하고 목표물에 접근해서는 광학탐색기도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더불어 뛰어난 조종프로그램이 이런 gps, 광학탬색기의 정보를 활용하여 방향조종날개를 정밀하게 움직여 목표물로 유도해야 한다.
러시아의 토치카와 같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도 원형공산오차(CEP, 10발 중 5발이 들어간 원의 반경)가 70미터급이니 방향조정이 훨씬 어려운 방사포는 그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밀유도무기 에이태킴스 계열의 MGM-168 전술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도 50m다. 사실상 이런 로켓은 미사일과 형태나 원리가 같다. 결국 미사일의 경우 그 두뇌인 프로그램 능력이 정밀도를 좌우한다. 그래서 현대 첨단무기 가격의 약 80%가 이 소프트웨어 값이다.
그런데 북은 미사일도 아닌 방사포탄으로 200KM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면서도 원형공산오차 0.5-1미터 안에 정확히 꽂아넣는 놀라운 능력을 2016년 세계 앞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능력이라면 미사일의 요격회피기동능력과 명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북의 정밀유도무기를 당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며 북의 미사일을 요격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북은 이런 정밀조종방사포탄을 1만개의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해두었다는 자료를 은근히 공개하였다.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 이 방사포탄만으로도 남녘의 주요 거점을 대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는 목표물은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담당할 것이다. 일본과 괌 하와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미국 본토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타격하게 될 것이다. 주로 방사포탄과 이런 미사일에는 EMP탄이 장착될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켜 도적적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다.
북은 사람 희생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북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면전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작은 국지전도 이제는 전면전으로 바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 이는 미국의 군방책임자들이 자주 하는 걱정이다. 주미대사로 오게 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은 늘 북의 미사일만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다. 그가 지금은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북과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 아직 공개도 하지 않은 무서운 무기들
북은 아직 북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막강한 무장력이 있다는 사실도 직접 언급해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5월 28일 평양에서 진행한 국방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림수 국장의 결속발언이었다.
“세계가 상상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우리의 강위력한 물리적수단은 결코 그 어떤 진렬품이나 보관품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군사적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우리 혁명무력의 본때를 보여줄 때이다.”-박림수 정책국장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강위력한 물리적 수단’이라는 말은 2009년부터 북 인민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말이다. 사실 2009년 북이 시험한 2차 핵시험부터 방사능물질이 전혀 포집되지 않아 영국국립연구소에서는 특수핵무기시험을 한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북에는 무슨 군사과학기술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으로 이름을 떨친 재일교포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아시아타임스지 기고문에 북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슈퍼컴퓨터와 휴대용컴퓨터, 평판TV, 스마트폰, 복합 다축 공작기계(CNC), 각종 핵탄두, 로켓 엔진, 全 배열 레이다, 휴대용 경수로(portable light-water-reactors), 산업 플랜트용 정밀장비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그리고 심장 수술을 위한 의료기구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소수의 공업국 가운데 하나이다.]-2012년 3월 6일 아시아타임스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 기고문 중에서
여기서 휴대용 경수로가 나오는데 휴대용은 몸에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수로는 원자로이다. 휴대용 원자로 즉, 아이언맨이 가슴에 장착하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올해 2018년 3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선 투표를 보름 남기고 소형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마하 20으로 대기권 상층부를 나는 아반가르드 탄도미사일, 대기권을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 타격하는 킨잘 순항미사일, 해군기지 하나를 단 발로 쓸어버리는 무인잠수정, 프랑스 영토정도의 나라는 단 한발로 모조리 초토화시키는 거대한 사르맛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강력한 레이저포가 등 차세대 슈퍼무기 6종세트를 전격 공개했다. 이중 핵추진 순항미사일은 북의 휴대용경수로가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본다.
실제 북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를 공개하자 마치 제일처럼 기뻐하며 이를 두 번이나 보도를 했다. 한번은 조선중앙텔레비젼으로 했고 다른 한번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했다. 모두가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이었다. 미사일이나 비행체 등에 소형원자로를 장착하게 되면 무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사거리의 제한이 없다는 말이다. 레이저 타격무기를 사용할 경우 탄알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북이 그런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동안 북과 밀월관계를 강화해왔고 유엔에서도 맨 앞장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1년 12월 4일 이란은 미국의 최신형 정찰 드론 RG-170 센티널을 전자덫을 놓아 나포하여 이란 공항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그 드론을 그대로 복제하여 공개까지 한 바 있다. 이런 전자전도 북의 기술적 도움 때문에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무기는 대부분 북의 기술로 개발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모양도 똑 같다.
북의 군사과학기술은 알려진 것보다 가려진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었다. 보통 신형엔진을 개발하여 시험한 후 이를 미사일에 적용하는데만 2-5년이 걸리는데 북은 그것을 몇 달만에 해내었다. 항공대 장영기 교수는 이미 관련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공개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개발하여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화성-15형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로켓을 사용해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아직 시험발사만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액체로켓 탄도미사일처럼 시험발사를 하게 될 경우 바로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동식차량에 탑제된 고체연료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로켓과 달리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미리 파악해서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발사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염도 크게 퍼지지 위성에서 적외선 탐지 방식으로 발사 지점을 신속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저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작은 미사일을 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약 동시에 사거리가 짧은 액체연로켓과 함께 발사하면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2017년 미국이 화성-15형 성공을 보고 긴급하게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면 북은 그 고체연료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단행했을 것이다.
이제 SNS의 발전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이 미국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 앞 바다에 핵탄두 폭발시험이라도 단행하여 성공시킨다면 미국은 아비규환에 빠질 것이다. 실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하면 태평양 위에서 역대급 수소탄시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역대급을 터트리면 아마 하와이의 전자제품들은 EMP효과로 박살이 날 것이며 미국 서부의 전자장비와 발전소들도 심각한 타격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국 국민들이 북과 전쟁을 하자고 할지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할지는 불문가지이다.
화성-15형만으로도 미국 국민들은 이미 북의 미사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자 미국인 70% 이상이 찬성했던 것이다. 한국은 80% 이상이 찬성했다. 따라서 미국의 지배세력들도 이제는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원 공화당에서는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을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올해 4월에도 10여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한 잠수함을 전격공개하여 미국의 위성감지사들의 간담을 서늘케한 바 있다. (5월 3일 SBS8시뉴스 보도) 북미대화가 깨지고 공동성명 이행이 무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물리적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대형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모두 미국이 막을 수 없는 극강무기들이다.
2> 군산복합체 달래기
그래도 대다수 언론들과 민주당 쪽 의원들은 CVID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둥,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둥 하면서 지금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기업가 특히 군산복합체의 후원금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자본가들과 그 영향을 받는 언론, 정치인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동전선 격화로 무기 수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여 중동 전선을 격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중동에서도 미군들을 다 철수하겠다고 주장했고 나토에서 미군의 역할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의 경우 현재 미군이 더욱 완강하게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리아 동부에 미군 기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반군을 도와 시리아 정부군과 대립하고 있다. 아사드 대통령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군을 기어이 철수하겠다는 공식 발표까지 내놓고 있다.
미군을 중심으로한 나토연합군이 예멘전쟁에도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와 아랍동맹군이 주축이 되어 예멘군과 싸우고 있지만 나토가 미사일공격 등 화력지원을 시작했고 해안 상륙을 위한 기뢰제거 등의 작전에 직접 나섰다가 안사룰라 예멘군에게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면 결국 미국 군산복합체는 값비싼 순항미사일 등 무기를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군산복합체의 밥줄은 챙겨주겠다는 것이 트럼트의 의도가 아닌가 싶다.
✦ 인도양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격화로 무기수요 창출
특히 중국과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대중국 해상포위망구축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만에 대사관을 세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으며 대만에 미국에서 수출을 금해오던 첨단 무기들도 미국 의회에서 수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중국은 극단적으로 반발하며 대만 사이의 해협에서 양국의 해상군사훈련이 연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위협을 느낀 일본은 물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미국의 첨단무기들이 마구 수출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아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많은 자금을 군사력 강화에 돌려할 것이다.
김진명 소설가는 달러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좀 과도한 생각인데 이런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민군을 반드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반발을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중국에서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그 대책의 하나를 북과의 군사기술 협력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까지는 미국과 함께 원유수출 축소에, 평양을 오가는 공항과 항공편까지 축소시키면서까지 대북제재에 나섰다가 올 3월 이후 2개월 반만에 3차례나 북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를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벌써 중국의 평양행 항공기가 증편되고 중국인 대북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시안에도 정기 항공편이 만들어져 총 5개의 공항에서 평양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0385)
✦ 김정은위원장의 중미사이에서 펼치는 영활무쌍한 외교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중국 포위망을 좁혀가려는 미국의 행보를 꿰뚫어보고 북중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확고한 반제자주진영, 사회주의 지향국가로 추동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난해처럼 대중국 무역전쟁도 접고 중국을 달래 북을 계속 제재하게 하기에는 지금 대중국 무역적자가 너무 심하고 또 그랬다가는 북미대화가 파탄이 나서 다시 북과 전쟁일보직전 상황을 가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는 미국이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이다. 외교전에서 이런 수는 참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도 북이 좋고 싫고를 떠나 이제는 북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의 나선항과 청진항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앞으로 경제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다. 나선항과 청진항을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중국이 선점을 당해 이용하지 못한다면 태평양으로 진출할 가장 좋은 교두보를 잃게 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뚫리고 있는데 그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나선항과 청진항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어 남중국해가 미국에 의해 포위되기라도 하면 사실 중국의 활로는 나선항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1차북중정상회담 만찬연설에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북중혈맹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더 발전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동맹관계로 발전해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제 씨도 먹히지 않게 되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북에 투자하여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라도 얻어보려면 최대한 빨리 북에 투자할 수 있게 북미관계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미국만 다급한 것이 아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한번 투자를 단행하면 북의 주요 경제특구는 순식간에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럴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중국이다.
3> 중간선거와 재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의 필수적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돌출 행동과 언론과 관계 악화로 인기가 별로 없다. 이를 뚫고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대거 미국으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근혜의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처럼 많은 후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친 기업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반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시험에 깜짝 놀란 미국인 70%가 북미정상회담을 찬성했다. 한국은 80% 국민이 찬성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도 아직 5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민자 탄압, 특히 엄마아 아이를 분리하는 정책 고집 등 여러 정책 때문이다. 아마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반인권적 정책을 마다지 않으면서도 이정도의 지지율이라도 찍게 된 것도 북미정상회담 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한반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법인세 감면 등으로 더욱 부족한 세수를 훈련 축소 및 주한미군 감축 철수 등을 통해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군산복합체의 돈벌이를 위해 중동 전선을 격화시켜 사우디 등 친미국들이 미국 무기를 마구 사들이게 할 것이며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도 격화시켜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미국 무기를 대량을 판매할 기회는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거일정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3. 북미정상회담 이행의 구체적 경로
1> 북미관계 개선
북미관계는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국제법 교수는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베르사이유 평화협정 등을 살펴보면 전쟁을 끝내고 맺는 평화협정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전후배상문제해결, 양국수교 및 관계정상화가 그것이다.
일단 현재 북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종전선언을 해야한다. 이것은 사실 상징적 선언이어서 특별한 조건 없이 합의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굳이 정상들이 나설 필요도 없다. 외교관들이 나서서 맺어도 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을 했으면 전후배상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주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실상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되며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배상금은 돈과 재물로도 하지만 영토를 넘겨주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북미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배상금을 주고받을 지는 미지수이다. 워낙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히 기상천외하고 유례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다.
승전국과 패전국을 굳이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에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약속한 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실무협상에서는 승전국과 패전국을 가르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음을 짐작케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김계관, 최선희 국장이 북의 굴복을 의미하는 존 볼튼의 리비아식 비핵화 주장에 반발하여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은 승전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북의 언론들은 연일 한국전쟁기간 미군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념관을 북 주민들이 참관하면서 미제에 대한 피의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도했다. 일제에 대해 복수를 다지는 기념관 참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끼친 인명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북 주민들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특히 존 볼튼에 대해 비판하는 북 언론 기사에서 미국이 먼저 대화를 간청해왔다고 까밝히기도 했는데 먼저 대화하자고 손을 내민 쪽이 패전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북의 어마무시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공세에 놀란 미국이 괌포위타격, 역대급 수소탄 시험 등의 북의 경고가 나오자 서둘러 대화를 간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향에서 전후배상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일본 고이즈미가 북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던 무담보 장기저리 차관제공이나 도로 철도 등 사회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서 기증하는 방식 등 여러 방식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의 비핵화에 들어가는 자금은 모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의 혜택을 이들 나라들이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은 반드시 북에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없이 북은 절대로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수교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배상금문제다. 말로만 사죄를 하고 끝내는 것이 사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죽어라고 패 놓고 말로 미안하다고 했다고 용서해준다는 것은 자주와 존엄을 강조하는 북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끼친 피해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죄에 진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만 처리되면 이후 관계정상화는 일사천리로 가능하다. 북미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양국의 적대관계를 모두 해소하고 정상국가로서 서로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대사관을 세워 투자한 기업도 보호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북은 20여 곳에 경제특구 다 정해놓았고 관련된 법도 다 마련해 두었으며 나선지구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을 계속 보완 정비해왔다.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들이 북에 들어왔을 때 사회주의 이상사회가 어떤 세상인지 보고 놀랄 정도로 북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과제를 좀 더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 원산 등 대도시는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산촌과 어촌, 일부 농촌은 아직도 과거의 때를 벗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한다.
북이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4월 15일 태양절에 개장할 예정이다. 삼지연 산촌마을 이상사회 건설도 조만간 완성을 선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전국으로 일반화하여 북의 모든 마을을 다 사회주의 이상사회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면 북도 본격적으로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폭발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 자본 투자는 그 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북 자체로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구와 북 주민지대는 엄격히 분리하여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북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모기장도 든든히 치는 작업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법적 제도적 모기장보다 더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기에 지금 북의 수뇌부는 모두 떨쳐나서서 각지 경제사업단위로 내려가 사회주의 이상상회 건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박봉주 총리, 최룡해 부위원장까지도 경제단위 요해사업을 자주 나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여명거리를 일떠세우고 수도 평양을 낙원으로 건설해내었다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사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것은 자명하다.
2> 남북관계 전망
따라서 한국의 기업가들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싸들고 가서 합작하자고 하면 북이 그저 황송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판이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북은 자력으로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해가려는 확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투자도 북이 언제 본격화할지는 미지수이다.
남측의 민간차원의 대북투자가 각 특구로 확대되기 전에 개성공단, 남북러가스관, 도로 등 인프라 공사 등은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때가 되어 북의 경제특구가 활성화되면 남측의 건설장비, 자동차, 생활가전 등 대북 판매가 늘어 일정하게 남측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고용창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이다. 이는 남측의 청년들이 북측의 청년들과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당기느냐가 관건이다.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발빠르게 단행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 컴퓨터 전원부품회사 델타그룹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은 IMF를 겪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런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지향적인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켜 이후 남북관계를 추진해갈 동력을 확보하고 차기 대선 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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