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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기획재정부)     © 편집국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휴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인도에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감싸고도는 문재인정부가 위태롭다”는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라며 “이런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직접만나 격려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부총리가 방명록에 ‘우리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하시길 바란다’고 기록한 것을 두고 “삼성 이재용은 경제발전의 초석은커녕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정권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의결권까지 매수한 자”이며 “검찰, 경찰, 노동부와 협잡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해 온갖 추악한 노조파괴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사면을 약속한 대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며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투자계획이 왜 권력과 만날 때만 발표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삼성 이재용앞에서 멈추고 있다”며 “기업과 불법 오너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자들이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한 재벌개혁도,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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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감싸고도는 문재인정부가 위태롭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을 만났다.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다. 구속되었다가 2심 재판부의 이재용 살리기 적폐판결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범죄의 공범이다. 이런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직접만나 격려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방명록에 "우리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은 경제발전의 초석은커녕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정권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의결권까지 매수한 자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노동부와 협잡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해 온갖 추악한 노조파괴범죄를 저지른 것도 드러났다.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재벌총수에게 바치는 낯부끄러운 헌사(獻詞)다.

이재용은 김동연의 방문에 맞춰 원래 100조 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하려했으나 청와대의 ‘투자구걸’ 논란이후 발표가 연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구걸 문제가 아니다.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사면을 약속한 대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투자계획이 왜 권력과 만날 때만 발표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살리기 행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삼성 이재용앞에서 멈추고 있다. 오늘 김동연이 이재용과 외쳤다고 하는 ‘혁신’과 ‘성장’구호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라도 재벌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극명한 구호다. 기업과 불법 오너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자들이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한 재벌개혁도,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감싸고도는 문재인 정부가 위태롭다.

2018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