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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최소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정망 구축, 사회공공성 강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액 인상 및 모든 노인에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 및 사회보험 가입 인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장기요양기관 부실과 부패 척결,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통한 돈벌이 중단, ▲신약 개발지원법 폐기, ▲규제완화 중단 및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촛불혁명이 있은 지 2년이 됐지만 “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불안정과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전 국민 불안 사회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노령,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높은데, 정작 절반의 노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빈곤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산업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공공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겁도 없이 단행하고 있다”며 “생명의료 보건산업의 상업화로 국민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삼성 등 재벌의 숙원이었던 의료산업 민영화를 향한 작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영역 뿐만아니라 전면적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실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서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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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자

촛불혁명 2주년!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졌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 보호받고 있는가

국정과 국민을 농단해온 정치적폐, 재벌적폐, 노동적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적폐와의 타협 속에 새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은 역주행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져가고, 촛불의 요구와 희망은 꺽이고 있다.

무엇보다, 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불안정과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전 국민 불안 사회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나서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노령,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한 나라일수록 삶의 질은 높고, 국민행복지수도 높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어떠한가. 아직도 OECD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과 이웃을 위한 투쟁이다. 촛불혁명 2주년에 즈음한 오늘,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높은데, 정작 절반의 노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빈곤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또 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한다. 심지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먹이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노동자와 정부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큰 우려와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다.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연금을 전국민 행복연금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국민연금개혁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혁신산업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공공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겁도 없이 단행하고 있다. 생명의료 보건산업의 상업화로 국민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삼성 등 재벌의 숙원이었던 의료산업 민영화를 향한 작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 뿐만아니라 전면적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실행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비판에 가로막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서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재벌개혁은 어느새 실종되고 재벌의 탐욕과 타협하며 개혁에 역주행하는 지금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선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깍는 것을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하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개혁하라

하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을 높여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인정하라!

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모든 장기투병자를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하나, 아픈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장기요양기관 부실과 부패를 척결하고 설립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하나,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상업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을 신약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신약 개발지원법 폐기하라!

하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18년 10월 30일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