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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보통 그 자리를 차지하기위해서 온갖 미사여구와 화려한 언변을 동원해야하는 자리이다. 군사깡패도당은 말할가치조차 없지만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인물들조차도 온갖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구슬러서 일단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속성이 아닌가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제 여기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산산히 깨져버린 이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암담한 단면이 아닐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 나서서 온갖 화려한 수사로 자신이 당선되면 무슨 무슨 일을 해주겠다,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온갖 있는 없는 약속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바로 그러한 국민대중의 여망을 안고 행정부수반이라는 최고결정권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세는 그가 과연 그같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석기 의원이나 노조 통일인사 등 양심수들의 석방, 납치된 북식당 종업원의 귀환조치 등 마음만 먹으면 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자세는 한마디로 촛불정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스러운 철저한 전대 보수정권의 지속, 그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들이다. 대체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는 말인지 묻고싶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과 한 가장 큰 약속이 바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부의 불균등해소 부정부패척결 재벌개혁 양심수석방 규제개혁 대미종속탈피 사드폐기 갑갑한 남북합의 실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을 대변하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그는 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 그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인물이던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자리란 국민들의 온갖 소망을 대변하는 자리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을 고수하고 지켜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일단은 그 자리에 올라가봐야 그 인물의 본질적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당선되기 전에 아무리 꿀발린 소리를 해 봐야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일 뿐인 것이다.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기득권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민중의 편에 사느냐는 오로지 그 인물의 됨됨이와 그릇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은 충분히 할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일 조차도 방기하고 또 외면하고 있다. 양심수석방 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외면하면서 마치 야당등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할일을 못하는 것처럼 대립구도로 만들며 민중들의 눈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그들만의 정략적 정쟁이며 기득권체제를 개선시킬 의향이 배제된 그들만의 닭싸움식 대척구도를 즐기고 있다는 말이된다.
국민대중들은 지금 엄청난 회의와 함께 정치염증을 느끼고 있다. 적폐를 청산해 줄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으로 비판도 지지도 할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여론이 양분되고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꼭 때를 놓친후에 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고 땅을 칠 것인가. 얼마나 더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촛불민심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 둘도 없는 기회를 주었다.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심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나몰라라하고 이런 민심을 외면한다면 성난 민심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 집권당의 자리가 그리도 느슨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적폐에도 못하고, 재벌에도 못하고, 미국에도 말 못하고, 오직 야당만을 상대로 한 인기대결 여론조사 결과만 내세워서 무얼 어쩌자는 말인가. 그것이 한때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의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인가.
대체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그저 검찰이나 내세워 뒷조사나하고 몇몇 구속시킨다고, 행사장에 가서 몇마디 진보적인 발언 따위로 차별성을 보인다고해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 이 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다수 정책들에서 재야세력과 시민단체 노동자대표 단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인가. 지금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기여를 강조하며 삼성의 재벌범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재벌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것이 과연 국민들의 개혁여망에 부응하는 행위인가. 언제까지 어처구니없는 촛불정부 흉내를 내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자신들의 뿌리라는 참여정부에서 저지른 실수를 수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자세가 계속된다면 민심은 철저하게 촛불의 배신자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스스로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달콤한 유혹을 먼저 벗어던져야 한다. 소수기득권과 부정의, 민중과 정의의 요구앞에서 이제는 양자택일해야 한다. 권력의 달콤한 맛에젖어 복지부동하는 아랫사람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본인에게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리 저리 눈치를 보면서 지금처럼 양다리를 걸치다가는 정권자체가 공중분해되고 다시 적폐들의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 험악한 꼴을 국민들이 또 다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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