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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의 국방 예산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일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남북 군사합의에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7,000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 2020년 국방 예산안(단위: 억 원)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개막>, 2019.8.29 / 재인용 : 참여연대     © 편집국

참여연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2,149억(전년 대비 약 20% 증가)이나 편성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3축 체계 예산은 2016년 3조1,814억 원, 2017년 3조8,119억 원, 2018년 4조 3,628억 원, 2019년 5조 691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 예산 6조2,149억 원은 2016년에 비해선 95% 증가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의 무기도입이 미국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게다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