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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안보는 도청안보

미국의 패권,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32) 미국의 국가안보는 도청안보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07/16 [22: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인의 대미 역사의식에 문제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5년 동안을 이른바 <냉전시대>라고 말한다. 냉전시기가 끝난 후에 세계는 어떻게 됐는가? 냉전시대가 끝남으로써 <러시아제국>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메리카제국>은 여전히 존속하면서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했다.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한 미국은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팽창에 몰두하면서 중국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확장함으로써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제3세계를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에 종속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주의>이다. 미국은 종교적 권위주의를 토대로 하여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3세계를 침략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정의로운 기독교적인 미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미국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 힘의 근원이 “God Bless America”이며 그러므로 미국의 패권은 정의로운 세계평화를 위한 힘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한결같은 친구노릇을 하고 있는 유럽 4대 국가들이 있는데, 즉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럽연합이 친미적인 중도우파쪽으로 집결하여 정치적인 세력이 집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친미적이며 동시에 백인우월주의이며 인종차별적 정치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온상 노릇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1. 미국의 패권 어디로 가는가?

미국인들은 미국의 물질적 번영에 대하여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성취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장밋빛 안경>을 통하여 세계정복의 야욕을 바라보는 미국의 허상 뿐이다.

미국의 팽창주의 패권의 시작은 1700년대부터 미대륙을 가로질러 광대한 나라, United States of America를 건설한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카브리해를 지나 남미로, 그 다음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과 조선반도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그 누구이건 군사적 침략과 정복을 감행하여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고 있었다. 1801년을 기점으로 하여 스페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에 미국은 세계를 향하여 150번 이상 전쟁을 진행했다. 그 중에는 물론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이라크전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사태>는 미국의 패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9.11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이다. <9.11 사태>에 대하여 세계 전역에서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미국에 대하여 매우 동정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미국에 대한 동정적인 반응은 완전히 증발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분노가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세계적 분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5년부터 미국의 패권주의의 오만에 대한 분노와 반응이 <9.11 사태>의 음모론을 계기로 하여 촉발한 것이었다. <9.11 사태>의 음모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9.11 사태>의 음모론에 대하여 방대한 정치적 자료들과 과학적 증거 기록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지면상 제한으로 인하여 빙산의 일각이지만 <9.11 사태>의 음모설 세 가지를 기술한다.

첫째, <9.11 사태>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 임대하고 있는 기업체의 20%가 유태인계의 기업체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바로 그 날에 유태인계 업체의 종업원들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사망자 2,977명 중에서 유태인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이다. 이것은 분명히 <중동전쟁>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부시 정권>과 어떤 연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음모론이다. 뿐만 아니라 <9.11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국 공화당의 방해로 인하여 중지됐으며 FBI와 CIA가 시종일관 연관된 정보를 묵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9.11 사태> 납치범 19명 중에서 16명이 사우디 출신이며 19명이 미국에서 비행기조종기술 교육을 비밀로 받았다고 한다.

둘째, <9,11 사태> 음모설에 관련된 문건 243만건이 지난 6년 동안에 인터넷 등에 둥록되어 나왔다. 600권이 넘는 출판 도서들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도 10편 이상이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관련 고위 퇴역군인들 110명, 고층건물 건축전문가 200명, 전문대 교수 150명 이상, 150명의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들, 그리고 200여 명의 9.11사건의 생존자들의 현지실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이 모든 자료들이 미국의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냉전체제 하에서 패권적인 정치적 행태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숨겨진 음모와 모략정치로 일관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 침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한 침략적 패권행태는 오직 미국의 음모와 제국주의적 잔혹한 침략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미국의 정보기관이 <9.11 사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공방어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여객기 중에서 단 한 대도 저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써 3,000여 명의 시민이 몰살된 사건에 대하여 그때 당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는 청문회도 열지 않았으며 부시 행정부는 조사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 FBI는 내부에서 자체조사마저도 은페되고 있었다. 국회에서 초당적인 조사를 주장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가로막았으며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의 개입으로 인하여 모든 조사활동은 봉쇄되고 말았다. 국회와 백악관의 금지와 봉쇄 지시에도 불구하고 <9.11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수사업무를 지휘하던 FBI의 토마스 피커드와 그의 부하 동역자들은 2001년 11월 30일에 모두 다 해임을 당했다. 토마스 피커드에 대한 FBI의 해임에 대하여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9.11 사태>의 자작극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략적 이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선포였다. 부시 대통령의 변수인 <테러와의 전쟁>의 선포는 당시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일단 성공을 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의 자작극에 성공하여 두 가지 이미지를 획득했다. 그것은 <9.11의 부시>와 <테러와의 전쟁의 부시>였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인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획득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이 <9.11 사태> 발생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미국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5년 동안에 180,000명이 숨지고 4,500,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살육과 약탈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전쟁>은 거짓과 사기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9.11 사태>에 대한 비밀이 밝혀짐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도 분명해졌다. <9.11 사태> 발생 후 12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음모론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음모론을 요약한 다큐멘터리 “루즈체인지”는 구글에서 1억2500만건의 누적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음모론을 폭로한 책 “끔찍한 사기 큰 거짓말”이 출판되어 20만 부가 팔렸다. 미국인 대중이 <9.11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제도권 언론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음모론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9.11 음모에 대하여 <정오의 어둠>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의 어둠은 훨씬 이전부터 미국내 인종차별과 제3세계 침략으로 혼란하게 만든 세계화 패권의 몰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것 뿐이다. 세계적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꿈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며 종교적 욕망의 우상의 안경을 통하여 세계를 제 마음대로 보기 좋아하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9.11 사태>가 미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흥청망청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군사력의 낭비의 한계점의 노출됐으며, 침략으로 획득한 경제발전의 후유증의 축적, 그리고 미국의 강대국 지향의 국수주의로 인한 미국시민자유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 Pax America>가 기울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아메리카 독수리>는 그 어느 지점에서 불시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1945년 4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얄타협정>을 체결하였다. 얄타 협정에 따르면 소련이 세계의 1/3를 차지하고 미국이 나머지 전세계를 몽땅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에 열중했으며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논쟁>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했다. 미국이 전개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중심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크게 봉헌했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적수>가 없어지는데 대하여 오히려 당혹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데올로기 적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 적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랍권의 등용>이었다. 아랍권의 <이슬람 종교>와 미국패권의 종교인 <기독교>를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극한대립시킴으로써 미국은 암묵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자유주의를 표면상 주장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헌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이데올로기 적수>를 항상 조작해 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를 <테러의 본거지>로 규정한 것이었다.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큰소리쳤다. 미국은 제3세계를 향하여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의 반대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랍권 이슬람 종교를 악마화하고 있다. 미국의 매파세력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데올로기 적수>를 조작하여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매파들의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 미국의 패권은 점진적인 하강을 지나 이제는 급속도로 패권의 몰락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부터 오늘의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군사적 침략과 과격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장의 실패로 인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패권의 몰락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강력한 군사력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이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 무엇을 말해 주는가? 미국이 아직 말로는 군사적 강경책을 주장해도 미국이 무능해 보이는 징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오늘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고양이 앞의 쥐>의 형국이 되고 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세계 앞에서 미국의 선택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미국 패권의 쇠퇴는 결정적으로 가속화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부터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 더 이상 손상을 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참된 종교적 회심과 인도적 결단을 발휘하여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2. 어산지와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의 도청안보

어산지와 스노든은 중앙정보국(CIA)의 1급비밀을 폭로했다. 어산지는 누구인가? 어산지(43)는 미국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시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기의 폭로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2010년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에서 1위를 했으나, 비밀폭로자라는 이유로 수상을 하지 못했다. 위키리크스는 1973-1976년에 작성한 미국의 외교문서 170만 7,500건을 폭로했으며, 2003-2010년에 작성한 미국의 비밀외교문서 25만 1,000건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 어산지는 이 방대한 미국의 외교문서를 해킹- 폭로하면서 오늘 미국이 전세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사실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정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어산지에 대하여 체포령을 내렸다. 어산지는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 중에 있으면서 에콰도로에 망명을 신청하여 허락이 됐으나 영국의 방해로 인하여 발이 묶여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스노든은 누구인가? 스노든(30)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민간인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비밀 사찰활동을 감행한 비밀문건을 언론에 폭로한 후에 신출귀몰식으로 홍콩으로 탈출한 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머물고 있다. 스노든이 중앙정보국의 비밀 사찰활동을 폭로했는데 그 폭로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폭로한 자료는 중앙정보국 내에서 고급 인사 30명 만이 알 수 있는 최상급에 속하는 미국의 비밀자료 10여 가지를 언론에 폭로한 놀라운 사건이다.

스노든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감행한 전화와 인터넷 해킹을 폭로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스노든의 또 다른 폭로에 의하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38개국의 외국 대사관들과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에 대하여 스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의 스파이 행위 내용은 도청, 사이버 공격, 본국으로 보내는 팩스 도청장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사이버 공격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주재하고있는 외국 대사관들에 대하여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스파이 행위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우방국으로 자처하는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친미적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데 대하여 독일이 제일 먼저 강력한 항의를 했으며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기소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국정부는 아무런 반응과 비판의 말이 전혀 없었다. 다만 통합진보당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스노든의 망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스노든은 홍콩을 떠나 법률고문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망명의 길을 찾고 있다. 어산지의 담당 변호사인 가르손은 성명을 발표하여 <공익을 위하여 비밀을 폭로한 스노든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했다. 스노든의 망명 희망지는 에콰도르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수락했다. 어산지도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다. 스노든은 러시아 바자가 없기 때문에 공항 터미널에 있는 호텔의 작은 방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서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방관만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서 스노든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홍콩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러시아행을 허락했다. 홍콩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정치범>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오히려 홍콩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홍콩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역공을 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이 장기간에 걸처 사이버 공격을 했으므로 중국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큰 악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스노든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는 스노든을 잡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받아들일 나라들은 우선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반미국가들이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압력보다 스노든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대미 무역관세혜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협박이 무섭지 않으며 에콰도르는 <대미 무역관세혜택>을 기쁘게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미국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호텔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이 7월 1일에 발표한 그의 성명을 간추려서 기록한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많은 후원자들의 자유를 빚지고 있으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망명요청을 거부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무서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뒤에 있는 자들을 무서워한다. 미국은 수십년 간 망명권리를 옹호하며 자랑했는데 슬프게 미국이 입안한 인권선언 제14조를 스스로 부정한다.>

<나는 많은 이들의 나를 위한 노력에 감동했고,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스노든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관련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의 도청음모와 해킹사건 등 미국의 야비한 음모를 스노든이 폭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스노든 송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 한국의 보수주의 대미 역사의식에 대하여

역사의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민족의 성원으로서 일개 상식인으로서 적어도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변화와 발전이 아니다. 참된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민족의 삶의 역사의 과정속에서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과거를 올바로 알아야만 한다. 과거를 올바로 알아야만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올바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현재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과거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어떤 영웅이나 특출한 지도자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이 몇 명의 특출한 개인들이 권력을 쥐고 이러쿵 저러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과거 한국의 역사는 강대국이 약소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써 몇 명의 특출한 개인들을 앞에 내세워 놓고 민중들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인의 역사의식이 과거를 얼마만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살펴 본다.

ㄱ.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을 도와준 영국과 미국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영국이 개입하여 조선반도의 분단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을 중립지대로 삼고 청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점령하고 지배할 것을 제안했다. 그후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세 나라가 조선반도를 서로 독점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관여하여 일본을 도와 주었으며 이른바 <태프트-가츠라>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관여로 인하여 일본은 한일합방을 추진하여 36년 동안 조선반도를 통치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미국이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 조선반도에서 또 제3세계에서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기 4 일전인 8월 11일에 벌써 미국 육군성의 소수의 직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38선이 확정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악한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야욕의 역사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구 열강이 군사적으로 동양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영국은 인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프랑스는 베트남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은 조선반도를 식민지통치했다.

역사의식이란 별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 역사에서 강자는 승리하고 약자는 낙오하여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역사적 회전에 대한 올바른 관찰과 정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ㄴ. 약소 민족의 자주와 통일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찌하여 미국에 대하여 친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그 이유를 추적해 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부터 우리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들은 동양의 청나라를 비롯한 <황색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일본도 역시 같은 동양 문화의 뿌리를 소유하고 피부색도 동일한 <황색제국주의>나라이다. 조선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피지배로 인한 고난의 역사에 대하여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민족에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우호적으로 보이는 미국이 당장 구세주 모양을 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천사처럼 나타났던 것이다.

서양문화로 단장한 신기하고 우호적인 기독교라는 종교가 육신과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신기한 교리를 앞세우자 순진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곧 신뢰하게 됐다. 초기의 기독교 선교가 정치적으로 구국의 길이며 문화적으로 개화의 길이며 경제적으로 구제의 혜택을 입는 일거양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선교사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의식적으로 무관심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현세의 정치와 사회참여보다는 오히려 내세지향적인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종교심을 주입시키는 선교정책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 침략자들을 원수로만 여기지말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인을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하기까지 했다. 3.1운동 때는 미국 선교사들의 모두가 팔장을 끼고 관망을 하고 있었다. 극히 소수의 선교사들이 한국 민중의 3.1운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3.1운동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동참한 소수의 선교사들은 이후 본국으로 소환당한 역사가 비밀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36년 동안 통치했다.

미국 선교사들의 공통된 선교정책은 정교분리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반일운동>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순수신앙은 비정치적이라고 하는 세뇌적인 교육방법으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미국식으로 교육하는 한국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대부분 친미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8.15 해방 후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으나 한국의 기독교는 미군을 평화의 사도로 환영했으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 장로님으로 모심으로써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 왕국이 되고 있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매우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말을 전화통화 중에 들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당신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미국의 덕분이 아니오.… > (정일권 회고록 중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의 이익 때문에 이른바 안보와 미국식 평화를 한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칙한 도적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희망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미국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200년 동안 조선반도에 접근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거짓 자유와 거짓 희망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미 역사의식에 있어서 재인식이 시급하다. 특히 종교적으로 고정된 마음의 38선을 지워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글을 맺으며

오늘 지구촌은 반미 민중시위로 소란하다. 터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발독재에 항거하여 <민중포럼>을 형성하여 젊은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민중단체들이 전국의 수십 곳에서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깨어나라 브라질>로 집약되는 민중투쟁의 봉기는 버스요금반란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도좌파 룰라 정권 이후에 등장한 지우마 호세프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항쟁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400여 개 도시에서 1백만명의 대오로 폭발이 연속하고 있다.

칠레의 학생들도 학교를 점거하여 무상교육 투쟁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교사, 부두와 광산 노동자, 의료노동자 단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와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8년에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타도했지만 아직도 사유화된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무상교육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 민중은 무바라크 친미 30년 독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으나 미국이 뒤에서 군부를 조종하는 검은 손들 때문에 임시대통령에 대한 민중의 항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세계 민중항쟁의 성공을 미국이 뒤에서 군부를 조종하여 망쳐 놓는 것이 미국의 세계정복을 위한 최고 수단이다.

포르투갈과 불가리아 등 유럽의 빈약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유럽의 빈약한 나라들 모두가 대중을 위한 국가산업을 민영화로 전향시키고 있으므로 치솟는 경제적 부담을 민중에게 지우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세계 모든 빈약한 나라들의 민중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대량 정리해고에 대하여 그리스 양대노조는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 부채위기로 6년 동안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실업률은 2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60%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청년들은 영어를 배워 외국으로 떠나 취업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경제파탄의 주범은 누구인가? 외국돈을 무진장 빌려다가 권력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은 것과 부자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무진장 탈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막대한 외국채무가 전부 힘없는 민중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의 원인이 <오바마 정부의 시퀘스터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제공항들의 관제사들의 약 10%가 10월까지 무급휴직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운영의 예산적자와 긴축문제로 인하여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참사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있을 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 어산지의 폭로와 스노든의 미국 CIA 음모 폭로 사건 이상으로 역시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이 폭로되고 있다. 미국 CIA음모 사건에 대하여 오늘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근혜 정권은 ‘한국 CIA’ 음모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그저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는가? 성난 한국 민중들의 광화문,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시위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촛불시위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광화문, 시청앞 광장의 촛불행사는 과거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정부의 부정부패도 몰아낸 공훈이 있다.

한국 주미대사관이 도청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방미와 방중에서 성과가 컸다며 자랑과 선전에만 집중해왔다. 미국 CIA의 도청을 당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발칵 뒤집혔는데도 오직 한국 정부는 그저 <종미정책>으로 만족해 하고 있을 뿐이다.(201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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