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며 “자기가 사는 공간, 업무에 꼭 필요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없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익이 되니까 계속 부동산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이익이 없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취득·보유·양도 모든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혜택도 주지 않거나 대폭 제한하면 좀 불편하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임대주택등록 혜택과 같이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투기 수요가 분출해 집값을 올리게 된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용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며 “이것이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믿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담·제한 총량 유지·강화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부담이나 제한의 총량을 유지하고,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을 대폭 강화하면 그만큼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완화의 대상을 실거주·업무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용 소유, 업무용 부동산 소유 기업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강화하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에는 금융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집값을 잡으면서 억울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봐도 타당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이 만든 가격을 높다 낮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 수준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맞다”며 “하향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혹여 제가 권한을 갖게 되면 하향 안정화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 대폭락하면 금융체계, 금융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주택정책 결정하는 고위 관료들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경제력 수준만큼 땅값이 오르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 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 너무 떨어지면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별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효율적인 정책이란 기존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걸 개혁이라고 부른다. 과거 정책으로 받은 부당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저항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이 완성되면 그만큼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해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종부세만 완화하고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아 저는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은 서구 선진국보다 공공주택 비율이 8%로 너무 적다”며 확대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라고 짓는데 몇 년 지나면 분양을 해버린다. 공공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분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 공공임대가 아니라 지연된 분양주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수용제도를 언급하며 “국민들 토지를 염가로 수용해서 택지에 짓는 공공주택은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 넓은 평수, 염가에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중요한 일이다. 현재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가 공급하는 지분의 15%만 일반분양하고 법적 의무인 35%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