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았다.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민들은 사드 배치 6년에 즈음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기나긴 싸움에도 주민들은 지친 기색 없이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불법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처음 소성리에 들어온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고 각종 건설 장비와 쓰임조차 알 수 없는 군사 설비가 마을을 가로질러 반입되기 시작했고, 수천수백의 경찰들이 몰려와 이를 비호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소한 일상이 평화인지도 몰랐던 시골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사드전개 요청 발언

▲ 2015년 3월 11일: 청와대, 사드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 2015년 4월 17일: 미 태평양 사령관,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 포대 배치 논의중’이라고 발언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 2016년 2월 7일: 한미,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 2016년 3월 4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6년 7월 13일: 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경북 성주군 성산리) 공식 발표

▲ 2016년 8월 29일: 한미 공동실무단, 성산포대 제외 제3부지 3곳(성주골프장, 염속봉산, 까치산) 현장 실사

▲ 2016년 9월 30일: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 2016년 11월 16일: 국방부, 롯데와 남양주 군용지-성주골프장 맞교환 합의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절차 완료

▲ 2017년 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장비 반입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측과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 지시

▲ 2017년 9월 4일: 환경부, 사드 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

▲ 2017년 9월 7일: 국방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완료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배치된 사드는 사실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그 전략의 중심에 한미일 MD 구축과 사드가 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한중 관계는 악화하였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임시 배치되었던 사드 포대는, 2018년 남과 북의 평화 무드 속에 잠시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드 정상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애당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졸속·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기지 인근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이 동의한 적 없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다수의 경찰이 막아 나섰다. 주민뿐 아니라 원불교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소성리를 찾은 교도들을 범죄자 다루듯 무릎 꿇리고 억압했다. 곧이어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교도들 앞으로 사드 발사대 차량이 유유히 지나쳐 갔다. 주민들은 뉴스를 보고서야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자비한 경찰의 폭압 속에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는 마을회관 앞길을 지나는 미군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밀어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사드 정상화’ 추진 속에, 이곳 주민들은 31년 전 양주에서 두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건이 소성리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소성리에서는 사드 기지 부지 공사가 한창이다. 부지 공사는 사드 체계의 성능 유지 및 개량을 위한 것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체제의 구축이 목적이다.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 모드로 사용하여 본격적인 중국 감시 임무 수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사드 부지의 자체 전력을 외부의 상업 전력(한국전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알려졌다. 유류를 사용한 현재의 자체 전력 생산방식은 엄청난 폐기물과 소음을 발생하며,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 가동에 필요한 중간 전압(4160볼트) 전기만 생산하는 등 여러 제약 요인을 갖는다.

이런 제약으로 현재 사드 레이더는 임시 배치 상태이며, 이를 상업 전력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탐지체계와 지휘 통제체계의 성능개량, 주한미군 긴급 작전 요구 구현 등)을 뒷받침하고 중국 감시와 미 본토 방어 및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상업 전력 설치는 사드 레이더의 임시 배치를 장기 배치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건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 우리가 낸 세금,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1∼2023 회계연도 사이에만 계획된 미 육군의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무려 1억 달러(약 12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묵인 속에,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공사비에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은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했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두 회담의 결과로, 최근에는 동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실시되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드 정상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우리의 안보와는 무관하다. 우리의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무기체계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사드 배치 6년. 엄마 손 잡고 입학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갈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드 정상화가 아닌 주민 생활 정상화를 외치는 ‘소성리 할매들’의 주름도 깊어졌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뜨거운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