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전쟁위기속에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우발적 충돌과 국지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북민단체인 '통일중매꾼'(대표 동분선)이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조장 규탄 및 반북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처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통일중매꾼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지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출범한 새로운 탈북민단체. 공공연하게 대북전단살포를 감행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부 탈북민단체를 '반민족 반통일적인 극우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9일 자정무렵, 대북전단 12만장과 3,000여개의 유에스비(USB)를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보낸 '반북 탈북자'들의 행동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북미간, 남북간 대결구도가 전례없이 첨예한 현 정세에서 얼마든지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전쟁 조장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들의 배후에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은 반북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면서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조장하는 반북 적대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동분선 대표는 "미국은 지금 돈을 쥐어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의 인권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탈북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자체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부터 대북전단 살포저지 집중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원회) 신은섭 운영위원장은 "지난 9일 익명의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렸는데,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까닭은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북한을 주적, 선제타격 대상으로 칭하고 일전불사의 각오 등 전쟁을 부르는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일선 수사기관들도 전단 날리는 것 쯤 우습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개탄했다.
신 위원장은 "전단을 날리면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전쟁이 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전쟁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전단살포라는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정부의 행태는 평화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고, 평화 수호의 의지도 없이 전쟁을 불러오는 이런 정권 그냥 둘 수 없다"며, "윤석열 퇴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중매꾼 회원인 김남기 학생은 대북전단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대북전단 살포의 명분을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저 '북한이 굉장히 가난한 독재체재'라는 가공,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미국이 퍼뜨리려는 선전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남북 평화와 통일운동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김정희 씨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에 대해 "미국의 두번째 CIA라고 불리는 NED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네오 나치와 같은 자들"이라고 직격했다.
이들 탈북자단체는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남북의 긴장을 확대해 전쟁위기를 높이는 악질적이고 음흉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하는 자유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 전쟁행위"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심각한 조건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바로 국지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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