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전세사기’ 소식을 집중해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국빈 방미를 앞두고 서방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도 우려했다.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고,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58건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방지 법안 30건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표를 위한 법안은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국민 생존권이 걸린 법안에는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한겨레·경향 “방미 앞두고 서방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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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만 제공했다.

20일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인터뷰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한국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했다.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다. 현대차, 엘지전자, 삼성전자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수조원대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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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시사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사설에서 “그 스스로 지난해 10월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대신 인도·평화적 지원을 한다고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외교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빈 방미 일정을 앞두고 서방에 굴복하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언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간 벌어진 일들로 미뤄 다음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계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출된 미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이 근거다. 한 문건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기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든지, 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대통령 국빈방문과 맞바꿨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가안보실 내 대화가 담겼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서방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평화국가로서 살상무기 수출은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중요한 외교 행사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방문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한 수단”이라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도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우려 커지는 방미> 사설에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형태로 불쑥 꺼내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이거나,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논의를 거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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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19 기념식 ‘가짜뉴스’ 발언에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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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과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하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많이 봐왔다.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20일자 1면에 조선일보는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1조 원을 물게 된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을 겨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보도했다가 1조원 물게 된 폭스뉴스> 기사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수차례 보도했던 폭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이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자, 반복적으로 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넘어서는 급선무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에 통합 대신 특정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으로 편가르기를 거듭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념사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 협박, 폭력, 돈에 의한 매수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사설에서 “누가 봐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을 겨냥한 말로 읽힌다. 대통령은 자신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독점적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 곧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식의 단선적이고 편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정수행 지지도가 27%(한국갤럽·13일)까지 떨어진 건 전적으로 윤 정부의 ‘자업자득’이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가짜뉴스’ 때문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는 무조건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고, 특히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게 당연하다. 독재에 항거해 목숨을 바친 젊은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에 비판세력을 사기꾼에 빗댄 윤 대통령의 언사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4·19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막말을 앞세운 분노를 발하기보다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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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무법안에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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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연이어 숨졌다.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신고가 58건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묘수를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전세 사기 ‘재난’ 수준인데 방지법안 30건 국회 낮잠 자다니> 사설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뒷북 대응”이라며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총 2846가구, 약 2700억원의 전세보조금을 돌려주지 못한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9개월이나 흘렀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 구제책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3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이 와중에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까지 벌어지니 한숨이 절로 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인천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발끈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와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인데 이마저 날리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꼼수 동원 입법 폭주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법엔 무관심> 사설에서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게 2월이다. 그 뒤로 두 달 새 3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보전받을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 다 국회 입법 사항이다. 169석으로 국회를 완전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처음 사건이 터지자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확대 법안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유행처럼 법안을 내고는 나 몰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표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들여 남는 쌀을 사주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공영방송 경영진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의사와 간호사 싸움 붙이는 간호사법 등은 편 가르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대책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으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은 뒷전이고 혈세 퍼주기나 편 가르기 법안은 ‘필수 입법 사안’이라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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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에 중앙일보 “당장 귀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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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좋은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로 체류 중인데, 귀국 대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진실 규명 협조하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를 의심케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다”며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금품을 뿌렸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당시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돈 살포의 무대였던 2021년 5월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내 주도권이 친문계(친문재인계)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넘어가는 결정적 전기였다. 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 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만신창이인 당을 위해서도, 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더구나 송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